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31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 있다.
위기를 지나오며 운 좋게 성장한 사람들은 쉽게 던질 수 있는 문장이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성공스토리를 가진 주인공들이 하는 허세 섞인 말로만 들릴 수 있다.
위기를 견딜만한 맷집이나 헤치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면, 실제로는 굳이 위기는 피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위기 밖의 기회들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 생각보다 기회들은 많다.
최근 경제적, 정치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수 많은 국가들에서 산업 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산업 자체가 바뀌는 것은 기존 산업에 익숙해져 있던 기존 국가들을 도태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적인 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 과제를 통한 연구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4차 산업혁명까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현시대의 기업환경은 일정한 흐름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발전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에 정보의 비대칭과 함께 너무 빠른 변화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로 인한 산업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 정부 과제로 인한 지원은 큰 영역을 차지한다.
정부 과제
흔히 국책 과제 또는 국가 과제라고 부르는 정부 지원 사업의 일종으로 R&D와 비R&D 과제를 포함한다. 국가 과제라고 부르지만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시/도 단위의 지방 정부에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만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만나볼 수 있다. 조건에 따른 세금 감면부터 인력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관심만 있다면 수많은 종류의 지원을 통해 위기 밖의 기회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 기업에 가장 좋은 기회는 정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원받는 금액이 크고, 받는 것에 비해 갚아야 할 부채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정부 과제에는 매년 수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왔으며, 그 액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도 정부 R&D예산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20.5조원이다. 지난 10년간의 예산 추이를 보자면, 증가율의 증감세는 있지만, 정부 전체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R&D예산 역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닥치지 않는 이상, 이는 내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변화 없이 기존의 산업에서만 먹거리를 찾는 것이 더는 쉽지 않다. 바로 등 뒤까지 추적해온 경쟁자들도 많을뿐더러, 오히려 추월당한 분야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기업만의 위기가 아니다. 기업에 속해있는 국민 개개인의 문제가 되며, 이것들이 모여 나라에도 위기를 가져온다.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은 유지되어야만 한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투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OECD 주요국들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를 보면 많은 수의 선진국들 역시 막대한 예산을 정부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액수의 연구비를 투자하는 나라들도 여럿 있다. 하지만 그러한 단편만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로 GDP와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했을 때도 두 배의 비율이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는 말할 것도 없다.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의지는 절대 작지 않다. 아니, 오히려 매우 크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급격히 성장을 이룩한 지난 3차 산업시대는 지식기반경제이며, 그로 인해 큰 비용을 기업의 양적 성장에만 투자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크기가 커진 기업에서는 많은 수의 인력이 지식자산을 만들어냈고, 이런 지식자산을 통해 다시 부를 창출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이 없다면 미래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외적 상황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분명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불투명한 세계 경제 흐름과 외부 상황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심리, 언제 따라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특히나 기업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오기 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굳이 내가 가진 힘만으로 그것들을 헤쳐나갈 필요는 없다. 외부에서 도움을 준다는데, 심지어 바라는 것 없이 생존만 해 달라며 들이미는 기회를 거절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물론 생존을 넘어 발전까지 해준다면 더 좋겠지만 말이다.
사실은 이러한 위기가 찾아오기 전부터 기회는 주변에 있었다. 다만 잘 몰라서, 또는 나와는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가깝다.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다.
정부 과제라는 기회
그것은 위기가 닥쳐온 지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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