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에서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간단하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당연히 그 목적은 연구개발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사용용도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일종의 보너스 성격으로 생각하다 보니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수당 사용을 위한 기준이 많지 않으니, 이를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1) 연구수당의 범위

연구수당은 인건비 총합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인건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은 포함하나,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
• 학생인건비
•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당을 처음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

2) 연구수당 지급 증빙

연구수당 역시 비용 사용을 위해서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다.

다른 연구비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기여도 평가서류가 필요하다.

• 전체 연구개발 기간 중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기여도 평가서류에는 기여도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작성된 것과, 그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의 점수가 작성된 것 등이 필요함

3) 연구수당 기타 주의 사항

연구수당의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능하니, 과제 종료 전 꼭 지급해야 한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와는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연구수당은 개발과제의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임금 지급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자.

아래의 경우에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니 특히 주의하도록 하자.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참여연구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전체의 70% 이내로 제한이 됨

이상 연구개발혁신법의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정리했다.

연구수당은 사용용도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세목이다.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업주나 연구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너스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연구수당은 규정대로, 또 정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당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영리기관(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에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책임자가 다 가져가면 안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매우 많다.

과제가 연구책임자 1명 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있는 과제라면 규정에 따라 1명이 참여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기여도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됐으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도 줄 수 있다.

정부 과제의 이번 연차 중 참여한 기간만큼을 평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연구원에게까지 연구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6.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이다.

규정상 정부과제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7.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 증빙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 신청서(품의서), 계좌이체 증빙 등이 필요하다.

8. 기타 : 연구수당 자계좌 이체 후 당일 지급하세요.

2022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이 된다. 보통 인건비의 20%까지 계상되는 연구수당은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실수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자.

연구수당은 회계법인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보는 세목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규정을 잘 살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담당 간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21년 산업부 과제가 완료된 우리 기업에서, 정산중에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했다.

연구수당을 자계좌 이체한 날에 바로 연구원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00여 만원의 연구수당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에 기업에서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회계사가 내민 규정은 2022년 최신 규정이었고, 내가 찾아서 반론에 이용한 규정은 2021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었다.

2021년에 끝난 과제를 최신 규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론했고, 다행히도 기존 규정에는 회계사가 주장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매년 정부과제의 규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잘 이용했던 규정만 생각하다 올해는 변경된 규정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오늘은 산업부 과제에서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규정 중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기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2020-185호)’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1.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세부 기준 변경(산업기술혁신사업)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결국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인데, 연구수당이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라는 초기 목적과는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 연구근접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해당 내용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 사실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계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연구원이라면 크게 생소할 게 없는 내용이다.

연구지원인력은 간접비를 통해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등으로 연구수당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예시 변경(산업기술혁신사업)

 1)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단,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올해 변경된 연구수당 한도액에 따라, 연구원 1인이 전체 연구수당에서 70% 이상 받게 되면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2)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간접비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으로 연구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하라는 뜻이다.

3) 연구수당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연구수당을 영리 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한 경우

이전과는 달리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날 바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이 기존의 연구수당 지급 규정과의 가장 큰 변화다.

대체적으로 미리 연구수당을 회사 계좌로 입금해놓고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수당은 그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다.

특히 과제 평가가 나온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지급이 되더라도 과제 평가에 따라 회수가 되기도 해서 처리하기 귀찮을 수 있다. 

반면에 정부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꼭 받고 싶은 인센티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