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진행 중, 연구시설 및 장비비를 사용할 때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정부과제를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는 연구비의 사용을 쉽게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 듯 하다.

필자는 정부과제를 기획하면서 기업들에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다.

연구비 사용방법에 대해 큰 고민이 없던 기업들에서는 이런 대답이 나온다.

“인건비도 좀 충당하고, 마침 장비도 하나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구입하려구요.”

이와 같은 대답은 연구비를 단순 현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십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의견이라면 그건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연구비 사용 혹은 과제 진행과정에 대해 지금과 같이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규정 역시 부처별로 다른데다가 생각보다 구멍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현재는 점점 더 정부과제의 관리기준이 높아지고, 규정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졌다.

연구시설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은 예전보다 더 까다롭다고 봐야 한다.

1) 연구시설 및 장비비 관련 규정

연구시설 및 장비비에는 이를 구입(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운영 및 유지비, 인프라 조성비까지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입(설치) 비용 또는 임차비로 많이 사용한다.

장비비 관련 규정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구매 금액에 대한 내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취득 가격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매시에는 협약 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문제는 단순 승인과 달리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고, 여기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구매하는 기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사업(연구) 부합성
• 국가전략적 필요성
• 연구시설장비의 중복성
•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성
• 연구시설장비의 적정성
• 연구시설장비 운영의 계획성
• 도입 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실태

이 때, 연구시설과 장비의 구입가는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한다.

예컨대 해외에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운송비와 설치비용(설치 엔지니어 관련)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시설과 장비를 도입하면 귀찮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구매한 건에 대해 ‘자산등록 관리번호’를 포함된 자산비표를 발급 및 부착해야 한다.

또한 연구시설장비 이력카드를 만들어 장비 사용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산의 경우, 구매 30일 이내에 ZEUS(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입한 장비는 구매기관의 것이지만, 관리의 책임과 더불어 일정기간동안 처분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경우 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및 설치(임차)가 완료 되어야 한다.

완료 시점은 검수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구시설 및 장비비 사용 요령

사실 이와 같이 사용 및 관리가 귀찮은 연구비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과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다.

하지만 장비 시설 도입이 목적인 과제라면 장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연구비의 규모가 크다면,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 없이 비용 소진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비 사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추천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비 사용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요령 없이 규정에 근거하여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정확히 장비 구매 가격에 맞춰 예산을 책정하고, 과제 계획서에 장비 구매를 명확히 표현한다.

그리고 구매 가격에 따라 승인 또는 심의를 받고 구매하는 방법이다.

이에 따른 장점은 장비 구매과정 혹은 이후에 별로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심의의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고, 과제 종료 이후에도 장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단점일 수 있겠다.

또 다른 장비 구입 방법으로는 가능한 경우, 장비를 부품화 하여 재료비로 나누어서 사는 것이다.

필자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한 결과, 장비와 재료를 나누는 기준은 구매한 부품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로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부품은 3천만원 이하로 하여 그렇지 않은 부품들을 재료비로 구입하여 구매기관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장점은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고, 심의를 받거나 사후관리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단점의 경우 이와 같은 방법이 통하는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장비가 있다는 것이다.

완제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장비의 경우 검수보고서를 부품 단위로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납품(개발) 업체와 논의를 통해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과제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남는 자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스타트업 등에서 투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과도 비슷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부과제에서 장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 연구비 사용 뿐 아니라 과제를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규정을 베이스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여기에 약간의 요령은 비용사용 및 과제 관리 전반에서 담당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요령이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과제에서 연구재료비는 인건비와 더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가 그것이다.

각각의 세목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비용

각 사용용도에 대해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자.

1)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구입비는 시약이나 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완성된 장비나 시설을 구입할 때는 시설/장비비를 이용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정부과제에서 연구재료비로는 생산이 아닌 연구개발에 이용할 재료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는 시제품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일정 수량을 넘어서 구입 시에는 불인정 받거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MOQ(최소주문수량)가 큰 소모품들의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MOQ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영리 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를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물로만 계상이 가능하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만 계상이 가능하다.

