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AI를 어설프게 활용해 문맥이 어색하거나 기술적 깊이가 떨어지는 계획서는 금방 눈에 띄었고, 오히려 ‘성의 부족’으로 간주되어 감점 요인이 되곤 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찌도 빠른지, 이제는 AI를 쓰지 않고 작성한 계획서를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R&D 현장의 필수 도구가 되었다.

1. 과제 계획서 작성의 기본 도구가 된 AI

최근 몇 차례의 평가 위원회에 참여하며 짧은 기간 동안 서른 개 이상의 과제 계획서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놀라운 점은 대다수의 계획서가 ‘대놓고’ AI의 손길을 거쳤다는 점이다. 

물론 그중에는 AI를 도구 삼아 문장과 내용을 유려하게 다듬은 경우도 있기는 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또 재미 있는 부분은 제출된 계획서들의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동일한 RFP를 기반으로 작성된 계획서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기술적·사업적 내용의 뿌리가 하나인 것처럼 흡사한 경우가 많았다. 

연구 주제와 목표, 양식이 동일하다 보니,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표준적이고 정답에 가까운’ 내용을 구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마다의 고유한 고민이나 차별화된 전략은 보이지 않고 매끄럽게 정리된, 그러나 알맹이는 없는 ‘표준 답안지’만 수십장을 읽는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출된 계획서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필자는 다양한 기업의 R&D 기획을 자문하면서, 기업의 실제 연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현시점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간략한 개발 계획서를 요구하곤 한다.

과거에는 많은 기업이 문서 작성 자체를 어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결과물을 가져오곤 한다. 

문제는 ‘가져오기만 한다’는 것이다. 

깊은 고민이나 방향성 없이 회사소개서나 기존의 파편화된 기술 자료를 AI에 던져 넣고는 “이걸로 계획서 하나 만들어줘”라고 명령한 수준의 결과물들로 보인다.

이런 문서를 마주할 때면 기획자로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만들어준 화려한 문장과 구조가 ‘완성도 높은 계획서’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비싼 버전의 것을 사용해서 작성했다며, 자랑하는 기업도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는 멋진 수식어로 포장된 껍데기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작 중요한 ‘어떻게’와 ‘왜 우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AI를 사용하기 전 ‘의도’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AI 활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기술과 역량을 갖추고도 문서화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이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설픈 AI 의존은 오히려 기업의 장점을 깎아먹는 독이 될 때가 있다. 

AI가 문장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진 기술적 강점이 둥글게 뭉개지기도 하고, 현장의 고민이 담겨야 할 세부 계획이 엉뚱하고 일반적인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처음에 세워 놓았던 발전 계획의 방향이 엉망이 되는 것도 보았다.

실제로 기업의 발전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AI의 ‘환각’ 현상이 계획서 곳곳에 지뢰처럼 박혀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필자 역시 업무 효율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모델을 스위칭하며 사용하고, 덕분에 동일한 시간에 훨씬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AI의 사용을 최소화 할 때가 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바로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단계’다.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업의 대표 또는 실무자와 처음 만나 의견을 정리할 때라고도 할 수 있겠다.

1) 기업의 핵심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필요할 때
2) 우리 회사가 가진 진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때
3) 향후 3년, 5년 뒤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파악’할 때

최소한 이 단계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으려 하는 편이다. 

정리되지 않은 정보를 입력해 AI에게 답을 구하면, 필자와 기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왜곡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먼저 인간의 머리로 명확한 의도와 기준을 세운 뒤,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하거나 구조화하는 단계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안 좋은 예로, 기업으로부터 AI가 작성한 계획서를 받아 기업을 파악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다.

처음에는 멋있게 포장된 문장으로 기업을 파악하고 계획을 작성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물만 나오는 것이다.

심지어 처음에 AI가 작성했던 계획서는 나중에 가서 ‘누가’ ‘왜’ 그런식으로 작성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까지 간 것이다.

3. 질문의 수준과 결과물의 수준은 유사하다.

단순한 질문으로는 단순한 답변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기획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기업의 현재 수준을 기업의 대표나 실무자가 객관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밀하게 쪼개어 세부 진행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 아래에서 기업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AI가 만든 화려한 문장은 결국 평가장에서 웃음거리만 남게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또 AI가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런 필자의 의견도 그저 노파심으로 끝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자.

AI라는 편리한 파도에 휩쓸려 우리 기업만의 고유한 색깔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일 것이다.

필자가 직접 과제를 관리하는 기업들뿐 아니라, 신규 문의로도 연구비 관리에 대한 문의는 많다.

보통 수행하는 과제가 하나라면, 매번 과제비 관리 사이트를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편할 수 있다.

또는 과제비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매 과제비 사용건마다 엑셀 등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다만 수행하는 과제가 세 개가 넘어간다면, 이런 방법은 매우 번잡해질 수 있다.

수행 과제가 많을 때는 과제별로 유기적인 과제비 사용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한 눈에 혹은 한 시트에서 과제비 사용 현황을 보는 것이 더욱 편할 것이다.

이는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혹은 과제비 사용현황을 공유받고자 하는 사람(부서)들이 늘어날 수록 더욱 그렇다.

RCMS 등의 정부과제비 관리 사이트에서는 보안때문에 외부 프로그램과 연결이 쉽지 않다.

단순히 API 등을 받아 외부에서 연동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가끔 그룹웨어나 ERP 등에서 연결이 가능하다면 홍보를 하기는 한다.

하지만 연구비 사용현황을 보는 정도라면 굳이 큰 비용을 들여 이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도 비용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직접 관리하는 과제들이 많다보니, 이를 한 눈에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기업 중에도 과제비 사용 현황을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의견이 여럿 있었기도 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 간단히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필자가 수행하는 R&D 과제들은 주로 RCMS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이 많아, RCMS 사이트를 기반으로 연구비 관리 ‘반자동화’ 시트를 만들었다.

