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가 있는 모든 활동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기 쉽다.

정부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과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까지가 매우 쉬워질 수 있다.

다양한 문의 중에는 정부과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도 있다.

정부과제를 통해 회사에 다양한 이득을 얻어 보고 싶기는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과제에 도전을 해보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다양한 환경에 맞춰 필자가 하는 조언은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조언들은 있다.

1) 과제 아이템부터 선정하자.

물론 모든 기업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템은 이미 존재할 것이다.

다만 정부과제를 위해서는 과제 목적에 맞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과제에서 공고한 내용의 아이템이 지금 우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과제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도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정부과제에 적합한 아이템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포기한다.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도소매업이서 요건에 안 맞거나, 혹은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 제조업을 영위중인 기업도 있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데, 갑자기 엄청난 아이템을 개발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아이템과 다른 정부과제를 찾다보면, 당연히 성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를 누르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과제를 신청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것과 다른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과제 평가 시에 정량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점수표가 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꼭 보는 정성적인 내용도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청 기업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개발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은 기업을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기존에 기업에서 영위하던 사업 아이템과 거리가 먼 개발 내용이 그것이다.

반면에 기존 아이템과 좀 거리가 있더라도, 선행연구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좋은 기술과 좋은 정부과제 아이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아이템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이템을 기반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해 발전됨 아이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추가하는 아이디어는 부처별 혹은 지자체별 기술개발 품목을 참고하도록 하자.

2) 부처별로 과제에 적합한 아이템이 있다.

부처별로 정부과제가 공고되는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나 식품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라면 해양과 관련된 주제일 것이다.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정부과제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개발 품목을 ‘기술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전략기술이 분류되어 있고, 전략기술별로 세부항목별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을 원하는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다.

중기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이 전략기술 품목 내에서 선택하도록 공고를 낸다.

우리 기업의 정부과제 아이템을 이 전략 기술과 유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만족하려면 말이다.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품목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템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이에 맞추어야 한다.

3) 지역별 주력산업이 따로 있다.

우리 기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지자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다르다.

주력산업은 지역기업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주력산업에 맞춰 많은 과제들을 공고하고 기업들을 지원한다.

일전에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서’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자.

지역주력산업은 기업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과제가 정해지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아이템이 지역과 맞지 않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주력산업에 따른 정부과제들은 기업의 본사 혹은 공장, 연구소 등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력아이템과 일치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본사 등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별 주력산업은 다음과 같다.

4) 공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기업에서 정부과제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과제의 공고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과제 신청을 하면 다양한 실수가 발생하고는 한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제한 사항을 놓치거나 혹은 정부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다.

신청제한 요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신청자격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 개발 내용 또는 채무불이행 등 많은 항목이 있어 이를 놓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이는 처음 과제를 시작하는 기업뿐 아니라, 꽤 경험이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생각보다 이러한 정보를 연구자가 늦게 확인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의 목적 역시 다양하다.

단순히 R&D과제와 비R&D과제로 나뉘는 것을 넘어서 연구개발, 기술실증, 장비구축, 마케팅, 인력지원, 공정 개선, 내수 지원, 창업 지원,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과제들이 매일 수십개씩 공고되고 만료되기를 반복한다.

과제 공고를 제대로 읽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비슷비슷한 과제 공고의 형태에 현혹되어 엉뚱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든다면 마케팅을 지원하는 과제에 인력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다던지, 혹은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단순 장비 구매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이와 같은 실수들은 과제의 공고문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과제의 공고문을 잘 읽는다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에만 최소한의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5) 과제의 준비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자.

대부분의 정부과제는 평가를 통해 적정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는 고액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R&D 과제뿐만이 아니다.

비R&D 과제마저도 경쟁률이나 난이도는 R&D과제에 비해 낮을지언정 분명히 정해진 평가라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대부분 정량적인 점수를 기반으로 한다.

