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구노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

이는 자격이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 도입 시에 가장 많은 고민이 될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연구노트 작성에 걱정이 많은 기업들의 문의도 여러 건 있었다.

특히 연구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걱정이 큰 것 같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적합한 연구 증빙으로써의 연구노트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이는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연구하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조차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연구노트는 정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수적일까?

아니, 연구노트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문제가 발생할까?

1) 연구노트 작성, 법적 의무일까?

우선 연구노트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7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법 제10조 제1항’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뜻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역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노트가 꼭 필요하다는 뜻일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3호는 무엇일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술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굳이 정부에서 정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연구노트의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왜 연구노트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구노트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혹은 연구노트만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증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장 실사를 나오는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다.

사실 연구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는 연구활동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노트가 아니더라도, 연구 내용(도면, 회의록, 실험 내용, 시제품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연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

연구 증빙이 착실히 준비되어 있을 경우, 연구노트는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지 없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실사 담당자가 연구노트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 실사 담당자의 컨설팅 권유와 컨설팅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을 그 이유로 둘 수 있다.

사실 털어서 안 나오는 먼지가 없듯이, 꼬투리를 잡고자 한다면 완벽히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실사 담당자가 이런저런 설명 또는 협박을 통해 컨설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또한 검색 사이트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보이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노트와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연구노트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연구소 취소부터, 감면을 받은 세금을 소급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공포를 주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다.

필자에게 문의를 하는 기업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문의하는 곳도 많다.

설립보다는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서 먼저 묻기도 하고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고, 증빙을 정리해 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연구주제가 아닌,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연구주제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대신에 좀 더 큰 혜택들이 주어진다.

또 정부과제(특히 R&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는 연구노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일반적인 연구활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사실 연구개발활동이 원활히 수행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으로 충분하기는 하다.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 실사에서 보는 것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뿐이다.

물론 이를 연구노트를 통해 보여준다면 최고겠지만 말이다.

위와 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 컨설팅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 연구 활동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연구노트 작성을 통해 이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연구 주제를 기획하여 정부과제로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없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연구노트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을 쏟기보다, 회의록이나 실험 기록 등 다양한 연구 증빙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정부과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실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위해서 설립하고는 한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이 올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도 규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 확인은 ‘현지 실사’라는 단어로 말하는 사람도 많다.

말 그대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현지로 담당자가 방문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연구소 실사’는 실제로 연구활동이 진행되는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하거나 검사한다는 뜻이다.

재미있는 것은 현지 확인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해석하는 게 조사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에 대해서 어떤 조사자는 괜찮다고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조사자는 문제로 지적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정리하니,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실사에 대비해서 주의해보자.

참고로 정리된 내용은 필자의 경험도 있고, 우리 기업들에서 당한(?) 내용들도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 주의할 점 – 물적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적/물적 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관리 사이트에 잘 정리되어 있다.

https://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물적 요건은 그림과 함께 다양한 규정을 신고자가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는데, 주된 주제라면 타 부서와 ‘독립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페이지에 정리되지 않은 내용인데도 지적을 하는 사례가 몇 있다.

1) 낮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한 경우

규정상, 문으로 구분된 별도의 공간을 만들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 다음 조건에 따라 파티션 등으로 연구소를 구분할 수 있다.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여기에 파티션의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은 찾을 수 없지만, 일부 조사자의 경우 낮은 파티션으로는 공간이 독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파티션을 새로 구입해 변경한 기업도 있었다.

2) 연구소 내에 공석이 있는 경우

어느정도 규모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연구원의 입/퇴사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한 조사자는 공석에 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적하기도 했다.

의자가 있으면 연구원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이후, 의자를 치우고 빈 책상에 짐을 올려 짐을 올려놓는 테이블로 도면을 변경했었다.

2. 기업부설연구소 실사 주의할 점 – 인적 요건

인적 요건 역시 동일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다만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도 여럿 있었다.

1) 명함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가 빠져있다.

조사자가 연구원의 명함을 보는 것은 연구소 소속이 맞는지,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보조지표로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한 조사자는 명함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가 없거나, ‘R&D’라거나 ‘연구부서’ 등의 단어만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연구소’라는 단어가 빠져있다고 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이상했다.

