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그 수가 많이 늘었다.

재밌게도 정부과제와 연관된 문의보다는,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광고가 많아, 단순히 검색사이트를 통하기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얻기는 권하는 편이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 받았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다.

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가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차이가 없다.

두 종류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전담연구원의 숫자만 차이가 있고, 그 혜택(특히 세제와 관련해서)에서는 동일하다.

연구 관련 부동산 구매 시의 지방세나 병역특례 제도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내용은 큰 혜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과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참여할 수 있거나, 가점을 주는 사업들이 있다.

또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전담부서보다는 연구소에 더 높은 점수를 줄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연구소장은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연구소장은 두 종류가 있다.

정말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을 선임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다.

100%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연구소장인 경우에는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시키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대표이사 등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연구원이 아닌 임원이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연구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임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전담연구원에서는 제외한다.

3. 전담연구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문의가 많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위 조건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기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다.

•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가진 연구원의 경력증빙은 단순 경력증명서로는 안되고, 연구개발부서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 또한 연구내용과 연관이 있는 자격조건이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 관련 기술개발을 하는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증 등을 자격증빙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위의 정리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건으로 서비스의 분야의 기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전담연구원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아두자.

4. 대표도 연구원으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대표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대표가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과 연구를 겸임하는 겸임연구원으로 등록은 가능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그러니 굳이 연구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5. 파티션으로만 연구소 공간을 신고해도 되나요?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면 연구소의 관리 측면에서,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공간을 연구소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물론 세제 혜택은 세무신고 시에 신청만 하면 되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연구증빙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소가 취소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수가 있다.

또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한다.

7.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소로의 변경은 단순히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전담부서를 취소하고, 다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작업은 귀찮은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자.

8.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꼭 써야 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표의 작성 내용은 매우 간단하니 겁먹지 않고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9. 현지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확인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미리 통보하거나, 혹은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방문하거나.

현지확인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허위가 의심되거나 부실연구소로 신고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실 통보하고 오는 것과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지확인을 나오면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지, 혹은 변경 내용의 신고가 적절히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증빙 및 연구소 운영 자료만 잘 구비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지확인은 위의 표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 프린트해서 한 곳에 모아 두어, 자료를 요청받으면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한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연구 내용이 의심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문의가 한번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관리기관에서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자 역시 우리 기업 담당자의 경험 축적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한다.

다만 우리 기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직접 이를 관리할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

처음 연구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업 등과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구매동의서와 구매계약서를 받는 것은 그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구매동의서는 ‘구매해 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라면, 구매계약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기술개발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해당 과제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계약서를 가져오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동의서의 경우에는 수요처에도 민간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던지, 과제 준비 단계에서 더욱 귀찮은 일들이 있으니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를 바란다.

2. 구매조건부 과제는 선정 확률이 높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구매계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자체가 어려운 편이다.

수요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업체이고,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위한 구매계약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신청까지 완료한 업체라면, 허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기업이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구매조건부 과제에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제한 조건 없이 신청하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경쟁해야 하는 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3. 기존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과제 공고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서의 작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개발제품의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어야 한다.
• 구매예정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공고상에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정리되어 있다(국내수요처 기준)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조건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의 계약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구매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나요?

구매계약서의 양식을 요청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업체 간의 거래에 일괄적인 표준양식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과제 공고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 기업 간의 거래계약서에, 공고 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는 과제명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요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계약서에 따른 문의를 일부 정리했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꽤나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워, 작성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특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끝나는 시점(2년 후)에 현재 개발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에 구매조건 과제를 신청하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반면에 우리 기업 중에는 과제 준비는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과제에 신청하는 기업도 여럿 있었다.

만약 구매조건부 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약서 확보에서부터 먼저 수요처 기업에 확답을 받고 과제를 준비해 보자.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당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영리기관(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에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책임자가 다 가져가면 안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매우 많다.

과제가 연구책임자 1명 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있는 과제라면 규정에 따라 1명이 참여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기여도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됐으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도 줄 수 있다.

정부 과제의 이번 연차 중 참여한 기간만큼을 평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연구원에게까지 연구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6.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이다.

규정상 정부과제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7.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 증빙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 신청서(품의서), 계좌이체 증빙 등이 필요하다.

8. 기타 : 연구수당 자계좌 이체 후 당일 지급하세요.

2022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이 된다. 보통 인건비의 20%까지 계상되는 연구수당은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실수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자.

연구수당은 회계법인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보는 세목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규정을 잘 살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담당 간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