보통 평가장에서는 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에게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한 점수표를 주고 기업을 평가하게 한다.

이 평가지표는 표의 형태로 혹은 문장의 형태로 대부분의 과제 공고문에 포함된다.

과제의 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단순히 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혹은 계획서의 양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정작 평가지표에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서에는 평가위원이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상 잘 정리되고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계획서가 보기 좋기는 하지만,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 항목만 전략적으로 작성된 계획서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는 했다.

물론 두 가지가 어우러져 보기도 좋고,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가 더욱 좋을 테지만 말이다.

6) 있으면 나쁠 것 없는 가점

가점 항목은 과제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점은 있어서 나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점은 계획서 평가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가점을 포함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끝나고 평가위원들의 점수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기업이 몇점의 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점을 통해 과제평가의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반면에 평가위원들이 가점을 통해 자신들의 평가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위원들은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선정 기업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선정하고 싶은 기업은 점수를 아예 많이 주고, 떨어트리고 싶은 기업은 점수를 가점 이상으로 적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점보다 과제 아이템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정부과제 가점에 대한 정리‘를 참고하자.

정부과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은 사실 거창할 것 없다.

필자가 정리한 내용은 정부과제에 관심 혹은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필자가 기업들로부터 과제 기획에 대한 컨설팅 요청을 받으면 자주 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준비한다면, 정부과제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과제는 다양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일종의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수출, 내수, 교육, 경영 지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필자는 편의상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R&D과제와 비R&D과제가 그것이다.

주로 기술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과제를 R&D과제라고 한다.

그리고 그 외의 과제들을 통칭하여 비R&D과제라고 부르고는 한다.

아마 정부과제라고 하면 주로 생각나는 것은 R&D과제일 가능성이 크다.

과제 특성상 연구비가 많고, 기업의 홍보를 위해 활용되기도 해서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R&D과제 역시 기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장점들이 있다.

두 분류의 과제 형태를 정리하자면 그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1. R&D 과제

R&D(research and development) 과제는 이름 그대로 기술의 개발과 그 실증을 주 목표로 한다.

주로 기업이나 기관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에 없는 기술 또 기존보다 개선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실제로 응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R&D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적으로는 쉽게 시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R&D과제를 통해 이를 장려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은 다시 국가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는 일종의 선순환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다.

R&D 과제의 형태는 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중에는 창업 기업이라도 수백, 수천 단위가 아닌 수억 단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R&D과제들도 여럿 있어서 초기 기업에서는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심각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수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R&D과제는 지원금이 큰 만큼, 이를 준비하고 선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문도 있다.

R&D과제는 아무래도 지원금이 높은 사업이 많다 보니, 높은 예산을 가진 중앙부처에서 많이 공고되는 편이다.

물론 지자체 또는 다양한 연구기관에서도 R&D 과제를 공고하고 관리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 비R&D 과제

비R&D과제는 단순히 R&D과제를 제외한 과제들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비R&D과제에는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많다. 

또 개발 제품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수출 및 내수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기업의 운영을 돕는 다양한 사업들도 포함하고 있다.

비R&D과제는 지원하는 형태도 다양하다.

R&D과제는 주로 단순히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를 규정에 맞춰 썼는지를 확인하는 구조다.

반면에 비R&D 과제에서는 지원금을 주기도 하지만, 사용한 비용을 규정에 맞춰 환급해 주는 형태도 있다.

또 바우처만을 기업에 발급하여, 사전에 정해진 기업에 바우처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받는 형태도 있다.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내주거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비R&D과제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적합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적합한 과제들을 찾아낼수 있다면 기업의 운영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연계되는 또 다른 과제들을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R&D과제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이다.

비R&D 과제에서는 분명히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많은 과제들이 많다. 

이런 과제들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선정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특히나 초기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R&D과제에 비해 목표가 단순하여 실패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일 수 있다.

반면에 비교적 지원되는 과제의 내용이 단순하고, 지원금의 규모가 적은 편이다.

