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이야기

과제를 수행 중인 우리 기업에서 연구노트에 대해 문의하면,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조언한다. 특히 진행 중인 과제가 R&D 과제라면 말이다.

정부 과제를 찾기 위해 공고를 찾다 보면 '재공고 과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한번 공고가 났던 과제들이 주인을 찾지 못해 다시 공고가 나는 것이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평가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 중에서, 실제로 정부과제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에게 의미가 있을만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다.

사실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뒤집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지역별 주력산업의 경우 지역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좋은 먹거리에는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기존에 하지 않던 분야를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 하고 있던 산업분야가 축소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