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기부 R&D 평가기준 변경

R&D과제 평가 기준은 각 부처에 따라, 과제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변경이 생기기도 한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평가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2022년 중기부 R&D과제 평가 기준

2022년에는 평가 기준이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된다.

중기부 과제 중 구매조건부사업의 공고문에 첨부된 평가기준을 가져왔다.

1) 기술성(40)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 기술개발의 목표 및 개발방법
•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2) 사업성(20)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후속투자계획 및 사업화역량

3) 파급효과(15)

• 과제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 기술개발 역량(20)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5) 자금집행계획(5)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기술성과 사업성, 파급효과 등은 과제계획의 기본으로 어떤 식으로 과제를 개발하고 사업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기술개발 역량과 자금집행계획은 2022년에 새로 추가된 것이다.

기술개발 역량은 기업이 실제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는 그럴듯한 계획만 세워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제대로 사업화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가된 듯하다.

과제를 할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거나 혹은 이전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를 확인하고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만 이는 꽤나 주관적인 부분으로 평가위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데다, 심지어 점수의 배점도 20점이나 되어 오히려 객관적인 과제 평가를 저해한다는 의견도 많다.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은 기존의 연구개발비의 세부내역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규정에 따라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2. 2023년 중기부 R&D과제 평가 기준 변경점

2023년에도 변경이 있었다.

기존의 파급효과 파트를 기술성과 사업성 파트에 녹여내고, ‘선행연구의 우수성, 적정성’ 파트가 새로 생겼다.

이는 선행연구가 있었는지부터,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것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아이디어라도 선행연구가 없으면,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또한 기술개발보유역량과 더불어 선행연구 파트는 평가위원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점수가 늘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좋은 기술과 아이템이 있다면 계획서를 작성할 때, 연구원은 이 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 과제를 준비하는 연구원이라면, 단순히 과제 양식뿐 아니라 평가기준에 맞춰서도 작성해야 한다.

R&D 과제의 평가기준은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므로, 매년 발표되는 평가기준을 잘 확인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