•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을 뜻함

3)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재료 제작비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구매한 재료를 연마 또는 착색하거나, 우리 기업에서 진행이 어려운 별도의 가공을 맡기는 데에도 계상이 가능하다.

과제에 따라서 외주 제작을 연구재료비에 넣는 경우가 있고, 연구활동비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제공고 등을 참고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넣어야 된다.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도 있다.

• 시제품 제작에 필수로 참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이 가능하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 필수인력이라는 부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음

4) 기타 사항

다른 연구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비용 사용에 대한 증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증빙들은 다른 연구비의 것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장비비와 재료비의 경우 ‘검수 확인서’가 추가됨
• 검수확인서는 실제로 재료를 구매했는지, 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같이 재료가 구매되었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자료임.
• 검수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포함해야 함.

 기존의 많은 과제 관리지침에서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 1~2개월 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지만, 바뀐 혁신법에 따라 이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서, 과제 종료 전날 들어온 재료로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연구 재료비는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산정되기도 하고, 실수가 발생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연구재료비의 경우 사용용도나 그 방법이 명확하니, 연구개발 계획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과제 인건비 사용용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 부처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제 관리규정이 통합되어가고 있어, 과제의 예산은 이에 맞춰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내/외부 인력에게 지불하는 연구참여 비용으로써, 그 사용처가 명확하다.

쉽게 풀이하자면, 연구개발 과제에 기여한 연구원에게 급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는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기관의 것만 정리하고자 한다.

1) 인건비 현금 지급 대상

인건비의 지급 대상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뿐만이 아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영리기관에서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세목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만 계상해야 한다.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라면 신규 채용의 기준에는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포함된다.

과제의 목적에 따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특이사항은 과제 공고문에 명시된다.

이와 같은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제 공고문은 항상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인건비 계상 한도

기관의 종류에 따라 계상한도의 차이가 있는데, 영리기관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의 100%까지 한도로 보고 있다.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매월 최대 참여연구원 월급여의 100%까지라는 뜻이다.

3) 인건비 구성 내용

인건비로는 급여만 계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인건비가 보유인력에 비해 남을 때, 고려해도 나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계산의 편리성때문에 세전 급여만 고려하여 계산해도 무방하다.

4) 연구원의 소속에 따른 구분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 과제의 사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건비라고 지칭한다.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는 증빙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외부참여연구원의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서류가 추가된다.

5)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내부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은 표와 같다.

이 중 참여연구자 현황표는 연구자별로 참여기간이나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정리한 것인데, 엑셀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과제 협약시에 아예 배포하기도 하니, 없다면 우리 과제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에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외에는 매월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이체증) 정도만 필요하다.

신규인력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과제인건비는 첫 달에 초기 증빙만 잘 등록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만 등록하면 되어서 다른 세목에 비해 관리하기가 편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초기에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과 참여율 등의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인건비는 사용처가 명확한 만큼 몇 번 경험해본다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부과제, 특히 R&D 과제의 예산에는 다양한 비목이 존재한다.

수차례 과제를 경험해 보았더라도 예산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 과제를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그 어려움이 더 할 수 있다.

그 쓰임이 명확하게 정해진 인건비나 장비/재료비와는 달리, 연구활동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는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생기지 않을 문제다.

부처나 과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연구활동비의 사용 용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R&D 과제의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중 기업에서 쉽게 사용할만한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구활동비는 비목 중 가장 다양한 세목을 자랑한다.

*우선 R&D 과제의 세목 중에는 과제 협약 전에 먼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항을 전제로, 초기 기업이 사용할 만한 세목에 대해서만 개인적인 경험을 정리했다.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데,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은 간접비로 처리해야 한다.