1. 연구비 관리 시트 기획

앞서 언급했듯이 과제비 관리 사이트와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것은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필자가 간단하게 구성이 가능한 몇 가지만 집중했다.

• 무료로 구성되고 구성 자체가 매우 쉬울 것
• 최대한 사용자(연구원)이 귀찮지 않게 할 것
• 쉽게 타부서 또는 타 연구원과 공유할 수 있을 것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RCMS에 접속해서, 

연구비 사용내역을 그냥 전체 다 다운받아,

구글 드라이브 특정 폴더에 넣으면,

지정한 구글 시트에 사용내역이 모두 정리된다.

이 이후에는 엑셀에서 하듯이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어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사용한 프로그램이라고는 구글 시트와 구글 드라이브뿐이다.

구글 드라이브는 아무나 사용이 가능하고,

구글 시트는 누구에게나 공유가 쉽고, 엑셀과 인터페이스가 유사하여 쉽게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연구비 관리 시트 구성 방법

구글에 가입 후,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하자.

왼쪽 상단의 ‘+신규’ 버튼을 누른 후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하면,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열린다.

제목은 적당히 ‘정부과제 연구비 관리 시트’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메뉴의 ‘확장 프로그램’ -> ‘Apps Script’로 이동하자.

‘제목 없는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스크립트가 실행 될 것이다.

이 스크립트와 앞서 실행한 ‘정부과제 연구비 관리 시트’는 짝이 되는 것이다.

역시 적당한 이름을 넣은 후, ‘Code.gs’에 아래 코드를 몽땅 복사해 넣자.

참고로 테스트는 ‘실행’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코드]

// ▼▼▼ 실행할 때 꼭 'startMultiProcessing'을 선택하세요! ▼▼▼
function startMultiProcessing() {
  const SPREADSHEET_ID = '?????????????????'; 
  const PROCESSED_FOLDER_ID = '?????????????????'; 

  // ============================================================
  // [설정] 과제별 폴더 ID와 시트 매핑
  // ============================================================
  const PROJECT_CONFIG = [
    {
      name: "?????????????????",       
      folderId: "?????????????????",   
      sheetName: "?????????????????", 
      startRow: ?????????????????,
      dateCell: "?????????????????"
    },
    {
      name: "?????????????????",       
      folderId: "?????????????????",   
      sheetName: "?????????????????",
      startRow: ?????????????????,
      dateCell: "?????????????????"
    },
    {
      name: "?????????????????",       
      folderId: "?????????????????",   
      sheetName: "?????????????????",
      startRow: ?????????????????,
      dateCell: "?????????????????"
    },
    {
      name: "?????????????????",       
      folderId: "?????????????????",   
      sheetName: "?????????????????",
      startRow: ?????????????????,
      dateCell: "?????????????????"
    },
    {
      name: "?????????????????",       
      folderId: "?????????????????",   
      sheetName: "?????????????????",
      startRow: ?????????????????,
      dateCell: "?????????????????"
    }
  ];

  // 공통 설정
  const START_COL = 2; // B열
  const COLUMN_INDICES = [0, 1, 2, 3, 5, 6, 7, 32, 35, 46, 57]; 
  const CHECK_COLUMNS = [2, 7, 32]; 
  
  // ⭐ [안전장치] 파일 생성 후 최소 2분이 지나야 처리 (업로드 중단 방지)
  const SAFETY_DELAY_MINUTES = 2; 

  // ============================================================

  const processedFolder = DriveApp.getFolderById(PROCESSED_FOLDER_ID);
  const masterSs = SpreadsheetApp.openById(SPREADSHEET_ID);

  Logger.log(`🚀 [NEW] 총 ${PROJECT_CONFIG.length}개의 과제 처리를 시작합니다.`);

  for (let i = 0; i < PROJECT_CONFIG.length; i++) {
    let config = PROJECT_CONFIG[i];
    Logger.log(`\n========================================`);
    Logger.log(`👉 [${i + 1}/${PROJECT_CONFIG.length}] 프로젝트: ${config.name}`);

    try {
      // 1. 폴더 확인
      let uploadFolder;
      try {
        uploadFolder = DriveApp.getFolderById(config.folderId);
      } catch(e) {
        Logger.log(`🚨 [오류] 폴더 ID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continue;
      }

      // 2. 시트 확인
      let masterSheet = masterSs.getSheetByName(config.sheetName);
      if (!masterSheet) {
        Logger.log(`🚨 [오류] 시트 이름(${config.sheetName})이 없습니다.`);
        continue;
      }

      // ---------------------------------------------------------
      // [기능 추가] 해당 시트의 지정된 셀(O15)에 날짜 업데이트
      // ---------------------------------------------------------
      if (config.dateCell) {
        let now = new Date();
        let timeStamp = Utilities.formatDate(now, "GMT+9", "yyyy-MM-dd HH:mm:ss");
        masterSheet.getRange(config.dateCell).setValue("최종 업데이트: " + timeStamp);
      }
      // ---------------------------------------------------------

      // 3. 엑셀 파일 탐색 (안전장치 적용)
      let allFiles = uploadFolder.getFiles();
      let excelFiles = [];
      let nowTime = new Date().getTime(); // 현재 시간

      while (allFiles.hasNext()) {
        let f = allFiles.next();
        let fName = f.getName().toLowerCase();
        