연구자료와 연구노트, 인사발령 문서가 있음에도 말이다.

결국 모든 연구원의 명함에 해당 문구를 넣어 다시 발급할 수 밖에 없었다.

2) 연구원의 명함(팀명) 혹은 업무내용을 조사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연구원의 명함에 ‘선행 제조팀’이라는 팀명이 있었다.

조사자는 명함에 ‘제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며, 해당 연구원이 전담연구원이 아닌 생산과 겸하는 겸임 업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사자가 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실정을 모르는 것이다.

연구소의 규모가 커지면, 1차 연구와 설계를 거친 제품의 시제품을 만들고 자체 피드백을 바탕으로 2차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다.

시제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굳이 설계자가 하거나, 혹은 생산팀에 맡길 필요는 없다.

선행 제조팀의 연구소 합류로 인해,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규정 자체에도 시험생산 파트는 연구개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지적사항을 받은 이상, 결국 해당 인원을 연구소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었다.

3) 기업부설연구소 내 기자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거나 타 파트와의 협력이 요구되는 연구라면 당연한 일이다.

외부 인원이 자유롭게 연구소 안을 들어오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뿐더러, 연구소 안에 대규모 생산 제품을 늘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기자재가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하느냐며 억지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

결국 합의를 통해 억지로 몇 가지 기자재를 연구소 안에 자리를 만들어 넣기도 했다.

조사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들과 현실들을 정말 모를까?

만약 정말 현장에 대해 모르고, 일부분만 보고 실사를 한다면 그건 그들을 선임한 관리 기관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명확히 알고 있다.

말이 조사자들이지, 이들이 원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실제로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조언을 주는 조사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험상 이와 같이 억지를 부리는 조사자들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내뱉는 말이 있다.

“내게 컨설팅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컨설팅한 기업들은 다 문제없이 지나갔는데.”

그렇다 이들은 별도로 컨설팅을 받아 돈을 벌자는 것이다.

그들의 속을 알면서도 을의 입장인 기업 입장에서는 굽힐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 노력할 수 밖에 없다.

기업부설연구소의 담당자 분들은 이와 같은 억지 주장까지도 고려해서 연구소 관리를 하기를 추천한다.

물론 여력이 된다는 전제 하에 추천이다.

정말 말도 안되는 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한 기업 대출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의 정부지원이다.

기업에서는 짧은 시간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출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에 다른 지원에 비해 부담이 덜한 유형이기도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정책자금은 49,57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37,1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기업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파트에서는 업력이나 매출추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 분야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정부 정책자금이 많이 배정되기도 했다.

생각보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를 선택해 대출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등, 최근 기업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도 늘렸다는 발표도 있었다.

정부과제를 주로 컨설팅하는 필자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의외로 기업 대출에 관한 것도 많은 편이다.

정부과제는 준비부터 선정까지 시간이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3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과제의 선정평가가 늘어지는 R&D 과제의 경우에 더욱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번에 정부과제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선정 과정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당장 기업 운영이나 연구개발에서 정부과제를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해보려는 기업에서는 결과를 받기까지 보내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다.

특히 정부과제라는 것이 선정이 담보되어 준비하는 활동이 아니다보니, 더욱 그럴 수 있다.

또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예전과 달리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는 대출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필자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

“정부과제를 준비하면서 대출 쪽도 함께 알아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정부과제보다 대출에 관심이 있어 필자를 찾는 기업도 자주 있다.

질문은 앞서와 비슷하다.

“혹시 대출 쪽도 같이 하시나요?”

답변은 명확하다.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고액의 기업 대출이 아니라면, 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난이도는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것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다.

정성/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적은 수의 기업만이 선정되는 정부과제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기업의 상태를 주로 평가하는 기업 대출은 선정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받은 이후의 이자납입과 대출 종료 후에는 원금을 잘 갚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반면에 정부과제의 경우 연구를 제대로 했는지, 규정에 맞춰 지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라는 부분도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의 단점은 하나뿐이다.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

정부과제와 기업 대출은 각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는 동시에 검토하시기를 권장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에서는 언제나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 정부과제에 도전을 하기에는 업종이나, 개발 아이템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할 때도 하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출이기는 하다.

