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구매동의서와 구매계약서를 받는 것은 그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구매동의서는 ‘구매해 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라면, 구매계약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기술개발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해당 과제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계약서를 가져오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동의서의 경우에는 수요처에도 민간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던지, 과제 준비 단계에서 더욱 귀찮은 일들이 있으니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를 바란다.

2. 구매조건부 과제는 선정 확률이 높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구매계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자체가 어려운 편이다.

수요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업체이고,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위한 구매계약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신청까지 완료한 업체라면, 허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기업이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구매조건부 과제에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제한 조건 없이 신청하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경쟁해야 하는 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3. 기존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과제 공고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서의 작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개발제품의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어야 한다.
• 구매예정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공고상에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정리되어 있다(국내수요처 기준)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조건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의 계약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구매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나요?

구매계약서의 양식을 요청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업체 간의 거래에 일괄적인 표준양식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과제 공고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 기업 간의 거래계약서에, 공고 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는 과제명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요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계약서에 따른 문의를 일부 정리했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꽤나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워, 작성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특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끝나는 시점(2년 후)에 현재 개발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에 구매조건 과제를 신청하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반면에 우리 기업 중에는 과제 준비는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과제에 신청하는 기업도 여럿 있었다.

만약 구매조건부 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약서 확보에서부터 먼저 수요처 기업에 확답을 받고 과제를 준비해 보자.

글을 쓰거나 업체들과 대화하면서 예시로 많이 드는 과제라서 그런지, 구매조건부 과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문의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과제 공고나 규정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처음 정부과제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는 초심자가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거나, 혹은 여러번 문의를 받았던 것들을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 오면 과제 신청이 되나요?

과제 공고에는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면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단순히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정도의 정보만 적힌 구매동의서와는 달리 구매계약서에는 납기일자, 품목 및 사양, 구매 금액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강제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매계약서를 받으면 수요처에서도 과제가 종료 후에 계약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구매동의서를 이용해 과제 지원을 받은 후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구매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구매계약서로 바꿔오는 것이 좋다고 간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구매동의서를 받아 구매조건부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매계약서보다는 선정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요처에서 요청한 물건이면 아무거나 가능한가요?

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 이름만 보아서는 자칫 ‘구매’라는 글자에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제 제목의 뒷부분이다..

이 과제의 이름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구매계약서는 과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 평가는 다른 시제품 개발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평가 기준에 맞춰 기술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신제품을 아이템으로 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3. 수요처에서 구매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많이 문의를 받는 질문이다.

수요처는 크게 국내수요처와 해외수요처로 나눌 수 있다.

국내수요처에 대해 말하자면, 구매조건부 과제 완료 이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

2020년 구매조건부 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 발굴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국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역할에 맞춰 계약서대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수요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국내의 정부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일이 없다면 말이다.

4. 구매조건부 과제는 한 번 선정되면 다시는 못하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과제이지만 졸업제 과제가 아니므로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만 당해 연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 대략 1년에 한 번씩은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절한 기술 개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