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문의가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제가 많았는지, 관련하여 들어오는 질문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공고되는 정부과제가 확연히 줄어들어 기업부설연구소에 관심이 좀 더 쏠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했다.

1) 요건은 안 되는데 연구원으로 포함시키고 싶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형에 따라 인적요건의 만족하는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달라지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이를 만족하는 연구원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도 많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전담연구원 한 종류만 있지는 않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원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그것이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연구원이다.

그리고 연구관리직원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조연구원의 경우 그 인건비가 세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전담연구원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을 추가시키고자 한다면, 연구보조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2) 연구노트는 꼭 써야 할까?

연구노트와 관련하여 ‘이전 글‘에도 정리했지만, 모든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연구노트로만 연구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우리 연구소의 연구주제가 ‘신성장 및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연구노트가 의무이기는 하다.

그 외에 일반적인 연구주제의 경우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별도의 ‘연구 증빙 혹은 자료’는 필요하다.

현지 실사를 나오는 경우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노트가 아니라면, 연구 자료들이 연구결과물이라는 설명이 한번 더 필요하기는 하다.

딱 그정도의 귀찮음만 더 있을 뿐이다.

3) 연구노트의 분량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

연구노트를 연구증빙으로 함께 쓰고자 한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일 한두페이지 작성하는 경우 한 달에 몇 장이나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테니 말이다.

굳이 이렇게 질문하는 연구원에게는 최소 매주 한 페이지라도 작성하라고 추천하는 편이다.

1년 기준 52페이지면, 작은 사이즈의 연구노트로 대략 한 권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4) 세제혜택때문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 많다.

근본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홍보하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많은 지원혜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조세 및 관세 지원 혜택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혜택에 앞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부서다.

정부지원 R&D사업이나 다양한 비R&D 과제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이거나 혹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기술력을 인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고, 또 세제혜택도 관심이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5)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것을 설립할까?

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비 보유할 수 있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다.

다만 대략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되고, 숫자가 충족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추천한다.

일부 지원 항목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한 것들도 있다.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연구개발부서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더 높은 기술력과 연구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는 뜻이다.

6) 정부과제에 선정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필요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R&D 과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요구하는 R&D 과제도 여럿 있고, 또 가점을 주는 과제도 있다.

우리가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같은 수준의 계획서인데, 연구소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지원했다면 어떤 기업에 더 신뢰가 갈까?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는 기업이 많기도 하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은 편이다.

반면에 생각보다 관련 정보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도, 단순 검색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페이지’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Q&A 페이지의 질문 및 답글을 모두 비공개로 막아두고 있다.

그외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만한(혹은 게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블로그나 컨설팅 업체들의 게시글이다.

대략적인 연구소 설립이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도, 정작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 없이 연구소를 운영하자면 혹은 자체적으로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실무와 함께 규정까지 확인하는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인건비와 관련한 문의는 항상 많다.

최근에 우리 기업과 혹은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 중 몇 가지 답변을 정리했다.

1. 계획했던 신규 인원의 채용이 없어 인건비 사용이 어려운데.

최근 R&D 과제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전과 달리 많지 않다.

물론 과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한 편이다.

최근 기업에서 미팅을 해보면, 생각보다 신입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 R&D 과제들의 경우 일정 연구개발비 당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청년 인력은 더더욱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과제 기간에는 일부 인건비를 보조 받더라도 과제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방에 위치한 소기업이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직원들의 퇴사가 잦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 경우 과제를 통해 책정된 현금 인건비를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영리 기관에서 현금 인건비를 수정하는 경우는,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모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의무 채용을 완료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현금 인건비는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규 채용을 담보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이 받은 적이 있다.

물론 관리기관에 소명이 가능할만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리기관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2. 계상률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전에는 인건비 계산에 있어 계상률을 딱 맞춰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을 뜻하고, 연구원이 과제에 기여하는 만큼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되었었다.

퇴직금과 기업에서 지급하는 4대 보험은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인건비의 계상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연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12개월동안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다면 계상율은 40%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숫자 하나 틀릴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연구원의 연봉이 4,700만원이고, 12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000만원이다.

참여율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아마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을 42%정도로 잡는다면, 1,974만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모두 소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이 계상율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42.55%까지 억지로 계획서에 우겨 넣기도 했다.

또 깔끔하게 계상율을 맞춰보겠다고, 멀쩡한 인건비를(여기서는 26만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렇게 딱 맞춰서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작성된 계상율보다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상율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연봉이 5,000만원인 연구원의 계상율이 40%일 때, 12개월간 인건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던 혹은 1,200만원을 지급하던 괜찮다는 것이다.

