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과제 예산

2025년 정부과제 예산이 증액되었다.

2025년 정부 R&D 예산은 29.6조원으로, 2024년의 26.5조원 대비 약 11.7% 증가되었다고 한다. 

2024년은 사실상 정부과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힘든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좋게 말하면 ‘정부과제 보릿고개’라 표현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엉망’ 또는 ‘정부에서 국가 기술 개발 포기’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신규 과제는 줄었고, 멀쩡히 개발 중이던 과제의 예산을 축소하거나 없어진 과제들도 있었다.

이로 인한 개발 목표의 축소는 높은 매몰 비용을 발생하게 했다.

나라와 기업의 기술 개발 계획이 엉망이 되었고, 사용한 비용과 시간은 낭비 그 자체였다.

국가와 기업, 연구원들이 받은 피해는 이 외에도 많겠지만 이 모든 것이 발생한 원인은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 혹은 연구개발 예산의 예고 없는 축소.

심지어 33년만의 축소였다.

1) 2025년 정부과제 예산 규모

2025년 예산 규모는 2024년에 비해 증액되었다.

2025년 정부 R&D 예산은 29.6조원으로, 2024년의 26.5조원 대비 약 11.7% 증가되었다고 한다. 

2024년 발표 때에는 일반 재정 사업에서 이관하여 28.6조원이라고 축소 규모를 줄여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그 부분을 제외했다. 

아무튼 정부의 분야 별 지출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정부 R&D 역대 최대 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한다.

이는 2024년 예산 축소로 인한 큰 피해와 그로 인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2025년 정부과제 예산 특징

2025년 정부과제에서는 역시 딥테크(Deep-tech) 관련 예산의 증액이 눈에 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3대 게임 체인저(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2024년 2.8조원에서 2025년 약 3.6조원으로 무려 28.7%나 증가한 금액이다.

최근 AI를 필두로 다양한 신기술이 매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뒤떨어져 있다는 현실에서 이는 분명 필요한 예산으로 보인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예산 역시 4.9조원에서 6.4조원으로 30.1%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우주/항공, 이차 전지, 첨단 모빌리티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예산도 확대되었다.

모두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로 쫓아가고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의미는 있어 보인다.

기초 연구 분야 예산도 2.94조원으로 11.3% 증가했고, 인재 양성 분야 예산은 0.9조원에서 1.1조원으로 29.9% 증가했다.

최근 젊은 연구자들 혹은 이공계 주요 인력들이 연구 조건과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해외로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위한 연구 예산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이 당연해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의 방산기술에 대한 평가가 좋고, 이를 통한 수출이 증대됨에 따라 관련 예산 역시 크게 증가했다.

2024년 2.9조원에서 약 5조원까지 증가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딥테크 전반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유일하게 국방 관련 기술만이 세계 정상급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아마 이와도 연관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3) 2025년 정부과제 예산 문제점

예산 관련 발표자료에서 의아한 부분도 여럿 있었다.

우선 각 세부 내용과, 대표 숫자들의 합계가 일치 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쉽게 말하자면, 세부 내역의 합이 앞에 표기된 숫자와 다르다는 것이다.

발표 자료를 급하게 만들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과제가 발표자료에서는 2024년부터 사라졌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을 포함해 점점 닫힌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해와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출생률의 저하 역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역시 재난 관련 정부과제 예산은 있으나, 재해와 신종범죄 예방에만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과 사회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2023년만 해도 비교했을 때 지역과 기업 자체 혁신 관련 예산을 강조했었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하여 지역에서의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지역 기업의 활로와 더불어 지역 기반 기업들의 확대를 위해 이전에는 관련 예산을 소개했으나 2024년부터는 찾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를 따라 다시 인재들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지방으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을 제조업을 그 기반으로 한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 제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관련 정부과제 예산이 많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체적인 제조업 기반을 발전시켰고, 이는 지난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었다.

이번 정부에서의 정부과제 관련 아쉬움 중 가장 큰 부분이 기초 제조업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기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기초 제조업 분야 특성상 국가에서 이를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은 커녕 생존이 어려울 수도 있다.

결국 다시 해외에 의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전히 관련 예산을 볼 수 없었다.

확실히 2025년 정부과제 예산이 증액된 것은 맞다.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 라는 단어로 이를 포장하지만, 사실 2023년의 29.3조원과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2024년 R&D 예산을 워낙 축소했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 유일한 두 자리수 증가를 시키고도 2023년과 비슷한 것이다.

2024년도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올해와 같이 30조도 안되는 금액을 넘어 32조 이상의 정부과제 예산을 확보했을 것이라는 부분이 아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