        // 엑셀 파일인지 확인
        if (fName.endsWith(".xlsx") || fName.endsWith(".xls")) {
          
          // ⭐ [안전장치 로직] 방금 올린 파일은 건너뛰기
          let lastUpdated = f.getLastUpdated().getTime();
          let diffMinutes = (nowTime - lastUpdated) / (1000 * 60);

          if (diffMinutes < SAFETY_DELAY_MINUTES) {
            Logger.log(`⏳ [대기] '${f.getName()}'은(는) 방금 업로드됨. (안전을 위해 다음 턴에 처리)`);
            continue; 
          }

          excelFiles.push(f);
        }
      }

      if (excelFiles.length === 0) {
        Logger.log(`⚠ 처리할 엑셀 파일이 없습니다.`);
        continue;
      } else {
        Logger.log(`📄 발견된 안전한 파일: ${excelFiles.length}개`);
      }

      // 4. 타겟 행 계산
      let targetRow;
      let cellStart = masterSheet.getRange(config.startRow, START_COL);
      if (String(cellStart.getValue()).trim() === "") {
        targetRow = config.startRow;
      } else {
        let lastRow = masterSheet.getRange(masterSheet.getMaxRows(), START_COL)
                                 .getNextDataCell(SpreadsheetApp.Direction.UP)
                                 .getRow();
        targetRow = Math.max(config.startRow, lastRow + 1);
      }
      Logger.log(`   - 입력 시작 행: ${targetRow}행`);

      // 5. 중복 방지 키 로딩
      const existingKeys = new Set();
      const lastRowInSheet = masterSheet.getLastRow();
      if (lastRowInSheet >= config.startRow) {
        const sheetData = masterSheet.getRange(1, 1, lastRowInSheet, masterSheet.getLastColumn()).getValues();
        const mapping = CHECK_COLUMNS.map(colIdx => COLUMN_INDICES.indexOf(colIdx));
        for (let r = config.startRow - 1; r < sheetData.length; r++) {
          if (!sheetData[r]) continue;
          let key = mapping.map(pos => {
            let colIdx = (START_COL - 1) + pos;
            return (colIdx < sheetData[r].length) ? String(sheetData[r][colIdx]).trim() : "";
          }).join("_");
          if (key.replace(/_/g, "") !== "") existingKeys.add(key);
        }
      }

      // 6. 파일 처리
      for (let file of excelFiles) {
        let tempSheetId = convertExcelToGoogleSheet(file, config.folderId);
        let tempSheet = SpreadsheetApp.openById(tempSheetId).getSheets()[0];
        let tempData = tempSheet.getDataRange().getValues();
        let newData = [];

        for (let j = 1; j < tempData.length; j++) {
          let row = tempData[j];
          let hasContent = COLUMN_INDICES.some(idx => row[idx] && String(row[idx]).trim() !== "");
          if (!hasContent) continue;

          let rowKey = CHECK_COLUMNS.map(idx => String(row[idx]).trim()).join("_");
          if (!existingKeys.has(rowKey)) {
            let filteredRow = COLUMN_INDICES.map(idx => row[idx]);
            newData.push(filteredRow);
            existingKeys.add(rowKey);
          }
        }

        if (newData.length > 0) {
          masterSheet.getRange(targetRow, START_COL, newData.length, newData[0].length).setValues(newData);
          Logger.log(`      ✅ ${newData.length}건 저장 완료`);
          targetRow += newData.length;
        }

        DriveApp.getFileById(tempSheetId).setTrashed(true);
        let timestamp = Utilities.formatDate(new Date(), "GMT+9", "yyyyMMdd_HHmmss");
        let newName = `${file.getName().replace(/\.xlsx?$/, "")}_${config.sheetName}_${timestamp}.xlsx`;
        file.setName(newName);
        file.moveTo(processedFolder);
      }
            // ---------------------------------------------------------
      // [기능 수정] 데이터가 실제로 추가되었을 때만 날짜 갱신
      // ---------------------------------------------------------
      if (isDataUpdated && config.dateCell) {
        let now = new Date();
        let timeStamp = Utilities.formatDate(now, "GMT+9", "yyyy-MM-dd HH:mm:ss");
        masterSheet.getRange(config.dateCell).setValue("최종 업데이트: " + timeStamp);
        Logger.log(`🕒 [날짜 갱신] ${config.sheetName} (${config.dateCell})`);
      } else {
        Logger.log(`ℹ [날짜 유지] 새로운 데이터가 없어 업데이트 날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 ---------------------------------------------------------

    } catch (e) {
      Logger.log(`🚨 에러: ${e.toString()}`);
    }
  }
  Logger.log("🏁 작업 종료");
}

function convertExcelToGoogleSheet(file, folderId) {
  let blob = file.getBlob();
  let resource = { title: file.getName().replace(/\.xlsx?$/, ""), parents: [{id: folderId}] };
  return Drive.Files.insert(resource, blob, {convert: true}).id;
}

‘?????????????????‘로 표기된 부분은 아래 수정 방법 확인 후, 필요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수정 방법]

1) 과제별 설정

const PROJECT_CONFIG = [
  {
    name: "과제명(로그용)",       // 실행 로그에서 식별할 이름
    folderId: "폴더ID_입력",      // 엑셀 파일이 업로드될 구글 드라이브 폴더의 ID
    sheetName: "시트이름",        // 데이터가 입력될 시트 탭 이름 (정확해야 함)
    startRow: 16,                // 데이터 작성을 시작할 행 번호
    dateCell: "O15"              //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찍을 셀 위치 (생략 가능)
  },
  // ... 콤마(,)로 구분하여 계속 추가 가능
];