반대로 2,001만원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율을 적절하게 정하는 요령이 필요하기는 하다.

연구원에 비해 사용 가능한 인건비가 많은 경우라면, 연구원의 연봉 외에 기업분의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3.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직장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업자를 등록한 채로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위한 것일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있는 채로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과제 정산을 진행하는 한 회계법인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식적인 답변을 얻었다.

 1) 해당 연구원이 신규 직원(계상율이 100%)인가?

 – 그렇다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과제 외의 업무에 시간을 투입한다고 의심할 수 있겠다.

 – 사업자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 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원의 계상율이 100%가 아니다

 – 기업과 연구원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래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기존의 참여율과 달리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 정도가 아닌,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래서 참여율이 연구원의 참여 정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업에서 인건비 계상율은 여전히 과제 참여 정도와 연계되어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과제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연구원은 정부과제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업자를 가진 연구원에 대한 대처에 이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건비가 부족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현금 인건비가 주로 신규직원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일부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이 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간접비로 일부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에 따르면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력지원비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과 유사하게,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나 퇴직금까지도 지급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비를 활용하면 인건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연구원의 인건비라고 한다.

연구팀은 생산팀이나 영업팀과는 다르게 현재의 기업 매출보다는 미래의 매출을 담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의 활용은 기업 자체의 연구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것도 필수다.

여기에 더해 계상된 인건비를 규정 내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장비비와 재료비는 제품개발 정부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세목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기도지만, 사용 방법이 단순하여 문의가 많지 않은 세목이기도 하다.

장비/재료비에 대한 문의를 몇 가지 정리했다.

1. 예산안 작성 중 문의

 1) 재료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개발 중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서 R&D 과제 예산의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장비/재료비에 앞서 인건비, 간접비, 현물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기를 권장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장비/재료비 등을 계상하는 것이 쉽다.

이런 방식으로 과제 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사실상 장비/재료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그 범위 내에서 장비/재료비를 정리하게 된다.

장비의 경우 미리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

재료비는 개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필자의 경우는 재료비를 책정할 때, 각 재료비의 최저가를 넣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가격을 넣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80~120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한 부품은 최저가인 80원보다는 평균가인 100원을 넣는 경우다.

여기에 더해 기타 자재비 혹은 소모품재료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기치 못한 재료 구입은 자주 있으니 말이다.

 2) 재료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장비와 재료는 그 구분이 명확할 것 같지만, 돈을 집행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장비에 부착되는 부품인데, 그 부품 하나로도 구동이 가능한 장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PC나, 혹은 장비의 주변환경 체크를 위해 장비에 넣는 온습도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명확한 대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비용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회계법인에 문의를 하고 받은 답변을 전달하고자 한다.

원칙상 부품 자체만으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비라고 본다.
다만 그 가격이 작거나, 자주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이라면 재료비로의 구입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 구분은 필요에 따라 개발기업에서 선택하고, 회계법인을 잘 설득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3) 중고 물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격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연구비가 모자라기에 중고를 알아보는 기업들이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제비로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다.

중고 물품을 연구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우선 왜 중고로 구입해야 하는지 관리 기관, 회계법인 등을 설득해야 한다.
• 중고 물품의 최초 구입년월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크게 잡고 계산하는 편이다)
• 중고 물품의 최초판매처, 이번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과제비로 구입한 장비의 경우 수년간 판매/처분도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자.
  (구입한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회계법인이나 관리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은 기업에서 준비하기 매우 귀찮은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중고 물품의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2. 과제 진행 중 문의

 1) 타 세목/재료비 간 이동이 가능한가요?

타 세목에서 재료비로 혹은 재료비에서 타 세목으로 이동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크게 보면 인건비, 장비비, 간접비, 연구수당 등과는 불가능하거나, 재료비로 이동만 가능한 항목이 있다.

반면에 연구활동비와는 이동이 어렵지 않다.

 2) 구입한 장비/재료가 과제 종료일까지 오질 않아요.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장비 또는 재료비의 경우 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입고되어야만 한다.

이는 과제 성과를 내기에 최소의 기한을 2개월로 상정하여, 이 이후에 들어온 장비나 재료를 이용하여 과제 종료일까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 이상 진행되기로 계획한 과제에서 과제 종료 막바지에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계획에 맞춰, 혹은 그것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과제비가 모자라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자주 있다.

