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관련한 문의는 항상 많다.

최근에 우리 기업과 혹은 블로그를 통해 받은 질문 중 몇 가지 답변을 정리했다.

1. 계획했던 신규 인원의 채용이 없어 인건비 사용이 어려운데.

최근 R&D 과제에서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전과 달리 많지 않다.

물론 과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한 편이다.

최근 기업에서 미팅을 해보면, 생각보다 신입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최근 R&D 과제들의 경우 일정 연구개발비 당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청년 인력은 더더욱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직원을 뽑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과제 기간에는 일부 인건비를 보조 받더라도 과제 종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도 있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지방에 위치한 소기업이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소규모 제조업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기도 하다.

또 최근에는 직원들의 퇴사가 잦아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 경우 과제를 통해 책정된 현금 인건비를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영리 기관에서 현금 인건비를 수정하는 경우는,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경우 모두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의무 채용을 완료하지 못해 사용하지 못한 현금 인건비는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신규 채용을 담보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이 받은 적이 있다.

물론 관리기관에 소명이 가능할만한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관리기관과 논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2. 계상률을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전에는 인건비 계산에 있어 계상률을 딱 맞춰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인건비 계상률은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을 뜻하고, 연구원이 과제에 기여하는 만큼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되었었다.

퇴직금과 기업에서 지급하는 4대 보험은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인건비의 계상율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연구원의 연봉이 5,000만원이고, 12개월동안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할 수 있다면 계상율은 40%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숫자 하나 틀릴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

연구원의 연봉이 4,700만원이고, 12개월간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가 최대 2,000만원이다.

참여율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

아마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을 42%정도로 잡는다면, 1,974만원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2,000만원의 인건비를 모두 소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이 계상율과 인건비를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42.55%까지 억지로 계획서에 우겨 넣기도 했다.

또 깔끔하게 계상율을 맞춰보겠다고, 멀쩡한 인건비를(여기서는 26만원)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렇게 딱 맞춰서 인건비 계상률을 계산하려는 기업이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작성된 계상율보다 인건비를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상율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예를 들어 위의 연봉이 5,000만원인 연구원의 계상율이 40%일 때, 12개월간 인건비로 2,000만원을 지급하던 혹은 1,200만원을 지급하던 괜찮다는 것이다.

반대로 2,001만원을 지급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여러 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최대의 현금 인건비 계상을 위해서는 인건비 계상율을 적절하게 정하는 요령이 필요하기는 하다.

연구원에 비해 사용 가능한 인건비가 많은 경우라면, 연구원의 연봉 외에 기업분의 4대보험과 퇴직금까지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3.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직장인들 중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업자를 등록한 채로 회사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부업이 될 수도 있고, 취미활동을 위한 것일수도 있다.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있는 채로 정부과제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필자가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과제 정산을 진행하는 한 회계법인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식적인 답변을 얻었다.

 1) 해당 연구원이 신규 직원(계상율이 100%)인가?

 – 그렇다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과제 외의 업무에 시간을 투입한다고 의심할 수 있겠다.

 – 사업자를 통해 별도의 수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 사업자를 통해 수익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해당 연구원의 계상율이 100%가 아니다

 – 기업과 연구원의 고용계약서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 그래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기존의 참여율과 달리 인건비 계상률은 참여 정도가 아닌,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래서 참여율이 연구원의 참여 정도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업에서 인건비 계상율은 여전히 과제 참여 정도와 연계되어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원이 과제로 인건비 100%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다른 업무보다는 이 연구원은 정부과제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업자를 가진 연구원에 대한 대처에 이정도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인건비가 부족한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현금 인건비가 주로 신규직원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를 통해 인건비를 일부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어려움이 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간접비로 일부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규정에 따르면 간접비는 크게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력지원비의 경우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참여연구원의 연구수당과 유사하게,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도 지급이 가능하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료나 퇴직금까지도 지급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간접비를 활용하면 인건비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연구원의 인건비라고 한다.