몇 가지 요건만 맞춘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니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대출 쪽 컨설팅도 가능한가요?” 혹은 “정부과제 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우리 기업에 필요하다면 정부 과제든 대출이든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는 대출이나 정부과제 어느 한 가지만 알아보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더욱 추천한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장기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과제를, 기업 전체의 업무 역량과 홍보를 위해서는 벤처 등의 기업인증에 도전해보자.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필자와 같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기업을 찾는 것도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5%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기서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전체 기업의 40%라는 수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여성이 대표이거나, 출자지분이 일정 이상이라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관련 단체나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여성기업이 늘어난 것을 인용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여성기업인이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기업 인증을 가진 업체들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실제 여성이 운영권을 가지지 않고, ‘여성기업’의 혜택을 위해 혹은 비용처리를 위해 ‘여성’을 대표 자리로 올려놓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함께 출근해서 일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더욱 그랬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왜 굳이 받기도 쉽지 않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는 것일까?

당연히 여성기업이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여성기업’의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여성기업으로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의 조건은 해당 법률 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여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여성의 출자지분이 가장 높으면 된다.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다면,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회원가입 후에 진행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니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증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현장실사 부분일 것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대표자가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

• 기업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 연간 매출액은 얼마인가
• 주요 거래처 또는 거래은행이 어디인가
• 특정 직원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기업의 주생산품, 그를 위한 원재료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들 중에는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만한 것들도 있다.

• 세무사 사무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가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는 목적이 뭔가
• 대표의 가치관 또는 비전은 무엇인가
•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
•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실제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함을 요청하거나, 결재서류와 평가자의 사인을 비교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장실사가 문제 없이 끝나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게 된다.

2. 공공구매제도 혜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 총액의 3 ~ 5%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공공구매에서도 여성기업은 가점이 있다.

조달청에서는 기술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용역 분야에서 여성기업 확인의 존속기간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고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0.5 ~ 1점이, 국방부에서는 0.25 ~ 0.4점, 방위사업청에서는 0.1 ~ 0.5점, 환경부에서는 0.06 ~ 0.15점의 가산점을 부가한다.

숫자만 보면 매우 적은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공공기관 구매에서 1점은 매우 높은 가산점이다.

모법납세자의 가산점은 0.3점이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가산점은 0.5점밖에 안된다는 점과 비교해보자.

참고로 가산점 1점은 장애인기업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획득 기업, 혹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점수다.

3. 정부지원사업 혜택

정부지원사업 중에는 여성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도 정리한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타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들까지 하면 더욱 다양할 것이다.

또한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외에 여성기업이 정부과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있다.

다양한 R&D 과제에서 여성들만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던지 혹은 여성들에 가산점을 주는 사업도 많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과제를 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조건이 맞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먼저 확보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타 우대사항

이 외에도 여성기업 확인서의 혜택은 많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 기보, 신보 보증지원 – 보증료율 0.2%p 감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여성조합원 비율에 따라 1점 가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자 중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10점)
• 중소기업 연수사업 – 연수비용 50% 감면
• 공공구매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2→5천만 원)

여성기업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기업의 혜택은 점차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자는 진짜 여성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여성기업확인을 받거나 혹은 받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본 경험이 꽤 있었다.

어렵게 준비해서라도 간판을 여성기업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만큼의 혜택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정부과제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물론 그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혹은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말이다.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그 수가 많이 늘었다.

재밌게도 정부과제와 연관된 문의보다는,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광고가 많아, 단순히 검색사이트를 통하기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얻기는 권하는 편이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 받았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다.

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가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차이가 없다.

두 종류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전담연구원의 숫자만 차이가 있고, 그 혜택(특히 세제와 관련해서)에서는 동일하다.

연구 관련 부동산 구매 시의 지방세나 병역특례 제도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내용은 큰 혜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과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참여할 수 있거나, 가점을 주는 사업들이 있다.