처음 과제 계획을 세울 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내/외부의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미 협약되어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서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과제가 어느 정도 종료 단계까지 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과제를 실패하고 관리기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납득시키는 방법 말이다.

크게 손해가 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필자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장비/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다 보니 크게 어려운 문의는 없다.

한번 경험해 보거나, 이렇게 정리된 글을 보면 명확해질 요소들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장비/재료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연구비 사용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서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정 내에서 변경이 쉽다는 것도 재료비의 특징이다.

다만 장비 구입비는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편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구매동의서와 구매계약서를 받는 것은 그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구매동의서는 ‘구매해 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라면, 구매계약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기술개발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해당 과제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계약서를 가져오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동의서의 경우에는 수요처에도 민간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던지, 과제 준비 단계에서 더욱 귀찮은 일들이 있으니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를 바란다.

2. 구매조건부 과제는 선정 확률이 높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구매계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자체가 어려운 편이다.

수요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업체이고,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위한 구매계약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신청까지 완료한 업체라면, 허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기업이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구매조건부 과제에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제한 조건 없이 신청하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경쟁해야 하는 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3. 기존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과제 공고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서의 작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개발제품의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어야 한다.
• 구매예정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공고상에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정리되어 있다(국내수요처 기준)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조건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의 계약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구매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나요?

구매계약서의 양식을 요청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업체 간의 거래에 일괄적인 표준양식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과제 공고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 기업 간의 거래계약서에, 공고 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는 과제명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요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계약서에 따른 문의를 일부 정리했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꽤나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워, 작성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특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끝나는 시점(2년 후)에 현재 개발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에 구매조건 과제를 신청하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반면에 우리 기업 중에는 과제 준비는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과제에 신청하는 기업도 여럿 있었다.

만약 구매조건부 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약서 확보에서부터 먼저 수요처 기업에 확답을 받고 과제를 준비해 보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당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영리기관(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에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책임자가 다 가져가면 안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매우 많다.

과제가 연구책임자 1명 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있는 과제라면 규정에 따라 1명이 참여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기여도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됐으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도 줄 수 있다.

정부 과제의 이번 연차 중 참여한 기간만큼을 평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연구원에게까지 연구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6.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이다.

규정상 정부과제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7.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 증빙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 신청서(품의서), 계좌이체 증빙 등이 필요하다.

8. 기타 : 연구수당 자계좌 이체 후 당일 지급하세요.

2022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이 된다. 보통 인건비의 20%까지 계상되는 연구수당은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실수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자.

연구수당은 회계법인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보는 세목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규정을 잘 살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담당 간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건비, 재료비 등의 사용 목적이 뚜렷하게 정해진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앞서 간접비 계상 요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는데,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최근 몇 개월간 받은 간접비 관련 문의를 정리했다.

1. 간접비는 어디에 써야 돼요??

간접비는 크게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 인력 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지원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윤리 활동비
• 성과활용 지원비 : 과학 문화 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2. 남은 간접비를 인건비로 바꿔도 되나요?

과제를 주관하는 부처에 따라 관련 규정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제비 사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편이다.

다만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전용 사유를 정리해놓도록 하자.

3. 영리 기관인데 간접비를 얼마로 산정하는 게 좋을까요?

과제 공고 또는 규정을 확인하면,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에서 최대로 산정할 수 있는 간접비의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비영리 기관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선정하면 되지만, 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최대 규모 내에서 필요한 만큼 산정하면 된다.

다만 여전히 간접비 산정이 어렵다면, 굳이 쓸 필요는 없다.

4. 연구지원 전문가 인건비 계상 방법은?

일반적인 연구원의 인건비 산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연구지원 전문가로 계상할수 없다.

5. 연구지원 전문가로 등록했다가, 인건비를 받는 일반 연구원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연구지원 전문가와 일반 연구원 간에는 필요 역량과 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지만, 개인의 역량과 능력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업무의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 시기는 연간 단위로 추천드리는데, 이는 인건비 중복 처리 등의 실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할 전환 시에는 간사가 변경 사유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대비를 하는 것이 좋다.

6. 안전 관리비로 마스크를 사도 되나요?

간접비 집행 기준에 따라 안전한 연구실 환경을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해도 된다.

다만 실제 사용하는 양 만큼만 구매해야 하고, 증빙은 잘 남겨둬야 한다.

  추천하기로는 굳이 큰 금액이 아닌데, 연구비는 증빙이 쉬운 다른 것을 구매하고, 마스크는 자체 비용으로 구매하는 것이 처리하기 편할 수 있을 것이다.