2) 전체 공통 설정

// 1. 메인 시트 및 완료 폴더 ID
const SPREADSHEET_ID = '...';      // 데이터를 모을 스프레드시트의 ID
const PROCESSED_FOLDER_ID = '...'; // 처리가 끝난 파일을 보관할 폴더의 ID

// 2. 데이터 매핑 (엑셀의 몇 번째 열을 가져올지: A열=0, B열=1 ...) - '연구비 사용내역' 시트에서 어떤 열의 데이터를 가져올지
const COLUMN_INDICES = [0, 1, 2, 3, 5, 6, 7, 32, 35, 46, 57];

// 3. 중복 체크 기준 (이 열들의 값이 모두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
const CHECK_COLUMNS = [2, 7, 32];

// 4. 안전장치 설정 (분 단위)
const SAFETY_DELAY_MINUTES = 2;

// 5. 시트 내 연구비 사용 내역이 시작될 열
  const START_COL = 2; // B열

3. 연구비 관리 시트 사용 방법

사용법은 간단하다.

위에서 지정한 폴더에, 과제에 해당하는 ‘연구비 사용 내역’ 엑셀 파일을 넣고 잠시만 기다리면 구글 시트에 해당하는 사용 내역이 쭉 정리된다.

현재는 약 10분 단위로 체크하도록 자동화하였으나, 시간을 줄이거나 혹은 수동으로 사용 내역을 옮길 수도 있다.

위의 코드로 필자가 구성한 형태는 대략 이런 식이다.

상단에는 과제의 기본정보를 볼 수 있도록 표를 작성했고, 하단의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예산표를 만들었다.

하단의 과제비 사용 내역이 RCMS로부터 다운받은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부분이다.

이후에는 엑셀에서 하듯이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면 된다.

엑셀에서와 같이 ‘=’ 함수로 여러 개의 과제를 한 개의 시트에 모을 수도 있으니, 이는 사용자의 입맛대로 하면 될 것이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미리 언급했듯이 ‘반자동화’라는 것을 고려하자.

좀 더 응용한다면 매크로 등을 이용해 RCMS 로그인부터 시작해 ‘억지 자동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상황에서는 이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는 판단이다.

최근 AI가 발전함에 따라 코딩에 ‘ㅋ’자도 모르던 필자도, 손쉽게 이런식의 관리가 가능해졌다.

단점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혹시 문제가 발생하면, 피드백을 주거나 스스로(?) 고쳐 쓰시는 것도 좋겠다;;

과제와 관련하여 또 재밌거나 혹은 유익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공유하겠다.

컨설팅을 문의하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R&D과제를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과제에 지원하거나, 경험이 여럿 있는 기업의 담당자들이야 대략적으로 기준이 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기업에서는 R&D 과제를 넘어, 단순한 지원 사업조차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자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역량이 되는지 간단한 사전 조사를 하는편이다.

수년 전과 달리, 최근의 R&D 과제는 기업이 꽤나 준비를 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은 맞다.

이전처럼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도전할만한 사업들을 찾기 어려워졌기도 하다.

R&D 과제의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 준비되지 않거나 혹은 일정 기준을 벗어난 기업들은 R&D 과제에 선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누군가 ‘R&D과제에 선정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어본다면, 우선 필자는 몇 가지 기업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가지고 있는 기술의 정보를 요청한다.

이를 기반으로 R&D 과제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파악하고는 한다.

이를테면 사전 조사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1) 정성적인 과제 역량 파악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R&D 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크게 정성적인 부분과 정량적인 부분으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편이다.

필자는 정성적인 역량을 기업의 대표 또는 연구원 등, 과제를 담당할 인원과의 간단한 대화를 통해 판단하고는 한다.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정부과제를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저 눈 먼 돈이라는 소리를 듣거나, 근처에 다른 기업에서도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과제에 선정이 되기도 어렵고, 선정이 되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R&D 또는 지원사업에 적합한 아이템이 있는지, 또 선정된 과제를 수행할 적절한 담당자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R&D이던지 비R&D이던지 어떤 종류의 정부지원 사업이라도 적절한 아이템이나 기술이 있어야 지원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R&D과제에서는 과제에 적합한 아이템이 없다면, 과제를 신청하는 것 이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필자에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영세한 곳도 많은 편이다.

대표자가 과제 책임자부터 실무까지 다 수행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직원이 없어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를 수행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비용이 큰 R&D과제에 진입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참여연구원의 구성도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밌게도 기업의 대표는 열성적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데, 막상 그 아래 직원들이 대충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실무자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쉽지 않아 필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2) 정량적인 과제 역량 파악

필자가 확인하는 정량적인 요소들은 기업의 개발 아이템이 가진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빙들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실제 제작된 시제품이고, 이게 상용화 되어 판매된 내역이 있으면 과제 기획에 더 도움이 된다.

개발 아이템의 공인시험 성적서가 있다면 활용할 여지가 크다.

특히 선행 개발 및 연구 내역이 있으면 더 과제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꼭 확인한다.

이전에 지원했던 정부지원사업의 계획서가 있으면, 이를 분석할 수 있어 좋다.

탈락한 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왜 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정되어 완료 보고서까지 있다면 과제 역량을 높게 보고 기획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확보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거나, 최소한 특허가 있는 편을 선호한다.

최근 R&D 과제들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들어가야 더 어필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지원사업의 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증들도 확인한다.

간단하게는 벤처기업확인서나,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여성기업 인증, 뿌리기업 확인서, 소부장 전문기업 확인 등은 기본적으로 가점에 자주 적용되는 인증들이다.

이 외에 기업에서 원하는 과제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가점 증빙들을 확인하기도 한다.

이런 정량적인 부분은 특히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적절한 증빙이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기업의 대표나 담당자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등록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래도 될까라는 생각이 든다.