또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전담부서보다는 연구소에 더 높은 점수를 줄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연구소장은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연구소장은 두 종류가 있다.

정말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을 선임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다.

100%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연구소장인 경우에는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시키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대표이사 등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연구원이 아닌 임원이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연구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임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전담연구원에서는 제외한다.

3. 전담연구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문의가 많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위 조건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기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다.

•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가진 연구원의 경력증빙은 단순 경력증명서로는 안되고, 연구개발부서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 또한 연구내용과 연관이 있는 자격조건이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 관련 기술개발을 하는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증 등을 자격증빙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위의 정리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건으로 서비스의 분야의 기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전담연구원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아두자.

4. 대표도 연구원으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대표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대표가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과 연구를 겸임하는 겸임연구원으로 등록은 가능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그러니 굳이 연구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5. 파티션으로만 연구소 공간을 신고해도 되나요?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면 연구소의 관리 측면에서,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공간을 연구소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물론 세제 혜택은 세무신고 시에 신청만 하면 되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연구증빙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소가 취소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수가 있다.

또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한다.

7.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소로의 변경은 단순히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전담부서를 취소하고, 다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작업은 귀찮은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자.

8.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꼭 써야 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표의 작성 내용은 매우 간단하니 겁먹지 않고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9. 현지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확인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미리 통보하거나, 혹은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방문하거나.

현지확인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허위가 의심되거나 부실연구소로 신고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실 통보하고 오는 것과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지확인을 나오면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지, 혹은 변경 내용의 신고가 적절히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증빙 및 연구소 운영 자료만 잘 구비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지확인은 위의 표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 프린트해서 한 곳에 모아 두어, 자료를 요청받으면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한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연구 내용이 의심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문의가 한번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관리기관에서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자 역시 우리 기업 담당자의 경험 축적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한다.

다만 우리 기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직접 이를 관리할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

처음 연구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업 등과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정부 과제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이라면 종료 시기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과제가 목표한 대로 진행되었는지, 연구개발의 결과가 초기에 설정한 대로 달성되었는지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과제 진행 결과의 평가 척도가 된다.

일반적으로 보고서, 계획서 등은 작성자가 소속된 기관 내 상위부서 또는 자체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평가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반면에 정부과제의 계획서나 보고서는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 진행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평가자가 확인한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있다.

최근 과제 종료와 함께 결과보고서 작성에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면서, 몇 가지 당부해 드렸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1. 결과보고서의 꽤 많은 부분이 과제계획서의 재탕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일은 첫 발을 떼는 게 어렵다.

과제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처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크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복사’와 ‘붙여 넣기’로 시작하면 된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정부과제의 보고서를 평가하는 평가자는 과제의 연구개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자들을 위해서, 과제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과제 계획 내용이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과제 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복사하여 보고서 양식에 붙여 넣으면 된다.

그림의 목차에서 보다시피 과제의 개요나 일부 수행 과정, 활용 계획 등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정리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2. 사진 및 도면 등의 시각 자료를 많이 첨부한다.

과제 평가자들은 짧은 시간에 수많은 과제들을 몰아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만 많은 보고서의 경우 평가자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읽기에 어려운 보고서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진이나 도면 등을 포함한 시각 자료는, 과제 보고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더군다나 그림이 섞여 있으면 문서가 더욱 다채로워 보이고, 짜임새 있어 보이게 할 수 있다.

가끔 보고서를 길게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진을 많이 넣는 것을 추천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페이지수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3. 정량적 목표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R&D 과제라면 정성적인 목표보다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정량적인 목표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숫자로 표현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과제 자체를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평가자들도 많다.

중기부 과제의 평가 점검표 상의 평가지표는 크게 다섯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지표 중 3번의 질문 ‘최종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외에는 평가자들이 주관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다. 

반면에 정량적인 숫자로 표현되는 최종 목표의 달성 목표 여부는 답변이 명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주변 환경이나 업체 자체 사정 때문에 달성 목표를 100%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명확해야만 하고, 또한 평가자들을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매우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다.

반면에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공인시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할 수만 있다면 결과 평가가 크게 실패할 일은 없다.

4. 미리부터 겁먹을 필요는 없다.

