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와 정부의 상관 관계

정부과제는 말 그대로 정부에서 공고하여 관리하는 과제를 뜻한다.

정부과제는 매년 연초 또는 전년도 말에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표한다.

어떠한 내용의 과제를 언제쯤, 얼마의 예산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세워진 계획에 따라 과제를 공고하고, 과제의 평가와 관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그럼 정부과제에 있어서 정부 혹은 정권의 의중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어디일까?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은 정부에게도, 과제를 진행하는 당사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과제가 공고되고 진행되는 기간도 매년 다르고, 규정 자체도 매년 수차례씩 변경된다. 하지만 예산만큼 피부에 와닿는 것도 없을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매년 정부가 주도하는 과제, 국책사업의 예산을 증대시켜 왔다.

2024년 들어 심각한 예외가 발생했지만, 2023년까지 지난 33년간은 분명히 그랬다.

이는 정부부처에서 홍보하는 다양한 자료들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는 쉽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어차피 단일 기업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정부과제의 기회가 쏟아질 때도 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정부의 국정과제와 우리 기업의 연구 주제가 일치할 때, 정부 과제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다.

최근의 경우를 보자면 이전 정부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회적 문제가 뭐였을까?

누구라도 코로나(Covid-19) 전염병을 떠올릴 것이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정부 예산을 싹 쓸어가서 코로나에 대응하는데 사용되었다.

정부과제에서도 역시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정부과제가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곳에 예산이 집중되었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박하고자 수출규제를 진행했을 때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이 늘었고, 또한 소부장 업체 인증 역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소부장 인증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과제 역시 많아졌다.

또한 정부의 의도에 따라, 탈원전과 관련하여 과제가 많이 공고되기도 했다.

조금 더 멀리 봐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단어는 무엇일까? 물론 다양한 어록이 있겠지만, 정부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원 입장에서 보자면 ‘창조 경제’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이 유행했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정부과제들이 유행할까?

2022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뜬금없이 원전 분야를 지원하는 과제들이 많이 공고되었다.

이번 정부에서 원전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이후였다.

연초 계획에도 없던 분야였다. 정부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다른 과제 예산이 줄어드는 사이에도, 원전 분야는 별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지원책을 증가시키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정부는 전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어나가거나, 혹은 아예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정부에서 후자와 관련된 내용이 원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는 물론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연구원의 입장이라면 또한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과제의 방향을 잘 따라가는 것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그 방향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의 정책이 내 정부과제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