갚아도 되지 않는 돈이 있다 혹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데 왜 정부과제를 안하냐는 등 이야기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마치 버려져 있는 돈들이 있는데 왜 주워가지 않냐는 식이다.

물론 그런 지원사업들도 있기는 하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 형식을 띈 과제들이 그렇다.

하지만 지원되는 연구비가 큰 과제나 R&D 과제라면 전혀 달라진다.

과제 지원 전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기획에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필자가 기업에 물어보고 확인하는 내용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기업이 R&D과제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다.

R&D 과제를 고민중인 담당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내용들일 것이다.

정부과제, 특히 R&D 과제에서 성능지표(정량지표)는 과제 수행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제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써, 성능지표는 가장 중요한 수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정량지표란 정성적 지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목표를 숫자로 표현한 지표를 말한다. 

그중에서도 성능지표는 개발 제품의 성능과 직결된 수치를 뜻한다. 

R&D 과제에서 이 ‘지표’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
(이전 글 : 정부과제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참고)

하지만 과제에 선정된 기업, 혹은 준비 중인 기업 중 상당수가 이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곤 한다. 

주로 R&D 과제 경험이 적은 기업들이 범하는 실수다.

1) R&D 과제에서 성능지표가 중요한 이유

선정 평가나 종료 평가에서 성능지표는 왜 중요할까?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과제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평가장에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 관심사를 가진 위원들이 모인다. 동일한 사업계획서를 읽더라도 서로 다른 시선으로 과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평가 시간은 매우 짧다. 

위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위원들이 공통된 평가 기준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가 필수적이다. 

R&D 과제에서는 성능지표의 달성 여부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2) 기업이 성능지표를 간과하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 정부 R&D 과제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서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가 만난 사례들을 세분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컨설팅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우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과제를 기획하지 않고 컨설팅 업체를 통해 과제를 확보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컨설팅 업체는 ‘선정’ 자체가 목적이므로 인센티브를 위해 지표를 기업의 실제 역량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기획 단계에서 기업이 열심히 관여한다면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획서의 내용은 컨설팅 업체가 선정에 유리한 형태로 채우게 된다.

결국 선정된 후,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목표치 때문에 뒤늦게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기업들을 종종 목격한다.

둘째, 성능지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다. 

처음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중에는 “10개 지표 중 하나쯤 못 맞춰도 90점은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곳이 많다. 

혹은 목표치 100 중 90을 달성했으니 90점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운이 좋다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R&D 과제에서는 단 하나의 지표라도 미달성 시 ‘실패’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성능지표를 설정하는 기준

사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획기적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정석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시작해, 개발 완료 시점에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잡는 것이다.

선정 확률을 높이겠다고 억지로 높일 필요도 없고, 훗날의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낮게 잡는 것도 좋지 않다.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고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상용화 전 단계인 시제품 개발 과제라면, 상용 제품보다 스펙을 높게 잡거나 특정 시험 환경에서의 고스펙을 목표로 할 수도 있겠다.

이와는 별도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모호한 표현 대신 명확한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
• 공인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성능지표 달성을 보여주는 증빙으로는 주로 ‘공인시험성적서’가 이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자.

일종의 편법이지만, 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항목이라도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은 수치를 달성할 수도 있다.

높은 수치를 잡는 것과 그 수치를 달성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외부에서 보기에 충분히 도전적(높아 보이는)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달성 가능한’ 숫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달성 방법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정부과제는 정량지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해진다. 

같은 장비를 개발하더라도 지표 설정에 따라 ‘성공’이 될 수도, ‘실패’의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적절한 성능지표를 잡는 것은 중요하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적절한 수치는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해 경험 많은 필자조차도 딱 잘라 정답을 줄 수는 없다. 

기업의 개발 역량, 시장의 눈높이, 과제의 특성 등 수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웬만하면 기업의 실력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혹은, 시험 성적서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수치여야 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문장의 뜻이 분명 다르다는 것은 알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문의가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제가 많았는지, 관련하여 들어오는 질문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공고되는 정부과제가 확연히 줄어들어 기업부설연구소에 관심이 좀 더 쏠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했다.

1) 요건은 안 되는데 연구원으로 포함시키고 싶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형에 따라 인적요건의 만족하는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달라지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이를 만족하는 연구원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도 많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전담연구원 한 종류만 있지는 않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원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그것이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연구원이다.

그리고 연구관리직원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조연구원의 경우 그 인건비가 세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전담연구원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을 추가시키고자 한다면, 연구보조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2) 연구노트는 꼭 써야 할까?

연구노트와 관련하여 ‘이전 글‘에도 정리했지만, 모든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연구노트로만 연구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우리 연구소의 연구주제가 ‘신성장 및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연구노트가 의무이기는 하다.

그 외에 일반적인 연구주제의 경우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별도의 ‘연구 증빙 혹은 자료’는 필요하다.

현지 실사를 나오는 경우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노트가 아니라면, 연구 자료들이 연구결과물이라는 설명이 한번 더 필요하기는 하다.

딱 그정도의 귀찮음만 더 있을 뿐이다.

3) 연구노트의 분량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

연구노트를 연구증빙으로 함께 쓰고자 한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일 한두페이지 작성하는 경우 한 달에 몇 장이나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테니 말이다.

굳이 이렇게 질문하는 연구원에게는 최소 매주 한 페이지라도 작성하라고 추천하는 편이다.

1년 기준 52페이지면, 작은 사이즈의 연구노트로 대략 한 권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4) 세제혜택때문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 많다.

근본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홍보하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많은 지원혜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조세 및 관세 지원 혜택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혜택에 앞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부서다.

