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기술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과제를 할 때 기업에서 지출하는 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와 기술료가 그것이다.

민간부담금의 경우,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연구에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기술료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이 많다.

기술료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이 일정액을 매출에 비례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10%까지, 중견기업의 20%까지를 상한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게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일부밖에 안되지만, 의외로 이 금액이 크다며 정부과제를 안하겠다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되지만 말이다.

어쨌든 2025년부터 이 기술료를 계산하는 요소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1) 기술료 계산 방법

기술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연구개발로 인한 수익에 매출액 기여도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기업형태에 따른 기술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규정상 연구개발성과 실시 이후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말함
• 좀 더 자세하게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의 수입금액
• 기업에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0이 되어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음

(2) 매출액 기여도

• 전체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의 매출액 비율을 말함
• 협약시 제출하는 수치로 변경이 어려움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총 연구비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비율
• 총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합으로 이루어짐
• 과제가 종료되고 비용 정산이 완료되면서 알 수 있게 됨
• 변경되지 않음

(4) 기술료율

• 정부에서 정하는 수치(예시: 2025년 이전 기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 변경되지 않음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한번 예시를 계산해보자.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8억원, 정부지원 비율이 80%인 R&D과제를 진행했고 연구비를 남김 없이 사용했다. 협약시에 제출한 예상경상기술료로 과제 결과물로 수익을 얻은 후 1년부터 5년까지의 기업매출은 각각 5억, 10억, 20억, 25억, 30억원으로 이 중에 연구결과물을 통한 매출은 2억, 6억, 10억, 18억, 21억원으로 제출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기업이 내야 하는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표로 만들어 계산하면 간단하다.

예상대로의 매출이 정확히 나왔다는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총 기술료는 148백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료 상한은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까지므로, 실지출 기술료는 8천만원이 될 것이다.

2) 2025년 정부과제 기술료율의 변경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중 기술료와 관계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 기업이 영리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도 있었다.

바로 기술료율의 인하다.

그동안 기술료가 과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하에, 기술료율이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5%에서 2.5%로, 중견기업의 경우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술료율을 넣어 위의 계산을 다시 해보자.

기술료율이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총 예상 기술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148백만원에서 74백만원으로 말이다.

이제 예상기술료는 지출 상한인 80백만원(정부지원금의 10%)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 역시 74백만원이 될 것이다.

3) 연구개발 성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관련 문의중에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도 안내도 되냐는 질문이 많다.

예전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매출이 없다고 “배 째!”라고 외치며 기술료를 안내려던 기업이 많았다.

지금도 가능은 하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선 기업 자체에서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다만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부과제 결과로 인한 매출만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그 사유와 증빙을 가지고 관리기관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수억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주장해서 선정시켰더니 수익이 않났다고 하면 관리기관에서도 난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갑이겠지만, 그들 역시 정부기관이고 예산을 집행한 이상 상위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과제의 진행과, 그로 인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돌려 말하면, 이와 같이 협약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기업을 관리기관에서 좋게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어쨌든 연구개발결과의 실시로 인한 수익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납부한다는 규정상,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술료 미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사유서를 통해 기업 매출 또는 개발 결과물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시간(노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왜 미발생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2025년 기술료율의 변화로, 영리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과제 신청시에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매출 예상액을 너무 높게 잡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정부 R&D과제에서 기술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경우에 말이다.

필자는 우리 기업과 R&D 과제를 기획할 때, 기술료에 대해서는 제법 상세히 설명하는 편이다.

반대로 정부과제를 컨설팅 하는 컨설팅기업들에서는 이를 설명하지 않고, 과제를 기획하고는 한다.

이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기술료의 존재를 알리면, R&D과제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1) 기술료에 대한 의견

많은 기업에서는 R&D 과제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매출액을 높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화 목표를 적게 잡으면 비교적 사업화 분야의 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에 대비해 사업화 매출액 목표가 높은 경우라면, 기술료는 상한을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10%를 상한으로 기술료를 받고 있다.