보고서 작성은 사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다.

• • 먼저 정해진 양식에 맞춰 미리 작성된 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복사해 넣고,
  • 확보한 공인성적서와 그 시험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하고,
  • 개발된 제품(기술)의 활용계획을 적당히 만들면 된다.

이 작업에 사진과 도면을 포함한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면 더 좋다는 것이다.

부족하게 작성된 보고서 때문에, 과제 평가가 좋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충실하게 연구개발을 했다면 어려워할 것이 없다.

문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많이 해 본 적이 없어, 자신이 없다는 기업에는 이런 조언을 한 적도 있다.

결과보고서 자체는 너무 걱정 마세요.
보고서의 꾸밈 정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서 그 자체는 투박해도 상관없어요.
간단히 보면 과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일 뿐입니다.

연구개발은 잘 진행하지만 서류 작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

막상 연구개발비는 다 썼는데, 결과보고서가 부족해 이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기업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개발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도 있다.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평가받는 연구계획서와는 달리, 이미 연구개발을 완료한 결과보고서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

간단히 보자면, 정해진 양식 위에 연구개발의 과정과 그 결과를 나열하면 되는 것이다.

다만 평가자가 이를 보기 좋게 약간의 꾸밈을 더하면 되는 것이고 말이다. 

물론 연구개발을 열심히 했다는 가정 하에서 말이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설립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마 자동차와 비교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자동차를 사고 나면, 이를 잘 타고 다니기 위해서 관리를 해줘야 할 것이다.
엔진 오일도 갈고, 때로는 정비도 하고 혹은 문제가 없는지 자주 확인도 한다.
그래야 오래 또 잘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은가?

기업부설연구소 역시 마찬가지다.

막상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인적/물적 요건만 갖춰졌다면 쉽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또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라고 할 수 있겠다.

굳이 정의하자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법을 사후관리라고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란?

검색사이트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소 사후관리’ 등에 대해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 업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업무를 해본 경험이 없고, 세금과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처음 시작하기에 어려움을 경우가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행업체를 통해 컨설팅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대행업체들에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라고 하면,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연구개발총괄표
  • 연구개발계획서/보고서
  • 연구개발 증빙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1) 연구개발총괄표는 매년 한 차례씩 연구소를 가진 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

2)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개발 증빙은 일반적으로 연구노트를 뜻한다.

3) 마지막으로, 연간 연구개발계획과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연구활동을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문서이기도 하다. 

사후관리를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작성하는 이러한 문서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은 있다.

이렇게 준비된 문서들이 주로 세제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주로 사후관리 대행업체들이 만들어주는 문서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문서들 만일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속을 위한 관리

필자가 우리 기업들 또는 업체들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설립된 이후 세제혜택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에 방해되지 않게 연구소를 존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을 받는 업체들이 잘 모르거 혹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개발 활동이나 그 개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당해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을 한다.

1) 첫 번째는 매년 4월 중에  진행되는 ‘연구개발활동조사표’의 작성 요청이다.

이는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후관리로, 많은 대행 업체들은 이 부분까지만 신경 쓴다.

두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지확인이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기업이 신고한 문서대로 연구소가 운영되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의외로 많은 기업들이 이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연구소의 보완 또는 취소 판정을 당할 수도 있다.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연구소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를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연구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면 연구소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대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증빙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다수의 대행업체들에서는 여기까지 신경 쓰자니 가성비가 안 나오고, 또 연구수행에 주체가 되는 업체들에서는 귀찮거나 혹은 몰라서 여기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 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받는 곳은 우리 기업들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주체도, 혜택을 받아 가는 곳도 결국은 우리 기업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필자는 우리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자 할 때, 연구소를 설립하는 당사자가 혜택과 위험, 의무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권유하고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인터넷에 정리된 정보 중에는 대행업체의 광고가 많아 일부 좋은 부분만을 과장하거나, 기업이 알아야 되는 내용을 빠트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컨설팅을 하는 입장이지만, 관련 문의가 들어올 때 먼저 하는 말이 “직접 해보세요, 별로 안 어려워요.” 혹은 “해보시고 안되면 제가 해드릴게요.”와 같은 말들이다.