여러 개의 비R&D 과제를 받더라도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R&D과제에 비하면 못하다는 것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R&D과제와 비R&D과제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때로는 R&D과제가 비R&D과제로 바뀌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특이하게 두 종류의 성격을 모두 가진 과제도 경험할 수 있다.

비R&D과제 중에서도 매우 큰 지원금을 가진 것도 있고, R&D과제 중에서도 기획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부과제를 두 종류로만 나눌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기업 혹은 연구원의 입장이라면 이 둘을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제의 분류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과, 과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 다르기 때문이다.

두 종류의 과제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접근하는 순서나 방법에 신경을 쓸 필요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R&D/비R&D 과제는 모두 기업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나 자금이 풍부하지 않는 초기기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정부지원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정부의 예산을 들여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한다.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부과제가 그것이다.

1) 금융지원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융자 혹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창업 및 운전 자금, 시설 구입 자금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

또 기대출의 이자를 줄여주는 금리와 조달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 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사업도 많이 공고된다.

사업을 통한 정책자금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긴 반면에 이자는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른 정부과제나 인증을 받는 것처럼 심사가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지 않아 좋다.

반면에 이는 정부지원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고 일종의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국고보조사업은 일종의 무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가지는데, 2023년에는 국고보조금이 102.3조로 국가 예산의 16%나 차지했다.

물론 민간(개인, 기업)보다 지방자치를 위한 보조금의 예산이 더 크겠지만, 기업 혹은 개인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는 보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해 명절이나 김장철에 농축산물의 할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수당 역시도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현금성이 많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융자와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과제는 위 두 사업이 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는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조건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총칭한다.

주로 R&D과제라고 부르는 종류의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R&D 과제의 주된 목적은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이다.

이 외에도 비R&D과제와 같이 기술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부과제들도 많이 있다.

흔히 정부과제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과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R&D 과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부담금과 더불어 과제 성공 시에는 정부에 일정의 기술료를 징수한다.

민간 부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기 부담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민간 부담금은 정부지원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보통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간 부담금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그대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출로 볼 필요는 없다.

반대로 기술료는 정부과제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 획득의 대가로 정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비R&D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료는 없지만, 소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갚아야 할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과제를 통한 지원금의 확보는 기업 초기에 혹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대출에 비해서는 갚아야 할 비용이 적은 반면에, 정부과제는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홍보 및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과제를 추천하고는 한다.

대표가 가진 개인적인 자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아무래도 대출은 큰 자금을 받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갚아야 할 빛이 생긴다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불안감이 될 수 있다.

보조사업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급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마침 우리 기업에 맞는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창업초기라면 정부과제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현시대의 기업 환경은 일정한 흐름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반면에 정보의 비대칭과 함께 발생하는 사회의 빠른 변화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로 인한 산업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정부 과제로 인한 기업의 지원은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한다.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조건에 따른 세금 감면부터 인력 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관심만 있다면 수많은 종류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운영 난이도를 작게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중 필자가 우선 추천하는 것은 정부과제다.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 중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큰 편이고, 받는 것에 비해 갚아야 할 부채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에 관심이 있다면 알다시피, 매년 정부 과제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정부의 전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역시 비례하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의도에 따라 2024년과 같이 축소된 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해가 갈수록 선정되는 정부과제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받는 기업은 계속 받는데, 처음 도전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별 것도 아닌 아이템을 이용해, 계속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불만도 자주 듣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도전에 성공하기가 어렵고, 정부과제에 익숙한 기업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한 번이라도 도전에 성공해 정부과제를 받았다면, 비슷한 아이템으로 재도전하는 것이 다음부터는 수월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연구기획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과제란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름 그대로 정부에서 공고하여 진행되는 과제 혹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과제에 대한 정의는 그 주체나 목적에 따라 설명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형태들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과제는 정부지원사업의 한 분류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흔히 국가 과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앙 정부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제들도 매우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과제를 흔히 ‘R&D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R&D 과제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부르는 한정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에는 기술 개발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은데, 이를 비R&D과제로 칭하기도 한다.

