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가점과 감점

정부과제에 지원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가장 먼저 과제 지원대상과 조건에 적합한지 알아봐야 하고, 지원받는 내용이 목표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기간에 맞춰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신경 써서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에는 가점 및 감점 자료도 있다.

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감점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운영요령을 통해 과제 선정 시의 감점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리하자면 앞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험만 없다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가점 사항 항목 검토

부처마다, 혹은 과제마다 인정하는 가점은 매번 다르고, 또 매년 변경되기도 하지만, 큰 틀은 다르지 않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과제 외적으로도 정부에서 의도하는 흐름을 잘 따라오는 기업에 점수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가산점이 꽤 있는 편이다.

일본과의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이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가산점, 취업률과 관련한 가산점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아기-유니콘 후보 프로그램’이라던지, ‘개발형 혁신 네트워크 추천’, ‘WC 300 선정기업’, ‘뿌리기업’, ‘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에 주는 가산점이 그러한 것들이다.

다만 대부분의 가산점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자.

3. 가점보다는 과제 계획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과제를 준비하다보면, 가산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가점이란 것이 딱히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

과제 선정 평가시, 점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뽑을 과제와 떨어질 과제로 나누는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성적인 점수표로 순위가 결정되기보다는, 떨어트려야 할 기업과 붙여야 할 기업을 구분하고 점수를 주는 형편인 것이다.

실제로 평가에 가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세요”라는 요구보다는 “오늘은 몇 건의 과제를 올려야 됩니다”정도의 가이드를 받기도 한다.

그러니, 가산점 자체보다는 과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가산점 항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취지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가산점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라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그보다는 과제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제의 내용, 성공 가능성, 성과의 확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산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