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도했다.
매년 이때쯤에 하는 발표기 때문에, 전년도의 자료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다.
2023년, 2024년의 발표 자료와 함께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자.
매년 많은 수의 기업들이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계한 창업기업의 수는 약 62.3만여 개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창업과 폐업은 자영업에 가까운 비기술적 창업의 형태이기는 하다.
같은 기간 기술 기반 창업은 약 11만여 개로 전체 창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데, 창업초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술 기반의 창업 특성상 초기에 견디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에는 단순한 융자(대출)부터 인력 지원, 시설 및 공간 제공,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교육 등 초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창업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조 2,940억원이다. 아쉽게도 24년의 3.7조와 23년도의 3.6조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금액이다.
심지어 지자체에서의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증감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 증감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창업지원사업의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을 표로 정리하여 첨부했다.
해당 사업의 분야는 크게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인력 등 8가지로 나뉜다.
- 융자 분야는 15,552억원으로 24년도의 20,546억원에 비해 5천억원이 축소되었다.
대략 25년도의 축소된 예산이 융자 분야라고 보면 숫자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기업들을 보면 벌써부터 대/외적인 정치/경제적인 상황들로 2025년에 현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하게 현금을 찾는 곳들이 많다.
이는 초기 기업에 더욱 가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다.
- 사업화 및 기술개발 분야는 사실상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맞고, 두 분야의 합은 24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필자는 초기 기업의 경우 사실상 초기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가장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 시설과 공간, 초기기업의 보육은 물론 초기에 특히 필요한 항목이다.
- 이에 더해 멘토링과 컨설팅, 교육 분야의 경우 창업 기업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사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중간에서 소비되거나 혹은 낭비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친한 지인은 기업에게 지원되는 비용보다 중간에서 까먹는 비용이 크다고 말하기도 한다.
- 사실 창업 초기에 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출의 가장 큰 내용이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이다.
인건비만 해결되어도 초기 기업이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23년도의 인력 470억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4년도 역시 47억원의 예산이 있었다. 올 해는 더욱 줄어서 고작 33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23년도는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나 몇 가지 일시적인 영향에 의해 예산이 컸겠지만, 올 해 예산 수준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다.
인력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 자체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되기에 내년에라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2) 2025년 창업지원사업 논의점
사실 필자가 2024년 의아했던 것은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들이 대거 사라진 것이다.
아마 지난 정권의 업적으로 떠오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푸대접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와 같은 작업은 자주 있어 왔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소부장 분야가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다면 국내 제조업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에서도 딥테크나 글로벌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 것 같으나 소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보면 팁스(TIPS) 과제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TIPS는 투자사가 일부 지분을 가져가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아이템은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수백억 원의 예산 확대는 국가기술 성장을 위한 정부과제와는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축소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다르게 말한다면 지자체에서 직접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기업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기는 창업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찾아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또 창업 기업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중기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의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