연구팀은 생산팀이나 영업팀과는 다르게 현재의 기업 매출보다는 미래의 매출을 담보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기업 입장에서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의 활용은 기업 자체의 연구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부과제를 통한 인건비 사용을 극대화 하는 것도 필수다.

여기에 더해 계상된 인건비를 규정 내에서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과제 인건비 사용용도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전 부처가 동일한 기준으로 과제 관리규정이 통합되어가고 있어, 과제의 예산은 이에 맞춰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건비의 경우 내/외부 인력에게 지불하는 연구참여 비용으로써, 그 사용처가 명확하다.

쉽게 풀이하자면, 연구개발 과제에 기여한 연구원에게 급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비용인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는 일반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기관의 것만 정리하고자 한다.

1) 인건비 현금 지급 대상

인건비의 지급 대상은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뿐만이 아니다.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되는데, 아쉽게도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지급은 비영리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영리기관에서도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간접비의 인력지원비 세목을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만 계상해야 한다.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라면 신규 채용의 기준에는 과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연구원까지 포함된다.

과제의 목적에 따라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특이사항은 과제 공고문에 명시된다.

이와 같은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제 공고문은 항상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인건비 계상 한도

기관의 종류에 따라 계상한도의 차이가 있는데, 영리기관에서는 인건비 계상률의 100%까지 한도로 보고 있다.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매월 최대 참여연구원 월급여의 100%까지라는 뜻이다.

3) 인건비 구성 내용

인건비로는 급여만 계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인건비가 보유인력에 비해 남을 때, 고려해도 나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계산의 편리성때문에 세전 급여만 고려하여 계산해도 무방하다.

4) 연구원의 소속에 따른 구분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발 과제의 사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에 속해있는 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그렇지 않으면 외부 인건비라고 지칭한다.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는 증빙 자료에 차이가 있는데, 외부참여연구원의 소속 기관장 확인서를 포함하여 몇 가지 서류가 추가된다.

5)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내부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증빙은 표와 같다.

이 중 참여연구자 현황표는 연구자별로 참여기간이나 월별 인건비 계상률을 정리한 것인데, 엑셀로 간단히 만들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과제 협약시에 아예 배포하기도 하니, 없다면 우리 과제를 관리하는 회계법인에 요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외에는 매월 발생하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이체증) 정도만 필요하다.

신규인력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과제인건비는 첫 달에 초기 증빙만 잘 등록하면, 그 다음 달부터는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증명만 등록하면 되어서 다른 세목에 비해 관리하기가 편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초기에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과 참여율 등의 정리를 잘 해두어야 한다.

인건비는 사용처가 명확한 만큼 몇 번 경험해본다면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많은 기업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 과제를 찾는 기업들도 많지만, R&D 과제가 아니어도 연구원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이공계 연구인력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연구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채용, 파견, 양성의 세 종류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눈여겨 볼 것은 채용 분야에 있는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기업에서는 고연봉의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직원으로 100% 활용이 가능한 해당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채용 분야의 지원사업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자.

1. 채용인원 기준연봉의 50%, 최대 3년까지 지원

해당 지원사업에서는 기업별로 최대 1명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제만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지원하는 인건비는 기준 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준 연봉은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 대상자와 계약하는 최소 연봉이다. 다시 말해 이 연봉 이상으로 계약을 한 연구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는 말은 그 전에 지원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매년 진행되는 연차평가의 결과, 혹은 관리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찍 지원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과제를 지원받기 시작하면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고, 적격성을 평가한다.

최소한 평가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자.

2. 지원요건의 만족은 쉬운 편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경우, 이공계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39세 이하 청년인력이 신청 대상이다. 

당해연도에는 학위취득 예정자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진 연구인력의 범위가 넓은 편이다.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이공계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정 기간 이상 연구경력만 있으면 된다.

참고로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직계존비속은 연구인력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

해당 과제를 준비하다 보면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이 과제는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채용한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

3. 가점 항목이 생각보다 많음

2024년 기준으로 여성기업(1점), 장애인 기업(1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1점), 3년 이내 정부과제를 완료하고 기술자료 임치를 진행한 기업(1점), 지방 기업(3점) 정도가 있다.

