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 사업 변경내용 정리(2022)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 중에서, 실제로 정부과제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에게 의미가 있을만한 부분만 따로 정리했다.

원래 2022년 연초에 정리하고자 계획했었지만 예상치 못하게 일이 많았던 관계로 뒤는게 정리하게 되었는데, 덕분에 두 달간의 경험 및 느낀 점을 함께 정리할 수 있겠다.

1. 2022년 R&D 사업 지원규모

매년 우리나라의 R&D 지원 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기부의 R&D 지원규모도 마찬가지다.

2021년 1조 7,229억 원에서 2022년에는 1조 8,388억원으로 약 1,1591,15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다만 단순히 R&D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을 기업의 연구 담당자가 채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사업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업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오히려 사업 지원규모는 축소된 감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과 2022년의 창업성장기술개발의 사업비만 비교해보자면, 디딤돌 과제의 경우 연간 1.5억에서 1.2억으로, 전략형 과제의 경우 2년간 4억에서 3억으로 각각 0.3억, 1억이 축소되었다.

결국 전체 과제가 아닌 연간 한 두 개 정도의 과제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 지원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덕분에 선정 기업의 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다.

2. 2022년 R&D 사업의 지원체계 변경

기존의 획일화된 지원방식과 비교해서 지원체계를 효율화시켰다고 한다.

여기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평가항목의 증가다.

기존에는 제출 과제를 기술성과 사업성을 위주로 평가했는데, 평가항목에 연구역량, 파급효과, 연구비 집행계획 등이 추가되었다.

두 번째는 연구비 사용 계획의 제출이다.

특히 기존에는 세부적인 연구비 집행계획은 과제 선정 후에, ‘비목별 소요 명세’를 제출했으나, 2022년부터는 과제 신청 시에 연구비 집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연구비 사용 계획 자체가 평가 대상으로 추가되었기에, 평가점수에 유의해서 작성을 해야 한다.

이런 변경으로 인해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계획서 작성 시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처음 정부과제에 도전하는 업체가 평가 점수를 높게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한다.

경험이 없는 기업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작성하냐를 떠나서, 작성할 내용 자체가 없어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다.

3.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변해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정부에서는 정부지원사업의 방향에 변동을 주고 있다.

2022년 중기부 과제 역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변화가 있다.

• 소부장 분야 R&D 사업 확장
• 디지털뉴딜 관련 R&D 사업 확장
• BIG3 분야 신산업 3대 분야 정책지원 확장
• 그린(에너지) 분야 중소기업 전문성 강화

정부지원 사업에서 지원 가능한 품목이 확장되었다는 뜻으로, 단순히 의미만 보자면 더 다양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전히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해당하는 품목에 속하지 못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정부과제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과제들이 ‘품목 내 지원’으로 바뀌어 가면서, 자유공모는 그만큼 줄어들었다.

실제로 컨설팅을 진행 중인 우리 기업들에서는 지원할 과제가 없다는 소리가 자주 나온다.

4. 기타 고려할 부분

 1) 전보다 일찍 과제들이 공고되었음

작년에 2월에 공고되었던 과제들이 올해는 12월에 공고되었고, 5월에 공고해야 할 과제가 3~4월에 공고가 예정되어 있다.

작년 혹은 재작년에 비해 약 2개월 정도 일찍 과제가 뜬 것으로 과제를 미리 준비하던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덕분에 매우 바쁜 연초를 보낼 수 있었다.

 2) 과제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기간이 늘어남

불과 수년 전만 해도 기술개발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평가하고, 선정되기까지 길어도 2개월이면 결과가 나왔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 시간이 매우 늘어지고 있다. 비단 2022년의 문제는 아니고 2021년에도 과제 신청 후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3~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과제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긴 기간에 불만을 표현하는 담당자들도 많았다.

여기까지 필자가 경험한 2022년 중기청 정부과제 변경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R&D 사업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면 매년 각 부처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점을 확인하기를 추천한다.

별 것 아니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큰 이득이나 혹은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