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roject

필자는 R&D과제 또는 다양한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추천하고는 한다. 기업부설 연구소 자체가 과제에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술료란 간단히 정부지원금을 기업이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서 수익을 얻으니, 개발비를 지원한 정부에게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장/단점이 있는 제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부 과제는 기존에 지원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열심히 과제 계획서를 만들어놓고 기존 과제와 중복되어 탈락하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찮더라도 중복성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평가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연구수당은 그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다. 특히 과제 평가가 나온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지급이 되더라도 과제 평가에 따라 회수가 되기도 해서 처리하기 귀찮을 수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 중에서, 실제로 정부과제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에게 의미가 있을만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