경험상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비용과, 기업에서 이를 생각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R&D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과제를 시작하면서 지출하는 민간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의 경우 전체 연구비의 약 25~35%)
• 과제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지출하는 기술료(중소기업의 경우 약 10%)

현금이냐 현물이냐 차이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R&D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 연구비의 약 35 ~ 45%정도를 기업에서 지출하게 된다.

이 중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경우는 이를 부담한 기관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와 상관없이 지출하는 비용은 기술료 10%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 과제를 성공한다면 최대 0.5억원을 기술료로 다시 지출해야 한다는 소리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은 R&D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큰 이득으로 보이지만, 이 기술료 때문에 R&D과제를 안하겠다는 기업도 많다.

받은 5억원은 연구에 사라지는 비용이고 0.5억원은 쌩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같은 인식이 있는 기업에는 5억원의 연구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지출비용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설득 자체가 매우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거나 혹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는 많은 컨설팅 기업에서는 과제 선정 이후 수수료만 받고 컨설팅이 종료되어 그 이후를 신경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반면에 웬만하면 과제 기획보다는 과제 관리를 더욱 중요시하는 필자의 경우에는, 기술료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는 편이다.

나중에 속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과제에 선정되는 것보다 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기술료 계산 방법

막연하게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정도로 생각하지만 기술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R&D과제를 진행할 입장이라면 말이다.

예전의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로 나눠지던 기술료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정부납부기술료로 지칭되고 있다.

계산 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명확하다.

계산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명칭이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어서 정부지원금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로 인한 사업화 매출만 생각하기 쉽다.

이 수치가 연구개발로 인항 수익만 계산하기도 하고, 과제에 따라 해당년도의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잡기도 한다.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 시 정한 비율)

전체 매출대비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을 계산한 것이다.

만약 전체 매출액이 10억인데 연구개발성과로 발생한 매출액이 4억이라면, 매출액 기여도는 40%가 될 것이다.

이는 과제 협약시에 정한 비율로 추후에 수정하기가 어렵다.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전체 연구지원금에서 우리 기업이 사용한 연구비의 비율이다.

총 연구비가 10억원인 R&D과제에서 민간부담연구개발비율이 25%라면, 정부지원금은 7.5억원이 될 것이다.

이를 계산하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는 75%가 될 것이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비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이 항목의 수치는 줄어들 것이다.

④ 기술료율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료 요율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2024년까지는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로 통합되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 기술료를 계산해보자.

예시1)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7.5억원 비율이 75%과제를 진행했고 모든 연구비를 다 사용했다. 모든 초기 협약시에는 과제 종료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10, 20, 30, 40, 50억원으로 연구개발성과물의 매출을 4, 7, 10, 15, 20억으로 협약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계산 결과에 따라 기술종료 1년부터 5년까지 상기 표와 같이 계산되고,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2.1억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총매출액에 변화가 없다면 중소기업의 기술료 총액은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의 10%까지이니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는 75백만원이 될 것이다.

예시2) 실제 매출은 1년후부터 5년까지 총 매출이 각각 5, 10, 15, 20, 25억원으로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 경우는?

계산식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와 기술료는 정해져있고, 매출액 기여도는 협약시에 제공하므로 바뀔 수 있는 수치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밖에 없다.

이를 넣고 계산하면, 정부납부 기술료의 총액은 그 절반인 1.05억원으로 계산되나, 여전히 기술료 상한이 75백만원이므로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게 될 것이다.

기술료 계산은 단순한 계산 문제다.

다만 그 계산식의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에서 변경이 가능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면, 기술료의 지출 향방을 유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알고 나면 정말 단순한 계산식이다.

다만 이를 R&D과제 규정과 묶어서 정리할 수만 있으면 된다.

정부과제에서는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의 용어는 더욱 그런 편이다. 이러한 명칭 및 역할 간의 차이점을 정리했다.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책임과 성과를 분담하고,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기관의 역할, 범위 및 의무는 책임, 연구비의 한도, 연구 결과의 소유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거나 진행할 때 용어에 대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정부과제 용어들이 일상생활이나 일반 기업 활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과제의 용어들의 뜻이 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되거나 기존 단어의 사용이 중지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단어의 범위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기업에서는 R&D 과제를 신청하면서 어려워했던 용어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다.