정부지원 R&D사업이나 다양한 비R&D 과제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이거나 혹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기술력을 인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고, 또 세제혜택도 관심이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5)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것을 설립할까?

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비 보유할 수 있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다.

다만 대략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되고, 숫자가 충족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추천한다.

일부 지원 항목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한 것들도 있다.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연구개발부서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더 높은 기술력과 연구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는 뜻이다.

6) 정부과제에 선정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필요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R&D 과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요구하는 R&D 과제도 여럿 있고, 또 가점을 주는 과제도 있다.

우리가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같은 수준의 계획서인데, 연구소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지원했다면 어떤 기업에 더 신뢰가 갈까?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는 기업이 많기도 하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은 편이다.

반면에 생각보다 관련 정보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도, 단순 검색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페이지’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Q&A 페이지의 질문 및 답글을 모두 비공개로 막아두고 있다.

그외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만한(혹은 게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블로그나 컨설팅 업체들의 게시글이다.

대략적인 연구소 설립이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도, 정작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 없이 연구소를 운영하자면 혹은 자체적으로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실무와 함께 규정까지 확인하는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되는 R&D 과제에서는 ‘연차과제’ 개념이 폐지되고 현재는 ‘단계과제’로 협약이 체결된다.

그 취지는 다년차 과제에서 연말에 매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행되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연차 평가 폐지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잔재(?)가 남아 연구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1) 연차과제와 단계과제의 의미

연차과제와 단계과제는 사실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연차평가와 단계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을 듯 하다.

말 그대로 연차평가는 매 연차 종료 시점에 과제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고, 단계평가는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과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어차피 연차별로 R&D과제의 진행상황이 계획되어 있고, 비용사용도 연차별로 예산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종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두 개념의 차이는 크다.

연차과제의 경우 매 연차별로 과제를 평가하고, 평가 기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다.

과제가 연차별로 종료와 시작이 반복되는 개념이라, 과제비 역시 이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 종료시까지 사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마무리란 구매한 재료비 등의 검수조서 등 증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원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단계과제에서는 단계 종료 시점을 해당 연구의 종료시점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2) 단계 과제란?

단계별로 평가를 받는 R&D과제를 단계과제라 말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단계(수 개의 연차 묶음) 종료시에 전체 과제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 진행에 적합하다.

‘관행적 연차협약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규정되어 있는 취지상으로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R&D에 더 적합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했는데, 안정적인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도 연구 내용이나 비용사용에 있어 단계 종료시점까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구자의 연구 행위에 대한 간섭을 최소하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기도 하다.

행정 업무를 통해 낭비되는 연구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3) 여전히 남아있는 연차평가 중심의 과제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R&D과제에서는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연차 종료일에 맞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연차평가가 없어진 지금 시점에서 연차보고서의 목적은 연구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해 주겠다는 것이다.

취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연차보고의 내용이 계획서에 미치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라는 요구도 받는다.

연구자 입장에서 연차평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짧은 기간인 1차년도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며, 전체 단계 기간에 맞춰 설정된 개발 일정 중간에 어떤 보고서를 내야될지 난감하기도 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없는 결과물을 억지로 쥐어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연차 종료시점에 연구비의 사용이 적으면, 이를 빌미로 현장실사나 사유서 등 연구원을 압박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압박이 현장의 연구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R&D 과제를 통해 장비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럴 것이다.

회계년도일치에 따라 12월에 1차년도가 종료되는 과제에서, 6월 즈음에 신청하는 과제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관행적으로 늦어지는 과제 선정 및 협약 시기에 1~2개월 협약일이 밀리고, 또 과제비 입금도 1개월정도 밀리는 것은 현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다.

이럴 경우 실제 연구는 9월이 가까워져야 시작되어 과제 기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장비 개발 초반에는 기획과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과제비(재료비)를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구비 사용이 적다고 문제 삼기도 한다.

말이 안되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비R&D 과제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1년 이내 R&D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겠지만, 2년 이상의 장기 R&D를 진행하는 현업에서는 연차과제와 단계과제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는 편이다.

연차평가가 없어졌는데 왜 연차보고서를 내야하는지, 혹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불만같은 것들 말이다.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야 관리기관에서 시키는 것은 다 만족할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규정을 들어 따져봤자 손해보는 것은 현업의 연구자들이니 말이다.

어차피 관리 기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 해도, 연구자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요구에조차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연구자 스스로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연구 계획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결국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구노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

이는 자격이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 도입 시에 가장 많은 고민이 될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연구노트 작성에 걱정이 많은 기업들의 문의도 여러 건 있었다.

특히 연구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걱정이 큰 것 같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적합한 연구 증빙으로써의 연구노트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이는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연구하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조차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연구노트는 정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수적일까?

아니, 연구노트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문제가 발생할까?

1) 연구노트 작성, 법적 의무일까?

우선 연구노트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7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법 제10조 제1항’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뜻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역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노트가 꼭 필요하다는 뜻일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3호는 무엇일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술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굳이 정부에서 정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연구노트의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왜 연구노트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구노트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혹은 연구노트만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증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장 실사를 나오는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다.

사실 연구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는 연구활동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노트가 아니더라도, 연구 내용(도면, 회의록, 실험 내용, 시제품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연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

연구 증빙이 착실히 준비되어 있을 경우, 연구노트는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지 없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실사 담당자가 연구노트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 실사 담당자의 컨설팅 권유와 컨설팅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을 그 이유로 둘 수 있다.

사실 털어서 안 나오는 먼지가 없듯이, 꼬투리를 잡고자 한다면 완벽히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실사 담당자가 이런저런 설명 또는 협박을 통해 컨설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또한 검색 사이트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보이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노트와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연구노트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연구소 취소부터, 감면을 받은 세금을 소급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공포를 주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다.