이후에도 필자의 관리를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또는 용역을 진행하기도 한다.

솔직히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업에 실제로 연구를 책임지는 연구원만 있다면, 혹은 관심 있는 기업의 임직원 중 누군가가 전담하여 관리할 수만 있다면 말이다.

다만 귀찮은 업무이기에 혹은 기업에서 여건이 되지 않아, 해당 업무를 대행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혜택을 받는 쪽도, 혹은 의무를 지는 주체도 기업부설연구소가 운영 중인 기업이라는 것이다.

지난 2021년 포스팅 이후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재미있게도 R&D 과제와 연관지은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로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나 유지에 대해 묻는 것이 많았다.

포스팅 작성 당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했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부 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를 관련지어 보면,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 내용을 그간 주로 문의가 들어왔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정리해보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부 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를 관련지어 보면,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 내용을 그간 주로 문의가 들어왔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정리해보자.

1. 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조건

연초에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 평가 기준 변경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2022년에 변경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에 점수가 무려 15점이나 배정되어 있다.

기업의 과제 수행능력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R&D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평가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R&D 과제에 신청한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정도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업부설 연구소 없이도 연구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도 있다.

평가위원이 한 과제에 평가하는 업체의 수가 적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한 과제에 지원하는 기업은 많고, 평가에 주어진 시간은 적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기존에도 체계적으로(혹은 체계적인 것처럼) 연구를 진행한 기업에 단순히 해당 점수(연구 역량)를 높게 주면 되는 것이다.

R&D과제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연구소를 가진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연구소에 가산점을 주는 과제도 많다.

우리 기업에서 R&D 과제를 하고자 한다면, 웬만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만약 비R&D 과제라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세제혜택을 위한 선택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세제혜택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혜택이 큰 방법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에 ‘기업부설연구소’ 일곱 글자만 검색해도 수도 없이 많은 페이지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읽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내용들이다.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느낌상 90% 이상)은 아마 세제혜택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한 연구비의 25%에서 최대 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원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면 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해당 사이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곳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혜택뿐 아니라, 의무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3. 기업부설연구소, 꼭 필요한가?

세제 혜택을 위해서 필수적일 것 같지만, 어떤 기업들은 사실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컨설팅하는 기업들 중에는 지방에 위치한 곳들이 많다.

이런 곳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운영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과 관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는 곳도 있다.

고작 얼마 세제혜택 받느냐며 귀찮아서 만들지 않겠다던 기업 대표님도 있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도 R&D 과제도 생각이 없다면, 굳이 관리하기 어려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세제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라 점점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사후관리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연구소의 운영이 기업에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 법인세 신고와 맞물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가 많아 간단하게 필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라고 당부를 드린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이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일을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게까지 문의를 해 오는 기업들은 정부과제를 ‘하고싶어’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미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시작하려는 업체나, 혹은 이미 상당 개월 진행되어 있는 업체들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는 경우가 늘었다.

과제를 하고싶어 하는 업체들은 항상 있어 왔으니, 오늘은 이미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걱정이 많은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1. 과제 선정 직후

관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문의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정부과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업체나 혹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로부터 수주받은 과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로는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제에 선정되어 버린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부과제에 ‘덜컥’ 선정이 된 업체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실상 많은 수의 컨설팅 ‘업체’에서는 과제 선정 단계까지만 알지, 그 이후에 실제로 과제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차후에 따로 정리하겠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곳들 대부분이 과제가 선정되는 순간 수수료만 받고 빠져버린다는 것이다. 결국 선정된 기업에서는 정부과제에 선정되었다는 기쁨은 잠시,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기 딱 좋다. 

실상 이렇게 과제에 선정된 업체들에서는 과제 수행 경험도 없고, 당장 과제를 진행할 인원도 없어 다시 외부 업체를 찾기도 한다.

최근에 연락을 받았던 업체들에 이런 경우가 많다.

몇 업체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상담을 통해 차분히 과제를 시작해 나간 업체도 있었고, 그 중 한 업체와는 장기적으로 과제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2. 과제 진행 중 막힘이 있는 경우

과제 진행과 관련하여 처음 문의가 오는 경우, 지침이나 규정 혹은 간사의 공문대로 진행하라고 조언을 하는 편이다.