연구비의 규모가 작은 경우 필자는 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는 편이다.

한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들이 포함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고려하거나 혹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기관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과제나, 혹은 전략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그 명칭에 따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정부과제 참여 기관의 명칭 정리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혁신법에 정의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표현된다.

좀 더 단순히 말하자면, 연구개발과제의 중심으로 정부과제를 신청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과제의 책임과 동시에 개발 성과물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과제 진행중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상황에 대해 점검 및 관리 역시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기관과 소통할 일이 많을 수 있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비해 종속성이 덜하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주관기관과 공동소유가 가능하고, 주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만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제한도 적용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상한도 없어, 주관연구개발기관보다 더 높은 연구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개발과제에 있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책임의 역할을 하므로, 결국 과제의 신청 및 관리의 주책임은 주관기관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주관기관에서 개발 영역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역과 혼동되어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용역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위탁 기업의 경우 과제를 신청할 때부터 참여연구원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 계획서에 포함시켜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추가/제외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위탁기관 입장에서도 연구비를 사용한 후에는 회계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귀찮음도 있다.

반면에 일반 용역으로 과제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제약이 없을뿐더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이다.

주변에서 과제에 참여를 좀 해본 기업들은 주관기관도 위탁기관도 싫고, 다만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이 있다.

반면에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도 장점은 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숫자나 개발 경험의 질과 양을 다양화시킬 수 있어, 평가시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관기관의 연구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탁기관 입장에서도 용역의 경우는 단순 용역이지만, 위탁으로라도 정부과제에 참여한다면 정부과제 참여 이력이 남는다.

이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참여하거나 혹은 기업의 일부 기술을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좀 더 명확하다.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성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하지만, 위탁기관은 성과의 소유가 불가능하다.

위탁기관의 경우 연구비의 한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만 가능하지만, 공동기관의 경우 이 제한이 없어 주관기관보다 더 높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경우 공동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부담하는 것이 의무다.

반면에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에 따라 그 명칭과 업무범위가 나뉘었지만,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전에는 사실 정부과제에서 협약의 당사자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곳이 많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주관기관에 더해 공동기관과 위탁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에 더해 위탁기관까지 정부과제 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R&D과제에 신청한 기업이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발표평가를 준비해야 한다.
경험이 적은 기업에서는 발표 평가에 대해 부담이 크지만, 크게 어려워 할 것은 없다.
발표 자료와 발표 평가를 준비하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을 몇 가지 정리했다.

정부과제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서류평가를 통과했다면, 발표평가(대면평가)를 준비하라는 공문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발표평가 일정과 함께 준비물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발표평가의 준비물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가점서류나 추가서류를 발표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최근에는 과제 계획서를 이용해서 발표하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발표평가에서는 발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평소에 외부 발표가 잦거나, 정부과제나 입찰 등을 통해 대외발표 경험이 많은 기업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면, 발표 자료 제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과제 계획서야 양식이 있으니, 어떻게든 글자를 채워 넣는다지만 시청각 기반의 발표 자료는 왠지 자신이 없다.

발표평가를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발표 자료에 너무 큰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깔끔하게 잘 정돈되고, 계획서 내용을 잘 담고 있으면 된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1) 계획서를 기반으로 제작해야 한다.

발표 평가는 발표 자료를 위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하지만 사실은 발표 자료보다는 여전히 과제 계획서를 위주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

발표평가 전 발송되는 공문에도, 계획서 외의 내용을 넣지 말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과제 평가에서는 과제 접수 종료일까지 접수 된 과제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후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평가자격 자체를 제외하고는 그저 고려 대상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발표평가를 준비하면서 기업이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있다.

