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 R&D사업 설명회 정리

1월 말, 2024년 정부과제에 대한 변경점과 예산을 발표하는 통합 설명회가 있었다.

첫날에는 2024년 정부과에의 주요 특징을 설명했고, 이후 각 부처별로 R&D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정부지원과제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발표를 보니 의아한 부분들이 있어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정부 R&D의 현주소

발표에서는 정부의 R&D투자(예산)는 세계 5위이나 성과의 질적 수준은 10년째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

그 증거로 정부에서는 SCI 논문 수와, 피인용 상위 1% 논문 중 우리나라의 순위를 들었다.

이부분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정부에서의 R&D 투자성과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체에서 R&D과제를 하는 경우, 그 결과물로는 특허나 시제품 등이 나오지 논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과제의 목적이 다양한데, 성과물의 질적 수준을 복합적인 계산이 아닌 단순히 SCI 논문의 숫자나 순위로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심지어 양적으로는 매년 성장하고 있었고, 세계에서 14위 정도의 피인용 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정도라면 정말 부족한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2. R&D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우선 연구과제의 평가위원과 평가의견을 피평가자에 공개한다고 한다.

물론 과제 평가가 끝난 이후에 공개하겠다는 것일테다.

자, 생각해 보자.

우리 기업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제 평가에서 떨어졌다.

그 불만이 누구에게 돌아갈까?

평가위원 입장에서 나의 평가 내용과 나의 정보가, 평가한 기업에 공개된다고 한다.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전문가 혹은 관련자일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상한 부분은 또 있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기 위해서, 동일기관의 연구자를 평가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민트초코 연구원’의 정부과제를 평가하기 위해서,
민트초코를 가장 잘 아는 ‘민트초코 연구원’의 소속 연구자로 하여금
과제를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정책은 깊이 고민해 보고 발표한 것인지 너무 궁금하다.

혹은 그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도 함께 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 내용을 발표할 때는 발표자가 얼버무리듯 그냥 넘어갔다.

3. 분산/파편화된 R&D사업 통합 및 재편

이번 발표에서는 파편화된 사업들을 대형 사업으로 재편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그 방법으로 기존의 1억원 미만의 소액과제들을 대폭 줄여서 규모가 있는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1억원 미만의 소액과제들은 초기기업에 대한 R&D사업,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개인연구자들의 초기연구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기반특허나 지식을 확보하여, 더욱 큰 규모의 심화연구나 장기연구를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심지어 최근의 과제 선정평가 기준에는 기존의 선행연구나, 지식재산권, 참여연구원의 역량(경력) 등의 점수 비중이 높다는 것도 많이 알려졌다.

이러한 상에서 연구 기반과 경험, 기업의 기초 연구능력을 향상시켜 줄 소액 연구과제들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단순히 규모 있는 큰 사업들을 만들겠다는 이유로, 소규모의 과제들을 대폭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큰 성과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소액의 작은 연구과제들이 작은 기업 또는 초기 기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누군가 말하듯 정부과제가 하는 놈들만, 있는 놈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4. 2024년 정부연구개발 예산

2024년의 연구개발 예산이 축소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아마 초기에는 국가의 전체 세금수입이 감소된 상황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황당했다. 

과학계 카르텔을 잡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

자원도 인구도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국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력 아니었던가?

이번 발표에서는 축소된 예산을 가리기 위해 애쓴 것이 느껴진다.

매년 증가되는 연구개발예산을 보여주기 위한 작년까지 발표자료에 있었던 연도별 R&D 투자액의 그래프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 올해 예산은 26.5조원이지만 일반 재정사업을 2.1조원 추가로 이관시켜 무려 28.6조원이나 투자한다는 설명만이 있었다.

다만 2.1조원의 이관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또한 연도별 부처별로 표기되었던 부처별 연구개발 예산규모 역시 이전 연도의 것들은 삭제시켰다.

이번 연구개발예산의 축소는 무려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또 참담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표자료나 혹은 발표 메시지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이해나, 혹은 양해 없이 얼른 넘어가고자 하는 의지만 느껴졌다.

상기 정리한 것들은 발표자료와 실제 발표를 확인하면서 의아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다.

물론 이 외에도 이상한 부분들은 더러 있었고, 올해 좋아진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

다만 아쉽다고 정리한 것들은 연구과제와 관련한 정책을 변경함에 있어서, 정말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아하다.

또한 정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