이 세목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특허 조사, 지재권 확보전략 수립 등의 활동에 사용하는 항목이다.

사실상 특허 출원이나 등록에 사용하는 비용은 수백 단위로 설정하는데, 이를 조사하는 비용은 주제 및 목표에 따라 꽤 높게 설정이 가능한 항목이다.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을 도입 또는 활용하거나, 전문가 활용에 사용한다.

외부 전문기술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직접비의 40% 범위 이내에서 미리 계획서에 명시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는 자주 사용하기를 권하는 편이다.

개발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증빙만 잘 준비하여 활용한다면 개발 중에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문가 활용비 항목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3) 회의비

회의장을 빌리거나, 통역료, 세미나 개최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회의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회의 중 사용하는 다과비나, 혹은 회의가 끝난 후 식대라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인이 포함된 회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10만원 이상이 지출되면 회의록은 꼭 작성해야 한다.

회의를 핑계로 ‘회식’비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증빙을 모으고 회의록을 쓰는 사람만 좀 고생한다면 과제 기간 전체에서 꽤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도 한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인연이 있던 기업 중에 2년간 5억을 지원받는 R&D 과제에서 회의비로만 2천만원 가까이 계상한 것도 본 적이 있다.

4) 출장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비를 계상할 수 있다.

출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비규정을 첨부 자료로 올려야 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여비규정 자체를 마련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다.

인터넷에 관련 예시도 많고, 자체규정이 있다면 그대로 올리면 된다.

해외 출장의 경우는 계획서에 미리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출장 중 식대, 숙박비 역시 출장비에서 계상이 가능하므로, 지방이나 해외 등 장거리 출장이 과제와 연관이 있다면 잘 챙겨야 한다.

5) 소프트웨어/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세목의 경우에도 과제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계획서에 미리 명시하도록 하자.

6) 연구실운영비

영리 기관에서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꼭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계획서에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기타 항목에서 처리하면 되니,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참여연구원들의 교육/훈련 또는 야근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학회, 세미나 등 과제와 관련된 교육에 참가할 때만 해당하고,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학위와 관련된 것은 제외된다.

야근 식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근무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8) 그 밖의 비용

연구활동비에는 연구실 또는 기업 내에서 활용할 만한 다양한 세목이 있다.

쉽게 사용할 만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사무용품비 : 연구실에서 사용할 소모성 사무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프린터 잉크, A4용지, 펜 등의 소모성에만 해당하고. 컴퓨터 등의 가구성 사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문헌 구입비 : 과제 개발과 관련된 책, 논문 등의 문헌을 구입할 수 있다.

• 논문게재료 : 연구개발 성과로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인쇄/복사비 : 개발과 관련해서 인쇄물을 제작할 때 사용한다.

• 택배/우편 요금 : 개발과 관련하여 택배나 우편을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다.

• 일용직 활용비 :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을 과제 개발과 관련하여 써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연구활동비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만큼 연구활도비 사용시에는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증빙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목은 사용처가 과제 시작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와 달리 연구활동비는 사용 용도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다양한 세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같은 연구활동비 내에서는 자유롭게 세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활용하기에 따라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또 과제를 넘어 그 외 추가 연구개발의 시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창업은 정부의 정책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을 통한 기업의 증가는 국세수입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실업률을 축소시켜 정부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결국 창업과 연계하여 창업지원사업은 여러모로 정부에 필수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발표했다.

약 3조 7,121억원정도 되는데, 2023년에 비해 약 1.4%(514억 원)로 증가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과 올해의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2023년의 분위기 상 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았지만 작년과 비슷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기는 하다.

또한 역대 최대 예산을 통해, 정말 창업지원을 늘린 것처럼 작성된 뉴스 기사들도 많다.

정말 그럴까?

2024년 창업지원사업은 99개 기관, 총 397개의 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총 예산은 앞서 말한 대로 약 3.7조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의 지원사업 예산이 배정되었었던 2022년의 것보다도 많다.