평가위원에게 과제 계획서를 평가 전에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과제 계획서에는 평가 기업의 기술적인 자료가 대거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짧은 평가 시간에 계획서가 평가위원에게 전달이 되고, 평가 위원은 계획서를 빠르게 읽고 기업을 평가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평가위원이 발표를 듣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R&D 과제 발표 평가장에서 발표를 시작하면, 평가위원들이 발표자를 안보고 고개를 숙이고 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계획서를 읽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다.

평가위원은 과제 계획서를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고, 질문한다.

이 상황에서 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발표 자료는 오히려 평가위원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기존의 내용을 보강하거나, 혹은 빠트린 자료를 추가하는 수준의 업데이트는 나쁘지 않다.

2) 질문을 유도하자.

예를 들어 30분의 발표평가 시간 중 발표는 10분, 질의응답은 20분이라고 해보자.

10분의 발표 시간은 발표 대본을 준비하여 대응하면 된다.

하지만 발표자들에게 더욱 긴장이 되는 시간은 질의응답을 위한 20분일 것이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은 생각보다 엄격한 조건 하에서 지정이 된다.

규정대로라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 불리할 평가를 할 사람이 평가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오히려 평가 과정 중에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이에 흥미를 느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럴 때는 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표 내용 중에 중요 부분을 더욱 눈에 띄도록 표시한다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의 일부를 발표 자료에서는 누락하는 방법도 있다.

또 우리 기업의 강점인 부분을 약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고, 아예 질문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발표 자료 끝 부분에 대놓고 보일 수도 있다.

또 경험이 많은 발표자들은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면서, 답변을 통해 다음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도 쓰는 모양이다.

물론 이와 같은 설계를 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칫 주요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서류평가에서부터 떨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3) 첨부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

질의응답 시간의 대비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가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등록한 자료 외에는 배포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발표자료 마지막에 첨부 자료의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시간이 부족해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주요 자료나, 기업 소개에 대한 내용, 계획서 제출 후 추가로 확보한 인증이나 시험결과 등 추가할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각적 자료와 함께 답변하는 것은 질문자로부터 잘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들게 할 수 있다.

또한 말로 설명이 잘 되지 않는 내용 역시도 시각적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길이가 긴 동영상과 같은 자료를 첨부 자료로 두고, 질의응답 시간에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4) 꼭 사전 연습을 하자.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생각보다 발표 연습을 하지 않는 발표자들이 많다.

발표평가에서는 발표 자료가 아니라, 발표자의 발표 태도가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또 발표 시간의 경우 사전에 고지가 되는데, 발표 연습이 없다면 이를 어기기 쉽다.

발표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위원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는 발표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다.

평가위원은 정해진 시간에 기업의 연구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질문도 찾아내야 하고 또 답변을 받아 평가의견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렇기에 발표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 발표를 강제로 중단시키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연습과 더불어, 특히 정해진 발표시간을 지키는 연습은 꼭 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많은 발표평가 중에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기교가 들어간 발표 자료도 봤다.

양식이 정해진 계획서와 다르지만, 연구의 성공을 위한 추가 내용을 발표 자료에 대폭 추가한 발표 자료를 본 적도 있다.

그리고 계획서의 텍스트를 그대로 PPT로 옮겨서 계획서나 다름없는 발표 자료로 발표하는 기업도 봤다.

어느 기업의 선정 확률이 가장 높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 수 없다.

대면평가는 발표자료 보다는 과제 계획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발표 자료는 평가위원에 혼란을 줄 것이고,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하여 텍스트만 많은 발표 자료는 단조롭고 지겨운 발표 평가를 만들 수 있다.

알맹이 없는 화려한 발표자료 보다는 과제목표에 근거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단순하게 작성된 발표 자료가 더 나을 것이다.

또 발표 그 자체보다는 평가위원의 궁금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질의응답을 중점으로 준비하는 것도 과제 선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적당히 화려하고, 충실한 계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인트가 잘 정리된 발표 자료로 발표를 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겠지만 말이다.

전북지역에 위치한 우리 기업들이 있어서 지역 내 정부과제들을 자주 검색하고는 한다.