정부과제의 형태는 꽤 다양한데, 크게 나누자면 지정 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눌 수도 있겠다.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로 보자면, 주관 혹은 관리하는 기관에서 개발 제안서를 내고 이를 개발하는 지정 과제가 있다.

또 기업이 가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형태의 자유 과제도 있다.

기술 개발 외적으로도 각 주관기관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지원항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정된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 과제가 있다.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항목을 메뉴판 형태로 정해놓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유형 과제도 있다.

매해 공고되는 정부과제의 숫자는 정말 많다.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해보면, 2022년 초부터 2024년 4월까지 공고되었었던 정부과제의 수는 2만여 개가 넘는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프로젝트의 형태를 넘어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과제를 찾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종류도 많다.

서로 연계가 되는 과제도 많다.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받았더니,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있다.

기업의 홍보영상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더니, 이를 방송에 올려주는 과제가 연계된다.

과제를 통해 특허를 만들었더니, 특허의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제가 공고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한다면 도전할 수 있는 정부과제는 항상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필자는 특히 창업을 계획한 개인이나, 초기 기업에 정부과제를 더욱 추천하는 편이다.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나, 기업 홍보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특히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는 지원 자격의 제한이 낮고, 개발 아이템의 방향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창업을 계획한 개인이나, 초기 기업이 처음부터 정부과제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가 좋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부과제의 종류는 많고,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라도 말이다.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누구나 생각한다.

“이놈의 회사, 퇴사하고 내가 창업한다!”

물론 홧김에 하는 말이겠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직장에 있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찾아보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7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존재했다.

국내 인구수에 대비하여 단순하게 계산하면 주변 사람들 7명 중 한 명은 사장님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주로 일반창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라는 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높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영업율을 가진 나라기도 하다.

기술력의 유무로 분류하자면 자영업은 일반창업으로, 흔히 생계형 창업이라고도 부른다.

일반창업은 기술창업과 대비되는 창업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창업은 사업자가 확보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일반창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많다.

자영업은 소규모의 자본을 투자하여 진입 장벽 없이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반면에 내/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문제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

기술창업은 아무래도 기술력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요인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다.

취업률은 국가의 성장뿐 아니라 정부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이유로 정부에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실행해 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다.

일차적으로는 기업들에 채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채용이 많은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포함하여,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기업도 살아남기 위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창업 장려라고 할 수 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창업 형태와 상관없이, 여러 종류의 지원을 하며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기술창업 기업을 위해 창업을 위한 공간을 지원하고, 초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멘토링 또는 컨설팅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화를 위한 R&D 자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직원의 일정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다.

물론 일반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이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료로 가게의 노후시설을 개선해 주거나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

정부과제보다는 보조사업을 통해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찾아보면 다양한 경험이 있는 필자도 처음 보는 지원사업도 많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은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 초기에 폐업하는 불상사를 막아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면,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이유로 창업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누구라도 필자에게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부지원이 있는지 묻는다면, 바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

“네, 많습니다.“

다만 업종과 창업 아이템, 창업자가 원하는 도움에 따라 추천해 줄 수 있는 정부지원 혹은 정부과제가 다를 뿐이다.

이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필자가 하는 일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

필자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혹은 창업 초기라면, 정부지원 혹은 정부과제를 굳이 찾아서 함께하기를 추천한다.

어차피 정부에서는 당신의 창업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생각만큼 지원 정책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과제를 찾아가는 노력 그 자체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은 많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경험 자체가 초기 기업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어 줄 수도 있다.

비록 이와 같은 일이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적지 않은 시간을 쏟아야겠지만, 일종의 보물찾기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에게 적합한 정부과제를 찾는 것은, 창업이라는 큰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지팡이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