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기술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과제를 할 때 기업에서 지출하는 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와 기술료가 그것이다.

민간부담금의 경우,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연구에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기술료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이 많다.

기술료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이 일정액을 매출에 비례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10%까지, 중견기업의 20%까지를 상한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게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일부밖에 안되지만, 의외로 이 금액이 크다며 정부과제를 안하겠다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되지만 말이다.

어쨌든 2025년부터 이 기술료를 계산하는 요소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1) 기술료 계산 방법

기술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연구개발로 인한 수익에 매출액 기여도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기업형태에 따른 기술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규정상 연구개발성과 실시 이후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말함
• 좀 더 자세하게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의 수입금액
• 기업에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0이 되어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음

(2) 매출액 기여도

• 전체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의 매출액 비율을 말함
• 협약시 제출하는 수치로 변경이 어려움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총 연구비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비율
• 총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합으로 이루어짐
• 과제가 종료되고 비용 정산이 완료되면서 알 수 있게 됨
• 변경되지 않음

(4) 기술료율

• 정부에서 정하는 수치(예시: 2025년 이전 기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 변경되지 않음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한번 예시를 계산해보자.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8억원, 정부지원 비율이 80%인 R&D과제를 진행했고 연구비를 남김 없이 사용했다. 협약시에 제출한 예상경상기술료로 과제 결과물로 수익을 얻은 후 1년부터 5년까지의 기업매출은 각각 5억, 10억, 20억, 25억, 30억원으로 이 중에 연구결과물을 통한 매출은 2억, 6억, 10억, 18억, 21억원으로 제출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기업이 내야 하는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표로 만들어 계산하면 간단하다.

예상대로의 매출이 정확히 나왔다는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총 기술료는 148백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료 상한은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까지므로, 실지출 기술료는 8천만원이 될 것이다.

2) 2025년 정부과제 기술료율의 변경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중 기술료와 관계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 기업이 영리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도 있었다.

바로 기술료율의 인하다.

그동안 기술료가 과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하에, 기술료율이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5%에서 2.5%로, 중견기업의 경우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술료율을 넣어 위의 계산을 다시 해보자.

기술료율이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총 예상 기술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148백만원에서 74백만원으로 말이다.

이제 예상기술료는 지출 상한인 80백만원(정부지원금의 10%)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 역시 74백만원이 될 것이다.

3) 연구개발 성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관련 문의중에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도 안내도 되냐는 질문이 많다.

예전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매출이 없다고 “배 째!”라고 외치며 기술료를 안내려던 기업이 많았다.

지금도 가능은 하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선 기업 자체에서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다만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부과제 결과로 인한 매출만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그 사유와 증빙을 가지고 관리기관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수억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주장해서 선정시켰더니 수익이 않났다고 하면 관리기관에서도 난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갑이겠지만, 그들 역시 정부기관이고 예산을 집행한 이상 상위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과제의 진행과, 그로 인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돌려 말하면, 이와 같이 협약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기업을 관리기관에서 좋게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어쨌든 연구개발결과의 실시로 인한 수익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납부한다는 규정상,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술료 미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사유서를 통해 기업 매출 또는 개발 결과물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시간(노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왜 미발생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2025년 기술료율의 변화로, 영리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과제 신청시에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매출 예상액을 너무 높게 잡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정부 R&D과제에서 기술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경우에 말이다.

필자는 우리 기업과 R&D 과제를 기획할 때, 기술료에 대해서는 제법 상세히 설명하는 편이다.

반대로 정부과제를 컨설팅 하는 컨설팅기업들에서는 이를 설명하지 않고, 과제를 기획하고는 한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술료의 존재를 알리면, R&D과제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1) 기술료에 대한 의견

많은 기업에서는 R&D 과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매출액을 높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화 목표를 적게 잡으면 비교적 사업화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비해 사업화 매출액 목표가 높은 경우라면, 기술료는 상한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10%를 상한으로 기술료를 받고 있다.

경험상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비용과, 기업에서 이를 생각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R&D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과제를 시작하면서 지출하는 민간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약 25~35%)
•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지출하는 기술료(중소기업의 경우 약 10%)

현금이냐 현물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R&D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연구비의 약 35 ~ 45%정도를 기업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 중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이를 부담한 기관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와 상관없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술료 10%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과제를 성공한다면 최대 0.5억원을 기술료로 다시 지출해야 한다는 소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R&D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이득으로 보이지만, 이 기술료 때문에 R&D과제를 안하겠다는 기업도 많다.