일반적으로는 기업마당을 이용해서 정부과제를 확인하지만, 이외에도 지자체나 기관 과제들을 직접 찾아보기도 한다.

공고되는 대부분의 과제들을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누락되는 과제도 있고 연구기관 등에서 공고되는 과제들이 없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과제를 확인할 때에는 우선 지역별로 위치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보통 테크노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자체 과제들을 많이 공고하고 또 관리하기 때문이다.

1) 전북테크노파크

지자체에서 과제를 찾을 때는 우선 각 지역의 테크노파크를 먼저 확인한다.

전북 지역에서는 전북테크노파크가 있는데, 사업 공고 페이지를 확인하면 현재 신청이 가능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자체 과제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인데, 필자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새로 올라오는 과제들을 확인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현재 신청이 가능한 공고들을 ‘공지’ 표시를 붙여 상단에 띄어 놓고 있고 확인하기가 용이하기도 하다.

상단의 지원사업 메뉴에는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하고 관리하는 과제들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또 컨택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전북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전북 지역의 테크노파크에는 세무사와 변리사를 포함한 전문위원 일곱명이 상주하고 있어 빠른 상담이 가능하다.

이는 정부과제와 같이 별도의 선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 기술, 특허, 금융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는 전국의 지자체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매주 확인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북 지역의 테크노파트는 깔끔하고 정보를 얻기가 쉬워 자주 들어가는 편이다.

2)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또는 청년을 지원하는 과제들이 많이 공고되는 편이다.

테크노파크처럼 다양한 과제들은 아니지만 창업기업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것들이다.

최근에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기업들을 선정하는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또 지역주력산업과는 다른 주제의 비R&D과제들도 있고, 교육이나 세미나 등의 다양한 지원도 있다.

전북에서 만약 기업을 창업하거나 혹은 초기기업이라면 자주 들어가서 과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3)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로 ‘농생명바이오’ 분야가 있다.

아마 이와 같은 주력산업의 지정에는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식품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다.

이 후 지역 특화자원의 가치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R&D센터 및 제품생산지원 GMP공장, 식품분석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 자원과 도내 우수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패키지 디자인, 현장 실무형 우수인력 양성 등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다.

이 주력산업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농식품 분야와 바이오 분야로 나누어 보면 된다.

관련 산업인 농기계, 혹은 의료기기 등은 지원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자.

이와 같은 지역 기반의 연구원이나 진흥원 혹은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고한다.

이를테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의 경우 전북 지역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다.

간혹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그 혜택이 매우 적은 종류의 과제라고 보는 것이 좋다.

4) 전주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발전협의회

해당 기관의 경우 전주벤처 촉진지구 클러스터 협의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 경영지원, 일자리창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주로 공고하여 알리고 있다.

이름과 달리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전주시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주 뿐 아니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과제들도 많이 공고되고 있다.

필자는 전주지역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이나, 공정개선 과제 등 지원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과제들을 이곳에서 여러 건 찾아서 수행한 적이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소공인 등이 할 만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지방의 제조 기업들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벤처기업 인증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과제를 찾기에 나쁘지 않다.

이외에도 전북 전체로 보자면, 많은 연구원이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

필자가 주로 방문하는 사이트 외에도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우리 기업에 최적화된 기관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과제가 처음이라면 우선 테크노파크부터 시작해서 찾아보자.

그 다음 지역의 주력산업과 공공기관 리스트를 확인하면 전체적인 과제 방향이 보일 것이다.

어렵다면, 필자와 같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고 함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표가 있는 모든 활동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좋은 결과를 얻기 쉽다.

정부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과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까지가 매우 쉬워질 수 있다.

다양한 문의 중에는 정부과제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도 있다.

정부과제를 통해 회사에 다양한 이득을 얻어 보고 싶기는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과제에 도전을 해보기는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다양한 환경에 맞춰 필자가 하는 조언은 달라지겠지만, 공통적으로 겹치는 조언들은 있다.

1) 과제 아이템부터 선정하자.

물론 모든 기업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템은 이미 존재할 것이다.