사실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규정과 지침을 벗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는 가장 적절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정부과제를 접하더라도, 알아서 잘 진행하는 업체들은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문제는 업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규정에 없거나, 애매하게 표현된 경우다.

특히 한 두줄로 표현이 되는 규정 항목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해석 방향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상황에서도 과제를 관리하는 간사에 따라, 혹은 과제비의 경우는 회계법인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마땅히 과제의 담당 간사에게 물어봐야 할 것들을, 그러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 문의의 결과가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방향일지 불안한 내용의 것들이 그것이다.

대게는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과 더불어서 진행 방향을 설명해 해결하고는 한다.

3. 과제 마무리가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R&D 과제의 경우 과제의 성패는 과제 계획서의 ‘목표 수치’에 달렸다.

과제 계획서는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에서 작성하지만,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과하게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과제 종료 시기에 와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과제 종료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남아있다면 과제 성공을 위한 긴급(?) 컨설팅이 가능하겠지만, 과제 종료 코앞이라면 사실 나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는 비용 사용에 대한 것도 있다.

과제가 종료되면 과제비 사용내용에 대해서 회계법인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내주는데, 과제비 관리를 잘 못한 경우에는 도로 뱉어내야 하는 금액이 생각 이상으로 커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을 잘못 올리거나, 과제 계획서 내 비목에 맞춰 과제비 처리를 못한 경우가 많다. 

바로잡을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도 업체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근 과제 관리와 관련된 문의들이 많이 늘었지만 역시나 대부분의 문의는 어떻게 과제에 ‘선정’될 수 있는가이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는 과제에 선정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과제를 관리한다는 것은 ‘규정‘과 ‘경험‘에 많이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일이지 않는가.

결국 부딪혀봐야 경험이 늘고, 궁금한 것이 생겨야 규정을 찾게 될 터이다.

그 외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과제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물어도 될 것이다.

물론 나와 같은 컨설턴트도 있고 말이다.

위는 몇몇 과제의 신청 자격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든 정부과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R&D 과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과제 신청자격으로 둔다. 기업이 R&D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공고 자체에 없더라도, 과제 평가 과정에서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

경험해보면 여러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어려워한다. 무언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설립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는 규정에 맞춰서 신청하기만 하면 설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1. 기업부설 연구소 or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어떤 것을 설립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신청 단계에서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만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력특례 제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부과제를 진행한다는 목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업에서 준비된 연구원의 숫자 또는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부터 신청해도 충분하다.

•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해야 되므로, 여건이 된다면 처음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을 추천함

2. 인적 요건(연구전담 요원)

– 연구전담 요원이란 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해있는(등록된) 연구원을 말한다. 기업부설 연구소인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지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연구원의 숫자가 다르다.

초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최소 1명(연구개발 전담 부서일 경우)이나 2명(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 아무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학력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관련 분야의 4년제 학사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참고)

– 초기 기업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수가 적다고 전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연구소가 아닌 다른 분야(영업, 생산 등)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

•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 판매, 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3. 물적 요건(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 가장 중요한 물적 요건은 연구소가 위치할 장소다.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벽면과 문으로 구별되는 방이 있어야 한다.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등으로만 구분하여 마련해도 됨
• 현판을 통해 다른 부서와 구분이 필요함

– 연구소 내에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연구소를 신청할 때는 연구소 내부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기자재가 아예 없는 경우 현장 확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다른 정부과제도 그렇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 자체도 규정을 확인하여 준비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문제없이 모두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반려를 당할수도 있지만, 반려 항목을 수정하면 그만이다.

드물게 현장 검증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말자. 개인적으로는 현업에서 세 번의 연구소 설립을 직접 했고, 그중 한 번의 경우에서 현장 검증을 하러 나왔다. 이 경우에는 사전 언급 없이 현장 검증을 했고, 다행히 서류가 사실대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 기업에서 R&D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무조건 해야 한다.

신청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어차피 해야 할 작업이라면, 정부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