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계산 방법

정부 R&D과제에서 기술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경우에 말이다.

필자는 우리 기업과 R&D 과제를 기획할 때, 기술료에 대해서는 제법 상세히 설명하는 편이다.

반대로 정부과제를 컨설팅 하는 컨설팅기업들에서는 이를 설명하지 않고, 과제를 기획하고는 한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술료의 존재를 알리면, R&D과제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1) 기술료에 대한 의견

많은 기업에서는 R&D 과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매출액을 높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화 목표를 적게 잡으면 비교적 사업화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비해 사업화 매출액 목표가 높은 경우라면, 기술료는 상한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10%를 상한으로 기술료를 받고 있다.

경험상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비용과, 기업에서 이를 생각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R&D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과제를 시작하면서 지출하는 민간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약 25~35%)
•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지출하는 기술료(중소기업의 경우 약 10%)

현금이냐 현물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R&D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연구비의 약 35 ~ 45%정도를 기업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 중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이를 부담한 기관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와 상관없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술료 10%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과제를 성공한다면 최대 0.5억원을 기술료로 다시 지출해야 한다는 소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R&D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이득으로 보이지만, 이 기술료 때문에 R&D과제를 안하겠다는 기업도 많다.

받은 5억원은 연구에 사라지는 비용이고 0.5억원은 쌩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는 기업에는 5억원의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출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설득 자체가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혹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는 많은 컨설팅 기업에서는 과제 선정 이후 수수료만 받고 컨설팅이 종료되어 그 이후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웬만하면 과제 기획보다는 과제 관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필자의 경우에는, 기술료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는 편이다.

나중에 속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과제에 선정되는 것보다 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기술료 계산 방법

막연하게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정도로 생각하지만 기술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R&D과제를 진행할 입장이라면 말이다.

예전의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눠지던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로 지칭되고 있다.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명확하다.

계산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명칭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어서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로 인한 사업화 매출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수치는 해당년도의 기업의 전체 매출액이다.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

전체 매출대비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다.

만약 전체 매출액이 10억인데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이 4억이라면, 매출액 기여도는 40%가 될 것이다.

이는 과제 협약시에 정한 비율로 추후에 수정하기가 어렵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전체 연구지원금에서 우리 기업이 사용한 연구비의 비율이다.

총 연구비가 10억원인 R&D과제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율이 25%라면, 정부지원금은 7.5억원이 될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는 75%가 될 것이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이 항목의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④ 기술료율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료 요율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통합되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기술료를 계산해보자.

예시1)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7.5억원 비율이 75%과제를 진행했고 모든 연구비를 다 사용했다. 모든 초기 협약시에는 과제 종료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10, 20, 30, 40, 50억원으로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을 4, 7, 10, 15, 20억으로 협약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 결과에 따라 기술종료 1년부터 5년까지 상기 표와 같이 계산되고,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2.1억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총매출액에 변화가 없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료 총액은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까지이니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는 75백만원이 될 것이다.

예시2) 실제 매출은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5, 10, 15, 20, 25억원으로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경우는?

계산식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와 기술료는 정해져있고, 매출액 기여도는 협약시에 제공하므로 바뀔 수 있는 수치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총 매출액)밖에 없다.

이를 넣고 계산하면,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그 절반인 1.05억원으로 계산되나, 여전히 기술료 상한이 75백만원이므로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기술료 계산은 단순한 계산 문제다.

다만 그 계산식의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 변경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기술료의 지출 향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단순한 계산식이다.

다만 이를 R&D과제 규정과 묶어서 정리할 수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