다만 정부과제를 위해서는 과제 목적에 맞는 아이템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과제에서 공고한 내용의 아이템이 지금 우리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정부과제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도 기업들 중 많은 수가 정부과제에 적합한 아이템이 없다는 결론을 내고 포기한다.

연구개발을 하고 싶은데 도소매업이서 요건에 안 맞거나, 혹은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은데 제조업을 영위중인 기업도 있었다.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데, 갑자기 엄청난 아이템을 개발해보고 싶을 수도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아이템과 다른 정부과제를 찾다보면, 당연히 성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과제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를 누르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선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과제를 신청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것과 다른 특별한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과제 평가 시에 정량적으로는 각 항목별로 점수표가 있겠지만 평가위원들이 꼭 보는 정성적인 내용도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신청 기업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다.

평가위원 입장에서, 개발이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것 같지 않은 기업을 선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기존에 기업에서 영위하던 사업 아이템과 거리가 먼 개발 내용이 그것이다.

반면에 기존 아이템과 좀 거리가 있더라도, 선행연구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좋은 기술과 좋은 정부과제 아이템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너무 동떨어진 아이템을 찾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이템을 기반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추가해 발전됨 아이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다만 추가하는 아이디어는 부처별 혹은 지자체별 기술개발 품목을 참고하도록 하자.

2) 부처별로 과제에 적합한 아이템이 있다.

부처별로 정부과제가 공고되는 분야는 다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이나 식품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라면 해양과 관련된 주제일 것이다.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추천하는 정부과제는 당연히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를 빼놓을 수는 없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기술개발 품목을 ‘기술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전략기술이 분류되어 있고, 전략기술별로 세부항목별 보고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발을 원하는 기술들이 정리되어 있다.

중기부의 과제들은 대부분 이 전략기술 품목 내에서 선택하도록 공고를 낸다.

우리 기업의 정부과제 아이템을 이 전략 기술과 유사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만족하려면 말이다.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품목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템의 개발 방향과 목표를 이에 맞추어야 한다.

3) 지역별 주력산업이 따로 있다.

우리 기업이 자리한 위치에 따라, 지자체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이 다르다.

주력산업은 지역기업 매출 신장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주력산업에 맞춰 많은 과제들을 공고하고 기업들을 지원한다.

일전에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서’을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자.

지역주력산업은 기업의 지리적 위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과제가 정해지는 편이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아이템이 지역과 맞지 않다고 아쉬워 할 필요는 없다.

주력산업에 따른 정부과제들은 기업의 본사 혹은 공장, 연구소 등이 해당 지역에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주력아이템과 일치하는 지역에 전략적으로 본사 등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지역별 주력산업은 다음과 같다.

4) 공고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자.

기업에서 정부과제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과제의 공고문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처음 과제 신청을 하면 다양한 실수가 발생하고는 한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신청제한 사항을 놓치거나 혹은 정부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다.

신청제한 요건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신청자격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 개발 내용 또는 채무불이행 등 많은 항목이 있어 이를 놓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이는 처음 과제를 시작하는 기업뿐 아니라, 꽤 경험이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현황은 지속적으로 변하고, 생각보다 이러한 정보를 연구자가 늦게 확인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의 목적 역시 다양하다.

단순히 R&D과제와 비R&D과제로 나뉘는 것을 넘어서 연구개발, 기술실증, 장비구축, 마케팅, 인력지원, 공정 개선, 내수 지원, 창업 지원,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 기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과제들이 매일 수십개씩 공고되고 만료되기를 반복한다.

과제 공고를 제대로 읽고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비슷비슷한 과제 공고의 형태에 현혹되어 엉뚱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든다면 마케팅을 지원하는 과제에 인력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넣는다던지, 혹은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에 단순 장비 구매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던지 하는 것 말이다.

이와 같은 실수들은 과제의 공고문을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과제의 공고문을 잘 읽는다면,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제에만 최소한의 시간을 쏟을 수 있을 것이다.

5) 과제의 준비는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하자.

대부분의 정부과제는 평가를 통해 적정한 기업을 선정한다.