분명 숫자는 크지만, 실제로 창업지원사업을 기획하는 연구원이라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기부에서는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크게 8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인력이 그것이다.

정말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이러한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유형의 사업 예산이 증가했을까?

2023년도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도 살펴보자.

비슷한 이름으로 분류되어 2024년의 것과 비교하기가 좋을 것이다.

두 표를 함께 놓고 어느 유형의 예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1) 융자/보증 사업 유형

정부지원사업 중 융자 혹은 대출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기업 운영 중 빠르게 자금을 수혈하는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다.

융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자면, 분명 기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융자라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명확한 상환 방법이나 계획을 세운 다음에나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융자 유형의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비해 471억원이 증가했다.

단순하게 보자면 2024년 증가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융자로 흘러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융자라는 것은 결국 돌려받을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인력 사업 유형

창업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비용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재료비나 시설비, 운영비 등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기하게 인건비만은 별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연구 인력에 투입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인건비와 신규인력의 교육비는 무시하지 못할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형의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유형의 비용들이 창업기업의 인력 지원보다는, 예비 취업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파트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는 작년에 비해 1/10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크게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2023년 한시적으로 계획되었었던 400억원 규모의 인력 양성사업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업화 및 R&D 유형

이 두 개의 유형은 기업에서 느끼기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두 유형의 합은 2024년에 659억이 증가되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유형 내에서, 2024년에 팁스(TIPS) 프로그램을 2023년 대비 1,000억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의 투자사가 입맛에 맞는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명 많은 기술과 기업을 접하는 민간 투자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대다수의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는 기업에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기술의 유형이나 혹은 이해관계로 인해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같은 이유로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거나 혹은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특출 나지 않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두 유형의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진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유형

공간/보육, 컨설팅, 행사 등의 유형은 물론 창업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2024년에는 해당 유형들의 예산이 약 464억원정도 증가했다.

다만 해당 유형의 사업들은 예산이 온전히 창업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중간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관들이 여럿 필요하고,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당 지원되는 예산이 타 사업에 비해 적어 큰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부분도 문제일 수 있겠다.

필자 역시 다양한 글을 작성하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혹은 기획해야 하는 연구원이라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성한 내용은 최근 발표된 2024 창업지원사업 예산 구성을 보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과제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은 정부의 목적에 따라, 뉴스기사는 언론사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다른 제목이 정해지기도 한다.

또 가끔은 많은 사실 속에 몇 가지의 거짓을 숨겨놓기도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혹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주제라면, 글의 제목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한번 각인된 잘못된 정보는 생각보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장비비와 재료비는 제품개발 정부과제에서 빠질 수 없는 세목이다.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되기도지만, 사용 방법이 단순하여 문의가 많지 않은 세목이기도 하다.

장비/재료비에 대한 문의를 몇 가지 정리했다.

1. 예산안 작성 중 문의

 1) 재료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비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개발 중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앞서 R&D 과제 예산의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장비/재료비에 앞서 인건비, 간접비, 현물 등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기를 권장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실제 개발에 필요한 장비/재료비 등을 계상하는 것이 쉽다.

이런 방식으로 과제 예산을 작성하게 되면, 사실상 장비/재료비의 예산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그 범위 내에서 장비/재료비를 정리하게 된다.

장비의 경우 미리 견적서 등을 확보하여야 하기에, 금액의 변동이 크지 않다.

재료비는 개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필자의 경우는 재료비를 책정할 때, 각 재료비의 최저가를 넣기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가격을 넣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80~120원 사이에 구매가 가능한 부품은 최저가인 80원보다는 평균가인 100원을 넣는 경우다.

여기에 더해 기타 자재비 혹은 소모품재료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일정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기치 못한 재료 구입은 자주 있으니 말이다.