이 외에 아직 채용을 안했지만 협약 전까지 채용할 예정자(3점), 지원자를 채용하고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력(5점)에게도 큰 가산점이 있다.

특히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의 교육과정을 `22.3월 이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한 연구인력이라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가점항목은 매년 변동이 있는데, 공고문 기준으로 2020년과 비교하자면 벤처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의 점수가 삭제되었고, 신청하는 인력을 대상으로도 여성(3점) 가점은 사라졌다.

4. 기타 사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채용 규모가 최대 2명까지 확대된다.

다만 소부장 기업이 단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상생/협력 모델 승인기업, 으뜸기업 등 소부장 분야에서 정부인증을 받은 준비되어 있는 기업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마 초기기업이라면 어려울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첨단기술분야에 해당한다면 60% 이상 우선할당 대상이 된다.

첨단기술분야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이다.

분야명이 대단해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미리 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영역과 비슷하다면 그에 맞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다.

정부과제들은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부터 지원 기업 규모에 매년 차이가 있는 편이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신진/고경력 연구인원의 채용 규모가 각각 170/80명이었고, 2023년에는 260/90명이었다.

그렇다면 각각 215/95명을 채용하는 2024년에는 채용규모가 큰 것 같지만,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전에는 따로 있던 소부장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 과제의 공고가 뜨는 것을 항상 주시하도록 하자.

이번 사업의 경우 한번 선정이 된다면, 안정적으로 고학력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기업뿐 아니라 기존 기업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과제의 진행방향과 관련된 문의는 RFP와 공고를,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된 문의는 과제관리규정을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이러한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간사나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과제와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답했었던 것들을 정리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과제마다 관리규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 정리한 질문은 최근 살펴보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의 통합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자신이 진행 중인 과제에 맞춰 진행과제의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하길 바란다.

1. 대표자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라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대표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현금 금액이 아예 관리규정에 적혀 있다.
  
  
•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기업지원금 중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초기 기업에는 장비나 물품 등으로 현물을 계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자의 연봉을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과제 작성에 편하기 때문이다.
  

2. 퇴직금도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나요?

• 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과제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3. 인건비는 전체 과제비에서 얼마까지 산정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단,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위 규정과는 다르게 지식서비스 분야가 아닌 일반 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를 50%까지 잡는 것은 재료 구입비 등의 실제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가 아니라면, 개인적으로는 30% 이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인건비로 현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내부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공고 6개월 이전 채용). 34세 이상 인력의 경우 90%까지만 계상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 100%까지 인정됨

5. 신규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으라고 하는데, 몇 명을 뽑아야 하죠?

• 계산은 단순하다. 총 지원받는 ‘정부 지원금‘ 4억원 당 1명의 ‘청년 인력‘이다.
• • 전체 과제비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만큼만 계산할 것
  • 청년 인력은 만 15세 이상 34세(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이하까지만 인정
  • 과제에 따라 이 기준이 변하기도 하니, 공고를 잘 확인할 것

6. 재료비가 남았는데, 인건비로 돌릴 수 없나요?

• 기존 인력 인건비는 불가하나, 신규채용 인건비로는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 비목별 과제비 변경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 다만 너무 잦은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협약변경을 이용할 것

7. 신규채용 인건비 잡아놨는데, 못 뽑는 경우에 재료비로 돌릴 수 없나요?

•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과제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현물로 잡은 인건비, 냈다 치고 그냥 증빙 안 하면 안돼요??

• 일반적으로 과제 협약 시에 현물출자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이 마무리가 된다.
• 과제에 따라 현물 인건비 대상 연구원의 재직 여부와 연봉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함

9. 과제 진행 중에 연봉이 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1) 협약 변경을 통해 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한다.

• • 이 경우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이므로 자체 변경에 해당

 2) 협약 변경 없이 오른 인상분만 회사에서 처리한다.

위의 질문들은 경험해보면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음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하다.

간사나 전문기관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경험상 정부기관에 문의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인건비 처리를 고민하는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