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가점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점수로 표현되는 정부과제 평가에서, 최대 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메리트가 높은 항목일 수 있다.

가점이나 감점 항목은 보통 과제의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명칭과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다만 항목에 따라 명확히 설명되어 우리 기업이 가점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점이 있고,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가점도 존재한다.

이전에 ‘정부과제의 감점과 가점‘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전반적으로 가점과 감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했다면, 오늘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가점과 감점 항목을 표로 제공하고 있다.

가점은 공통 가점과 세부사업 별로 특성화 가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공통 가점은 성과창출강화 분야와 생태계 보완 분야로 분류한다.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과 공통 가점의 성과창출 강화 분야의 가점은 그 설명이 명확한 편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가점을 챙길 정도라면 정부과제가 어느 정도 익숙한 기업일 것이다.

반면에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서 문의를 주시는 기업들이 있다.

이번에는 이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여성기업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최근 받은 문의 중에는 여성기업 가점을 위해, 대표의 부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대표가 여성이거나 혹은 여성이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이와 같이 여성이 기업의 실제로 주인이라면, 미리 여성기업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장애인기업

주관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 제외)

다만 여성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 기업은 굳이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상에서는 증빙서류로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기업확인서 자체가 공공기관 입찰이나, 융자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이다.

–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경우
–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위기에 처한 경우
–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년 7월 22일 기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

–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4년 4월 기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과제 기술임치 완료 기업

주관기업에서 중기부 과제를 완료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술 임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의 과제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R&D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임치와 관계없는 비R&D 과제를 완료했거나, 혹은 중기부 R&D과제를 완료했더라도 기술임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과제를 준비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사실 정부과제에서 가점은 있으면 별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없으면 은근히 불안하기도 하다.

웬지 우리 기업만 빼고 다 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가점은 준비할 수 있다면, 물론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우리 기술이 좋고 사업성까지 갖춰진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가점 1~2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에 지원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가장 먼저 과제 지원대상과 조건에 적합한지 알아봐야 하고, 지원받는 내용이 목표에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고기간에 맞춰 계획서를 비롯한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신경 써서 함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에는 가점 및 감점 자료도 있다.

이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1. 감점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운영요령을 통해 과제 선정 시의 감점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 명시해 놓았다.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단,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일 경우 대표자가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 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정리하자면 앞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불법을 저지르거나,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험만 없다면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2. 가점 사항 항목 검토

부처마다, 혹은 과제마다 인정하는 가점은 매번 다르고, 또 매년 변경되기도 하지만, 큰 틀은 다르지 않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 과제 외적으로도 정부에서 의도하는 흐름을 잘 따라오는 기업에 점수를 추가로 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한 가산점이 꽤 있는 편이다.

일본과의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대한 가산점이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가산점, 취업률과 관련한 가산점 등이 그런 것들이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아기-유니콘 후보 프로그램’이라던지, ‘개발형 혁신 네트워크 추천’, ‘WC 300 선정기업’, ‘뿌리기업’, ‘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에 주는 가산점이 그러한 것들이다.

다만 대부분의 가산점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염두에 두자.

3. 가점보다는 과제 계획서 내용이 더 중요하다.

과제를 준비하다보면, 가산점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런데 사실 알고보면 가점이란 것이 딱히 중요하지 않기도 하다.

과제 선정 평가시, 점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뽑을 과제와 떨어질 과제로 나누는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성적인 점수표로 순위가 결정되기보다는, 떨어트려야 할 기업과 붙여야 할 기업을 구분하고 점수를 주는 형편인 것이다.

실제로 평가에 가면, “객관적으로 평가해주세요”라는 요구보다는 “오늘은 몇 건의 과제를 올려야 됩니다”정도의 가이드를 받기도 한다.

그러니, 가산점 자체보다는 과제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가산점 항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쨌든 취지는 동점자가 나왔을 때, 가산점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라는 것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그보다는 과제의 내용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제의 내용, 성공 가능성, 성과의 확산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산점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