7. 간접비 산정 안 해도 되나요?

물론이다.

직접비로 사용할 금액도 부족하다면, 영리 기관에서 굳이 간접비를 책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애매하거나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영리 기관이 과제를 할 때 간접비가 그런 항목인 것 같다.

다만 간접비는 정확히만 파악한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직접비로 처리가 어려운 곳에 과제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이기도 하다.

좀 더 과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간접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음 첨부한 글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글을 쓰거나 업체들과 대화하면서 예시로 많이 드는 과제라서 그런지, 구매조건부 과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문의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과제 공고나 규정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처음 정부과제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는 초심자가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거나, 혹은 여러번 문의를 받았던 것들을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 오면 과제 신청이 되나요?

과제 공고에는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면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단순히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정도의 정보만 적힌 구매동의서와는 달리 구매계약서에는 납기일자, 품목 및 사양, 구매 금액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강제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매계약서를 받으면 수요처에서도 과제가 종료 후에 계약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구매동의서를 이용해 과제 지원을 받은 후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구매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구매계약서로 바꿔오는 것이 좋다고 간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구매동의서를 받아 구매조건부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매계약서보다는 선정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요처에서 요청한 물건이면 아무거나 가능한가요?

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 이름만 보아서는 자칫 ‘구매’라는 글자에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제 제목의 뒷부분이다..

이 과제의 이름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구매계약서는 과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 평가는 다른 시제품 개발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평가 기준에 맞춰 기술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신제품을 아이템으로 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3. 수요처에서 구매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많이 문의를 받는 질문이다.

수요처는 크게 국내수요처와 해외수요처로 나눌 수 있다.

국내수요처에 대해 말하자면, 구매조건부 과제 완료 이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

2020년 구매조건부 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 발굴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국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역할에 맞춰 계약서대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수요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국내의 정부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일이 없다면 말이다.

4. 구매조건부 과제는 한 번 선정되면 다시는 못하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과제이지만 졸업제 과제가 아니므로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만 당해 연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 대략 1년에 한 번씩은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절한 기술 개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제의 진행방향과 관련된 문의는 RFP와 공고를,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된 문의는 과제관리규정을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이러한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간사나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과제와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답했었던 것들을 정리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과제마다 관리규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 정리한 질문은 최근 살펴보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의 통합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자신이 진행 중인 과제에 맞춰 진행과제의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하길 바란다.

1. 대표자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라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대표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현금 금액이 아예 관리규정에 적혀 있다.
  
  
•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기업지원금 중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초기 기업에는 장비나 물품 등으로 현물을 계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자의 연봉을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과제 작성에 편하기 때문이다.
  

2. 퇴직금도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나요?

• 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과제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3. 인건비는 전체 과제비에서 얼마까지 산정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위 규정과는 다르게 지식서비스 분야가 아닌 일반 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를 50%까지 잡는 것은 재료 구입비 등의 실제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30% 이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인건비로 현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내부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공고 6개월 이전 채용). 34세 이상 인력의 경우 90%까지만 계상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 100%까지 인정됨

5. 신규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으라고 하는데, 몇 명을 뽑아야 하죠?

• 계산은 단순하다. 총 지원받는 ‘정부 지원금‘ 4억원 당 1명의 ‘청년 인력‘이다.
• • 전체 과제비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만큼만 계산할 것
  • 청년 인력은 만 15세 이상 34세(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이하까지만 인정
  • 과제에 따라 이 기준이 변하기도 하니, 공고를 잘 확인할 것

6. 재료비가 남았는데, 인건비로 돌릴 수 없나요?

• 기존 인력 인건비는 불가하나, 신규채용 인건비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비목별 과제비 변경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 다만 너무 잦은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협약변경을 이용할 것

7. 신규채용 인건비 잡아놨는데, 못 뽑는 경우에 재료비로 돌릴 수 없나요?

•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과제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현물로 잡은 인건비, 냈다 치고 그냥 증빙 안 하면 안돼요??

• 일반적으로 과제 협약 시에 현물출자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이 마무리가 된다.
• 과제에 따라 현물 인건비 대상 연구원의 재직 여부와 연봉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함

9. 과제 진행 중에 연봉이 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1) 협약 변경을 통해 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한다.

• • 이 경우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이므로 자체 변경에 해당

 2) 협약 변경 없이 오른 인상분만 회사에서 처리한다.

위의 질문들은 경험해보면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음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하다.

간사나 전문기관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경험상 정부기관에 문의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인건비 처리를 고민하는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