 2) 재료비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장비와 재료는 그 구분이 명확할 것 같지만, 돈을 집행하다 보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장비에 부착되는 부품인데, 그 부품 하나로도 구동이 가능한 장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PC나, 혹은 장비의 주변환경 체크를 위해 장비에 넣는 온습도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명확한 대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연구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비용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회계법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전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한 회계법인에 문의를 하고 받은 답변을 전달하고자 한다.

원칙상 부품 자체만으로 별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장비라고 본다.
다만 그 가격이 작거나, 자주 교체가 필요한 소모성이라면 재료비로의 구입을 인정할 수는 있다.

이 구분은 필요에 따라 개발기업에서 선택하고, 회계법인을 잘 설득시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3) 중고 물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가격이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에는 연구비가 모자라기에 중고를 알아보는 기업들이 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제비로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다.

중고 물품을 연구비로 구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다.

• 우선 왜 중고로 구입해야 하는지 관리 기관, 회계법인 등을 설득해야 한다.
• 중고 물품의 최초 구입년월에 따른 감가상각을 계산해야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을 크게 잡고 계산하는 편이다)
• 중고 물품의 최초판매처, 이번 판매처 등에 대한 정보와 관련 문서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과제비로 구입한 장비의 경우 수년간 판매/처분도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자.
  (구입한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회계법인이나 관리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들은 기업에서 준비하기 매우 귀찮은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중고 물품의 구입을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2. 과제 진행 중 문의

 1) 타 세목/재료비 간 이동이 가능한가요?

타 세목에서 재료비로 혹은 재료비에서 타 세목으로 이동이 가능한 항목이 있고, 되지 않는 항목도 있다.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크게 보면 인건비, 장비비, 간접비, 연구수당 등과는 불가능하거나, 재료비로 이동만 가능한 항목이 있다.

반면에 연구활동비와는 이동이 어렵지 않다.

 2) 구입한 장비/재료가 과제 종료일까지 오질 않아요.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장비 또는 재료비의 경우 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입고되어야만 한다.

이는 과제 성과를 내기에 최소의 기한을 2개월로 상정하여, 이 이후에 들어온 장비나 재료를 이용하여 과제 종료일까지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 이상 진행되기로 계획한 과제에서 과제 종료 막바지에 장비나 재료를 구입하여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 계획에 맞춰, 혹은 그것보다 빠르게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과제비가 모자라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는 자주 있다.

처음 과제 계획을 세울 때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내/외부의 환경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미 협약되어 진행되고 있는 과제에서 연구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과제가 어느 정도 종료 단계까지 가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과제를 실패하고 관리기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여 납득시키는 방법 말이다.

크게 손해가 나는 방향이 아니라면 필자는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한다.

두 번째 방법의 경우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장비/재료비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다 보니 크게 어려운 문의는 없다.

한번 경험해 보거나, 이렇게 정리된 글을 보면 명확해질 요소들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장비/재료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다.

연구비 사용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서대로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변경 사항이 필요하다면, 규정 내에서 변경이 쉽다는 것도 재료비의 특징이다.

다만 장비 구입비는 이와는 반대로 어려운 편이다.

정부 R&D 과제를 준비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것이다.

특히 처음 과제에 도전하면 연구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비용이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에 난감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정만 지킨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일반적인 중기부 R&D 과제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의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과제 공고와 규정을 미리 확인하자.

매번 강조하지만, 정부과제의 행동 요령이나 그 방법은 규정에 기반한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과제 공고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예산의 계상하거나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은 물론이고, 인건비의 비율, 신규 인건비의 책정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과제 공고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그림과 같이 각 비목별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일반 관리 규정보다는 과제 특성에 맞춰 작성된 과제 공고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과제 공고는 꼭 읽어두자.

2. 현물을 어떤 항목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정하자.

R&D 과제에는 대부분 민간부담금이 포함되고, 기업에서는 현금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현물 비율을 최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금 예산의 항목을 정하기 전에, 현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두어야 나머지 현금을 비목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물에 포함되는 비목은 보통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정도인데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대신에 현물로만 계상되는 과제가 많은 데다, 장비나 재료를 현물로 추가하려면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3. 과제 형태에 따라 인건비의 비율을 정하자.