필자에게 문의를 하는 기업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문의하는 곳도 많다.

설립보다는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서 먼저 묻기도 하고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고, 증빙을 정리해 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연구주제가 아닌,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연구주제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대신에 좀 더 큰 혜택들이 주어진다.

또 정부과제(특히 R&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는 연구노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일반적인 연구활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사실 연구개발활동이 원활히 수행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으로 충분하기는 하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 실사에서 보는 것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뿐이다.

물론 이를 연구노트를 통해 보여준다면 최고겠지만 말이다.

위와 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 컨설팅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 연구 활동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연구노트 작성을 통해 이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연구 주제를 기획하여 정부과제로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없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연구노트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을 쏟기보다, 회의록이나 실험 기록 등 다양한 연구 증빙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과제 진행 중 연구비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관리 기관이 과제에 대한 많은 것을 통제하고 있지만, 연구비 만큼은 다르다.

과제 관리기관은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연구비 사용에 대한 대부분의 검증을 지정회계법인의 보고서로 판단한다.

그 와중에 지정회계법인의 자율성은 매우 높게 주어진다.

심지어 관리기관 본인들보다도 더 높게 말이다.

1) 과제비 정산의 회계법인 위탁

회계법인은 관리기관의 위탁을 받아 연구개발비 정산 업무를 실시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업무다보니 전문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보다는 회계법인에서 더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경험을 해보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관리기관보다 오히려 회계법인에서 더욱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관리기관 외부의 독립된 회계법인이 정산을 담당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쪽과 관리하는 쪽을 달리 하여 사업비 집행 내역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관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회계법인으로부터 연구기관의 과제비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받는다.

해당 보고서는 단순히 과제비를 잘 썼는지 혹은 잘 못 썼는지를 넘어 과제가 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제 초반에 모든 과제비를 다 써버리거나, 혹은 과제 종료시점에서 과제비를 급하게 쓴 것으로도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구매한 물건의 검수조서가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경우, 실제 연구를 위한 부품을 구매했는지 등 비용 사용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연구 진행과정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기도 하다.

실제로 기간별 과제비 사용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2) 회계법인 위탁에 따른 장/단점

과제비의 회계법인 위탁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다.

가장 큰 장점은 드디어 과제 담당자(과제비에 한해서)와 연락이 닿는다는 것이다.

기존에 과제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의 담당자와 연락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다.

많은 일정에 항상 바쁜 관리기관의 과제 담당자와는 전화통화는 매우 어렵기도 했다.

반면에 회계법인의 담당자(회계사)는 바로바로 전화를 받아준다.

또 과제비 사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궁금한 것을 빠르게 해결해 준다는 것도 좋다.

관리기관의 담당자는 사실 연구비 규정의 전문가는 아니기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어 더욱 그렇다.

물론 회계법인의 담당자가 모르는 규정이 있을때도 있지만, 어쨌든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규정을 추적하여 답을 만들어 주기는 한다.

회계법인의 위탁을 통한 과제비 관리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

가장 귀찮은 부분은 분명히 같은 규정(예를 들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같은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텐데, 제출을 요청하는 증빙이 규정과는 다른 경우다.

우리 기업들의 경우 이와같은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과제비 사용을 관리하는 회계법인에 이런 불만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더 큰 문제기도 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제비 규정에서 모호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다.

회계법인에서 처리하고 판단하는 규정은 일반적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끔 규정상 딱 정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회계법인과 관리기관의 담당자 사이에 서로 확답(확인)을 받아오라는 일명 ‘뺑뺑이 돌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으니 발생하는 상황이다.

3) 기업에서의 대응 방안

사실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회계법인이 혹은 관리기관이 지시하는 일을 빠르게 처리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리기 위해서는 기업에서의 담당자가 관련 경험이 많거나, 혹은 관련 규정에 대해 공부를 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관련해서 ‘나는 규정에서 이런 문구를 보았는데, ~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와 같은 의견이 함께 전달된 경우에 관련 담당자가 한번 더 고민을 하는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의 회계사도 관리기관의 과제 담당자도 자주 사용하는 규정이 아니면, 찾아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이드를 주는 것이다.

덤으로 이런 주장은 내가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억지를 부리지 말라는 소심한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정부과제 연구비 사용에서 회계법인은 기업에게 ‘갑’이 될 수 밖에 없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업무를 위탁받았고, 기업에서 발생하는 불만들을 관리기관에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어차피 을이 될수밖에 없다면 제대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과제비를 관리한다면 관련 규정을 최대한 파악하는 것이 그 준비라고 할 수 있겠다.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회계법인의 요청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어떤 증빙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의 과제비 사용이 가능한가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도 있다.

규정과 다른 요구에 대해 의문을 표할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큰 마찰없이 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말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과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위해서 설립하고는 한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이 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도 규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 확인은 ‘현지 실사’라는 단어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

말 그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현지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구소 실사’는 실제로 연구활동이 진행되는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검사한다는 뜻이다.

재미있는 것은 현지 확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게 조사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에 대해서 어떤 조사자는 괜찮다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조사자는 문제로 지적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정리하니,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사에 대비해서 주의해보자.

참고로 정리된 내용은 필자의 경험도 있고, 우리 기업들에서 당한(?) 내용들도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 주의할 점 –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물적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물적 요건은 그림과 함께 다양한 규정을 신고자가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는데, 주된 주제라면 타 부서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페이지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지적을 하는 사례가 몇 있다.

1) 낮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한 경우

규정상, 문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을 만들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조건에 따라 파티션 등으로 연구소를 구분할 수 있다.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여기에 파티션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지만, 일부 조사자의 경우 낮은 파티션으로는 공간이 독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파티션을 새로 구입해 변경한 기업도 있었다.

