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기존에 과제를 관리하다보면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특히 다양한 부처의 과제를 관리할 때 가장 큰 귀찮음은 부처별로 과제 관리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였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취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는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21개 중앙행정기관이 286개 R&D 관리규정을 운영하는 등 연구과제 담당자가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너무 많고, 서로 다름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중기부 과제에서 연구수당 규정은 참여 연구원 숫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지급률이 정해져 있었다.

반면에 산업부 과제에서는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최대 지급액의 비율만 정해져 있었다.

이와 같이 부처에 따라 같은 비목에서도 지급 규정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여타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혁신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이런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제외한다면,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뜻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혁신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연구자들은 혁신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법에 따른 비목별 사용방법에 이전 글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