경험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의 경우 과제가 진행되는 도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비목이기는 하다.

매달 들어가는 연구원의 월급을 대체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제조업종의 경우 현금 연구비의 최대 5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재료나 장비보다는 인력이 주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지식서비스 분야는 그보다 더 많이 산정할 수 있다.

인건비는 연구 개발 중 자체 인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 대략 20 ~ 50%(제조업 기반) 정도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연구수당은 필요에 따라, 인건비의 20%까지 산정할 수 있다.

연구수당은 연구인력의 연구개발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간접비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영리 기업에서 예산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간접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비목에 비해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한 간접비의 사용처는 아래 글을 확인하도록 하자.

간접비는 연구개발 내용의 성과활용(특허 출원 등)이나, 지원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한다.

여전히 간접비의 활용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예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제 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5. 실제 소요되는 장비/재료비를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남은 비용을 가지고, 실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비를 작성한다.

장비와 재료비는 미리 그 세부 내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정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 너무 부족하게 산정할 경우, 실제 연구개발에서 회사 자체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할 수 있다.
• 단일 재료의 구입 숫자가 클 경우,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을 위한 연구비 사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 과제비로 구입한 장비의 경우 수년간의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예산 파트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유심히 보는 부분이 주로 장비 및 재료비 파트임을 알아두자.

6. 남은 비용으로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을 설정한다.

지금까지 작성한 예산안에서 남은 연구비를 전부 연구활동비에 적절하게 분배하면 된다.

연구활동비는 다른 비목에 비해 그 세세목이 많아, 분배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편이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그 세목이 많지만, 사실 세목의 분배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목 내에서의 연구비 조정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선 넣어야 할 항목은, 과제가 종료될 때 회계법인에 내는 수수료다.

이는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 따로 안내가 나오는 항목이니, 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그 외에 전문가 활용비, 외부 용역비, 회의비, 교통비 등 실제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목들에 연구비를 적절하게 분배해 놓으면 된다.

7. 과제 규정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예산의 초안이 작성되면, 다시 한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영리 기관 참여연구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실제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는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큰 틀에서 퍼즐을 하듯이 적절히 예산을 배치한다는 생각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과제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D 과제의 예산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산의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과제 예산을 작성해 봤으면 충분히 알 만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예산 작성의 방향 자체를 모르는 초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과제예산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는 항상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과제를 신청할 때 예산에 대한 것도 평가기준에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볼 수는 없다.

큰 틀에 맞춰 전체적인 예산을 비목별로 분배하고, 각 비목 내에 적절한 세목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작성하면 된다.

마치 퍼즐을 마치듯이 말이다.

정부 과제를 신청하면서 처음 보는 표현이 많겠지만, 과제예산의 사용 계획을 작성할 때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연구비를 계상하는데 현금과 현물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특히 최근 과제 신청이 많아서인지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꽤 많았다.

요즘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공고를 보면, 아예 연구비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여준다.

현금만 존재하는 정부지원금과는 달리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는 현금과 현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이 현금과 현물이란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 이 중 현금은 정부에서 받는 연구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여 연구의지를 보여주는 목적의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
• 반면에 현물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제 기간 동안 투입하는 일종의 대체현금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금

일반적으로 현금의 경우 과제 선정 후,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를 하게 된다.

납부된 현금은 정부지원금과 합쳐 연구개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현물

계획서 상에서 현물은 현금을 대체하여 기업에서 임의로 투자하는 일종의 가상 금액이다.

많은 경우 과제예산에서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한다.

인건비 외에도 현물은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비, 혹은 재료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 감가상각을 계산하거나, 구매 증빙 등을 입증하기 귀찮아서 추천하지는 않는다.