이는 고액의 연구지원금을 지원하는 R&D 과제뿐만이 아니다.

비R&D 과제마저도 경쟁률이나 난이도는 R&D과제에 비해 낮을지언정 분명히 정해진 평가라는 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대부분 정량적인 점수를 기반으로 한다.

보통 평가장에서는 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에게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한 점수표를 주고 기업을 평가하게 한다.

이 평가지표는 표의 형태로 혹은 문장의 형태로 대부분의 과제 공고문에 포함된다.

과제의 계획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이런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단순히 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하거나, 혹은 계획서의 양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정작 평가지표에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계획서에는 평가위원이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경험상 잘 정리되고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계획서가 보기 좋기는 하지만, 평가지표에 따라 정해진 항목만 전략적으로 작성된 계획서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는 했다.

물론 두 가지가 어우러져 보기도 좋고, 평가지표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가 더욱 좋을 테지만 말이다.

6) 있으면 나쁠 것 없는 가점

가점 항목은 과제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점은 있어서 나쁠 것이 없다.

일반적으로 가점은 계획서 평가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가점을 포함해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가 끝나고 평가위원들의 점수에 더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은 기업이 몇점의 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점을 통해 과제평가의 결과가 뒤바뀌기도 한다.

반면에 평가위원들이 가점을 통해 자신들의 평가결과가 뒤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위원들은 가점을 포함하더라도 선정 기업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한다.

선정하고 싶은 기업은 점수를 아예 많이 주고, 떨어트리고 싶은 기업은 점수를 가점 이상으로 적게 주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점보다 과제 아이템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가점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정부과제 가점에 대한 정리‘를 참고하자.

정부과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말은 사실 거창할 것 없다.

필자가 정리한 내용은 정부과제에 관심 혹은 경험이 많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필자가 기업들로부터 과제 기획에 대한 컨설팅 요청을 받으면 자주 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준비한다면, 정부과제의 도움을 받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는 것이 실제로는 크게 어려울 것 없지만, 관련 문의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이전에 작성한 ‘정부과제와 기관부담개발비, 부가세’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지만, 막상 실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그 방법을 정리해 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총 정부지원 연구비 5억,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계산을 했음.

1) 영리기업만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영리기업) 단독이거나 혹은 공동연구기관으로 다른 영리기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계산이 매우 간단하다.

모든 기업이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의 과제가 아니라면 총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을 80%로, 계산하여 20%만큼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1.25억원이 계산된다. 이 중 현금은 10%인 1,250만원이다.

*이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총연구개발비 5억의 20%, 1억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잡는 것이다. 계산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주관기업 4억, 공동연구기관에서 1억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1억(현물 0.9억, 현금 0.1억)으로 계산되고,

공통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0.25억(현물 0.225억, 현금 0.025억)일 될 것이다.

참고로 위탁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일반적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대신 부담한다.

2)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R&D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계산이 좀 달라진다.

몇 가지 형태를 제외한다면, 비영리기관에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역시 계산은 간단하다.

비영리기관은 제외하고, 영리기관이 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만 가지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이 4억, 비영리기관이 1억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을 경우,

영리기업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억에 대한 기관부담개발비 1억(현물 0.9억, 현금 0.1억)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3) 비영리기관이 현물을 넣으려는 경우

간혹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실 현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굳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거의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잡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연구수당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수당이 전체 인건비의 20%까지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구수당을 위해 현물을 부담하고자 한다면, 현물 대신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하면 된다.

이와 다른 이유로, 비영리기관에서 현금 부담 없이 현물만을 계상하려고 하는 경우 꽤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은 현물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니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내게 되면, 이에 따라 계산된 현금 인상분은 부담 의무가 있는 영리기업이 지출해야 하니 말이다.