2) 연구소 내에 공석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규모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원의 입/퇴사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 조사자는 공석에 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적하기도 했다.

의자가 있으면 연구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이후, 의자를 치우고 빈 책상에 짐을 올려 짐을 올려놓는 테이블로 도면을 변경했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실사 주의할 점 – 인적 요건

인적 요건 역시 동일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1) 명함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조사자가 연구원의 명함을 보는 것은 연구소 소속이 맞는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한 조사자는 명함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가 없거나, ‘R&D’라거나 ‘연구부서’ 등의 단어만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연구소’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상했다.

연구자료와 연구노트, 인사발령 문서가 있음에도 말이다.

결국 모든 연구원의 명함에 해당 문구를 넣어 다시 발급할 수 밖에 없었다.

2) 연구원의 명함(팀명) 혹은 업무내용을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연구원의 명함에 ‘선행 제조팀’이라는 팀명이 있었다.

조사자는 명함에 ‘제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며, 해당 연구원이 전담연구원이 아닌 생산과 겸하는 겸임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사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연구소의 규모가 커지면, 1차 연구와 설계를 거친 제품의 시제품을 만들고 자체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굳이 설계자가 하거나, 혹은 생산팀에 맡길 필요는 없다.

선행 제조팀의 연구소 합류로 인해,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 자체에도 시험생산 파트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적사항을 받은 이상, 결국 해당 인원을 연구소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3) 기업부설연구소 내 기자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거나 타 파트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라면 당연한 일이다.

외부 인원이 자유롭게 연구소 안을 들어오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뿐더러, 연구소 안에 대규모 생산 제품을 늘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자재가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느냐며 억지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억지로 몇 가지 기자재를 연구소 안에 자리를 만들어 넣기도 했다.

조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과 현실들을 정말 모를까?

만약 정말 현장에 대해 모르고, 일부분만 보고 실사를 한다면 그건 그들을 선임한 관리 기관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다.

말이 조사자들이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조언을 주는 조사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험상 이와 같이 억지를 부리는 조사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내뱉는 말이 있다.

“내게 컨설팅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컨설팅한 기업들은 다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그렇다 이들은 별도로 컨설팅을 받아 돈을 벌자는 것이다.

그들의 속을 알면서도 을의 입장인 기업 입장에서는 굽힐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담당자 분들은 이와 같은 억지 주장까지도 고려해서 연구소 관리를 하기를 추천한다.

물론 여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추천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인건비와 관련한 문의는 항상 많다.

최근에 우리 기업과 혹은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 중 몇 가지 답변을 정리했다.

1. 계획했던 신규 인원의 채용이 없어 인건비 사용이 어려운데.

최근 R&D 과제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전과 달리 많지 않다.

물론 과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한 편이다.

최근 기업에서 미팅을 해보면, 생각보다 신입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 R&D 과제들의 경우 일정 연구개발비 당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청년 인력은 더더욱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과제 기간에는 일부 인건비를 보조 받더라도 과제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방에 위치한 소기업이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직원들의 퇴사가 잦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 경우 과제를 통해 책정된 현금 인건비를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영리 기관에서 현금 인건비를 수정하는 경우는,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모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의무 채용을 완료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현금 인건비는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규 채용을 담보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이 받은 적이 있다.

물론 관리기관에 소명이 가능할만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리기관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2. 계상률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전에는 인건비 계산에 있어 계상률을 딱 맞춰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을 뜻하고, 연구원이 과제에 기여하는 만큼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되었었다.

퇴직금과 기업에서 지급하는 4대 보험은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인건비의 계상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연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12개월동안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다면 계상율은 40%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숫자 하나 틀릴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연구원의 연봉이 4,700만원이고, 12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000만원이다.

참여율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아마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을 42%정도로 잡는다면, 1,974만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모두 소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이 계상율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42.55%까지 억지로 계획서에 우겨 넣기도 했다.

또 깔끔하게 계상율을 맞춰보겠다고, 멀쩡한 인건비를(여기서는 26만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렇게 딱 맞춰서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작성된 계상율보다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상율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연봉이 5,000만원인 연구원의 계상율이 40%일 때, 12개월간 인건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던 혹은 1,200만원을 지급하던 괜찮다는 것이다.

반대로 2,001만원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율을 적절하게 정하는 요령이 필요하기는 하다.

연구원에 비해 사용 가능한 인건비가 많은 경우라면, 연구원의 연봉 외에 기업분의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3.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직장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업자를 등록한 채로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위한 것일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있는 채로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과제 정산을 진행하는 한 회계법인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식적인 답변을 얻었다.

 1) 해당 연구원이 신규 직원(계상율이 100%)인가?

 – 그렇다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과제 외의 업무에 시간을 투입한다고 의심할 수 있겠다.

 – 사업자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 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원의 계상율이 100%가 아니다

 – 기업과 연구원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래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기존의 참여율과 달리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 정도가 아닌,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래서 참여율이 연구원의 참여 정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업에서 인건비 계상율은 여전히 과제 참여 정도와 연계되어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과제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연구원은 정부과제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업자를 가진 연구원에 대한 대처에 이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건비가 부족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현금 인건비가 주로 신규직원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일부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이 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간접비로 일부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에 따르면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력지원비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과 유사하게,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나 퇴직금까지도 지급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비를 활용하면 인건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연구원의 인건비라고 한다.

연구팀은 생산팀이나 영업팀과는 다르게 현재의 기업 매출보다는 미래의 매출을 담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의 활용은 기업 자체의 연구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것도 필수다.

여기에 더해 계상된 인건비를 규정 내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