계획서에는 과제 기간 동안 기업에서 현금 대신 투입하는 인건비나 장비, 재료비 등의 내역을 정리하면 된다.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과제 기간 중에 월급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증빙은 과제비 관리 사이트에 등록하면 되는데, 그 뜻은 ‘현금을 납부하는 대신 회사에서 대신 인건비를 줬다’가 되는 것이다.

또 장비 사용비나 재료를 대신 투입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하는 대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대신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현물은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이는 계산하고 입증하는 것이 편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일의 특성상 여러 기업의 과제 계획서에 대해 볼 기회가 많다.

연구개발 내용의 경우 기업에서 작성한 내용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연구비의 경우는 아예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기업의 경우, 적은 연구비를 항목 저 항목에 조금씩 분산시켜 놓은 경우도 여럿 봤다.

또 어차피 기업 자체 비용을 더 써야 하는 경우인데, 정부지원금은 증빙을 만들기 귀찮은 쪽에 몰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

과제비를 사용에 대한 기획을 할 때 내가 추천하는 것은 두 가지 뿐이다.

• 규정을 확인하고 작성해라.
• 규정 내에서 가장 간단하게 작성해라.

이와 같은 규칙만 지킨다면, 생각보다 정부과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당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영리기관(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에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책임자가 다 가져가면 안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매우 많다.

과제가 연구책임자 1명 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있는 과제라면 규정에 따라 1명이 참여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기여도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됐으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도 줄 수 있다.

정부 과제의 이번 연차 중 참여한 기간만큼을 평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연구원에게까지 연구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6.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이다.

규정상 정부과제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7.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 증빙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 신청서(품의서), 계좌이체 증빙 등이 필요하다.

8. 기타 : 연구수당 자계좌 이체 후 당일 지급하세요.

2022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이 된다. 보통 인건비의 20%까지 계상되는 연구수당은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실수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자.

연구수당은 회계법인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보는 세목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규정을 잘 살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담당 간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초기기업이나, 경험이 없는 담당자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과제 규정에 맞춰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직관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아닌 기관이나, 특히 산학협력단을 끼고 있는 학교의 경우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과제 진행 부서가 속해있는 원 기관의 운영지원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간접비를 따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간접비의 사용 항목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설명이 직접비의 항목들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이번에는 간접비 중 기업에서 산정할만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번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규정에 따라 정리했고, 다른 부처의 과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간접비 계상 기준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 차이

• 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 비영리기관은 별도의 고시된 간접비 비율로 계상함.

필자가 접해 본 비영리기관에서는 16~17% 비율로 간접비를 계상하여 연구지원팀(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제비에서 간접비 비율이 높아 “상납금(?)이 쓸데없이 높다”라는 불만을 더러 듣기도 했었다.

2.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직접비의 인건비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만 계상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경우는 그 외에 지원인력 등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연구지원전문가 등의 교육을 받으면 간접비로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별개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최대 10% 범위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간접비 자체도 적은데 그 10%면 매우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굳이 산정하지 않아도 좋다.

3. 연구 지원비

1)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연구실 내부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품 및 교육, 보험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2) 기술보호경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부담 비용(컨설팅, 시스템 구축비, 보안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비, 조정·중재 수수료 등)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과제 예산의 소요 명세를 작성할 때 기술임치비용을 필수로 계상해야 한다.

4. 성과활용 지원비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보통 과제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항목으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지재권을 하나 이상 얻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비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통 특허 1건에 150~200만원 정도를 계상한다.

2)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 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비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과제 협약 전에 미리 협의가 필요하다.

간접비를 잘 활용하면 같은 과제 예산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비에 비해 비율이 적고, 사용 항목이 생소하여 초기 기업이 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 중 간접비 산정을 어려워하는 기업의 경우 간접비를 아예 제외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큰 금액의 과제비가 아닌 경우, 과제비를 직접비에만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같은 과제비를 이용해 더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