받은 5억원은 연구에 사라지는 비용이고 0.5억원은 쌩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는 기업에는 5억원의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출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설득 자체가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혹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는 많은 컨설팅 기업에서는 과제 선정 이후 수수료만 받고 컨설팅이 종료되어 그 이후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웬만하면 과제 기획보다는 과제 관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필자의 경우에는, 기술료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는 편이다.

나중에 속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과제에 선정되는 것보다 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기술료 계산 방법

막연하게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정도로 생각하지만 기술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R&D과제를 진행할 입장이라면 말이다.

예전의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눠지던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로 지칭되고 있다.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명확하다.

계산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명칭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어서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로 인한 사업화 매출만 생각하기 쉽다.

이 수치가 연구개발로 인항 수익만 계산하기도 하고, 과제에 따라 해당년도의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잡기도 한다.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

전체 매출대비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다.

만약 전체 매출액이 10억인데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이 4억이라면, 매출액 기여도는 40%가 될 것이다.

이는 과제 협약시에 정한 비율로 추후에 수정하기가 어렵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전체 연구지원금에서 우리 기업이 사용한 연구비의 비율이다.

총 연구비가 10억원인 R&D과제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율이 25%라면, 정부지원금은 7.5억원이 될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는 75%가 될 것이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이 항목의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④ 기술료율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료 요율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2024년까지는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통합되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기술료를 계산해보자.

예시1)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7.5억원 비율이 75%과제를 진행했고 모든 연구비를 다 사용했다. 모든 초기 협약시에는 과제 종료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10, 20, 30, 40, 50억원으로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을 4, 7, 10, 15, 20억으로 협약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 결과에 따라 기술종료 1년부터 5년까지 상기 표와 같이 계산되고,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2.1억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총매출액에 변화가 없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료 총액은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까지이니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는 75백만원이 될 것이다.

예시2) 실제 매출은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5, 10, 15, 20, 25억원으로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경우는?

계산식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와 기술료는 정해져있고, 매출액 기여도는 협약시에 제공하므로 바뀔 수 있는 수치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밖에 없다.

이를 넣고 계산하면,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그 절반인 1.05억원으로 계산되나, 여전히 기술료 상한이 75백만원이므로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기술료 계산은 단순한 계산 문제다.

다만 그 계산식의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 변경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기술료의 지출 향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단순한 계산식이다.

다만 이를 R&D과제 규정과 묶어서 정리할 수만 있으면 된다.

과제를 처음 진행하는 기업은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특히 기업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

‘기술료‘의 존재가 그중 하나다.

기술료란 간단히 정부지원금을 기업이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서 수익을 얻으니, 개발비를 지원한 정부에게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술료, 즉 돈이다.

기술료는 과제를 관리하는 지원부처에 따라 기술료율과 한도가 다르니, 각 부처별로 공지한 기술료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1. 기술료는사업의 평가가 ‘완료’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판정 이후 5년간 징수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징수 기간은 과제 평가 결과가 ‘완료’ 판정을 받은 다음해로부터 5년간 또는 일시납 형태

2. 기술료는 크게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로 나뉜다.

정액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 정액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일시납으로 징수함
• 현재는 매출 기반의 경상 기술료 방식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됨

경상 기술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 경상 기술료는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 기본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률 기술료’를 합한 것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의 1% 징수
• 정률기술료는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세무조정계산서’및‘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총 징수 한도는 정부출연금의 20%가 한도

3. 경상기술료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과제 신청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업이 작성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따라 기술료가 결정될 수 있다.

• 납부하는 경상 기술료를 줄이기 위해 예상 매출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한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이 적으면 과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상 총 매출액’과 ‘제품 점유비율’ 등을 작성해야 함
• 징수 한도가 정부출연금의 20%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연구개발혁신법에 중소기업은 10%로 수정됨)

• 작성하는 수치는 산정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인(것으로 보일 듯한) 자료를 포함할 것

4. 다양한 방법에 의해 기술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4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납부유예와 감면 등 관련 규정이 있다.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 7조)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6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을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음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로부터2년 후 시점에서 위 항목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음

이 외에도 기업의 활동이나 연구환경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 유예나 감면이 가능한 경우들이 여럿 있으니, 필요에 따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술료의 존재에 대해 밝히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과제를 포기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그냥 뿌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던 정부지원금에 대해 대가를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재미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기술료 때문에 정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5억을 받으면 0.5~1억을 다시 내야 된다는 계산을 한 이후였다.

“고작 5억밖에 못 받는데, 1억이나 뱉어내야 한다고요?”라는 명대사도 남기면서 말이다.

사실 정부과제는 대부분의 기업에 이득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생각만 없다면 말이다.

정부지원금과 기술료. 득과 실 사이에서 정부 과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기업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