비영리기관에서 기관부담 개발비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기관부담 개발비 부담이 허락되지 않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4) 기타 사항

영리기관에서도 R&D 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현물이 실제 현금의 지출이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기관 중 한 곳에서 현물을 높이게 되면, 덩달아 현금 부담금도 증가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 부담비는 현물 부담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관리받는 R&D과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이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영리기업들이 함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각각 기업별로 계산을 하면 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리한 것과 같이 다양한 예외나 계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부담하지 않고, 영리기업은 기업별로 계산하여 부담한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제 담당자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은 필자와 같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단순히 숫자가 틀려서 과제 평가시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결정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가점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점수로 표현되는 정부과제 평가에서, 최대 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메리트가 높은 항목일 수 있다.

가점이나 감점 항목은 보통 과제의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명칭과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다만 항목에 따라 명확히 설명되어 우리 기업이 가점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점이 있고,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가점도 존재한다.

이전에 ‘정부과제의 감점과 가점‘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전반적으로 가점과 감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했다면, 오늘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가점과 감점 항목을 표로 제공하고 있다.

가점은 공통 가점과 세부사업 별로 특성화 가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공통 가점은 성과창출강화 분야와 생태계 보완 분야로 분류한다.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과 공통 가점의 성과창출 강화 분야의 가점은 그 설명이 명확한 편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가점을 챙길 정도라면 정부과제가 어느 정도 익숙한 기업일 것이다.

반면에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서 문의를 주시는 기업들이 있다.

이번에는 이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여성기업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최근 받은 문의 중에는 여성기업 가점을 위해, 대표의 부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대표가 여성이거나 혹은 여성이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이와 같이 여성이 기업의 실제로 주인이라면, 미리 여성기업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장애인기업

주관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 제외)

다만 여성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 기업은 굳이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상에서는 증빙서류로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기업확인서 자체가 공공기관 입찰이나, 융자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이다.

–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경우
–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위기에 처한 경우
–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년 7월 22일 기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

–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4년 4월 기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5)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과제 기술임치 완료 기업

주관기업에서 중기부 과제를 완료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술 임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의 과제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R&D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임치와 관계없는 비R&D 과제를 완료했거나, 혹은 중기부 R&D과제를 완료했더라도 기술임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과제를 준비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사실 정부과제에서 가점은 있으면 별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없으면 은근히 불안하기도 하다.

웬지 우리 기업만 빼고 다 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가점은 준비할 수 있다면, 물론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우리 기술이 좋고 사업성까지 갖춰진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가점 1~2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업의 홈페이지는 홍보와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매체일 뿐 아니라, 회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적절히 제작된 홈페이지는 기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험상 기업의 홈페이지를 정부과제를 통해서 확보하려는 기업도 꽤 많은 것 같다.

특히 필자에게 관련 과제를 요청하시는 곳은 초기기업이나, 혹은 오랫동안 홈페이지 없이 정적인 영업활동을 해 오셨던 소규모 제조업 기업들이 많았다.

1)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정부과제

정부과제 중에는 이와 같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과제들이 여럿 존재한다.

많은 수의 기업에 지원하는 과제들 중에는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이나,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우처 지원사업의 형식은 사업에 선정이 될 경우, 지원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만큼을 제공받게 된다. 선정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에서 메뉴판을 통해 수행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고 업무를 대신 수행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케팅 분야 –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찾아 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형태다.

좀 더 경쟁률을 줄여 선정이 쉬울 과제를 찾자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홈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을 공고하는 것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한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자체에서, 특히 지방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종류의 비R&D 과제들의 경쟁률이 높지 않아 성공 확률이 높은 편이다.

심지어 작년에 우리 기업과 함께 준비했던 과제는 1차에서 떨어졌지만, 2차에서는 오히려 지자체에서 신청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과제를 신청하고 선정되기도 했다.

심지어 1차에서 탈락한 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고서도 말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과제가 신청한 기업들을 거의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느낌도 들었었다.

2) 정부과제로 제작한 홈페이지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과제들의 경우, 과제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금액의 지원금이 책정된다.

많은 기업을 지원하는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700 ~ 2,0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민간부담금은 매출액이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 과제에 신청했던 우리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지원한도의 20 ~ 35%를 지출했다.

이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고, 많은 수의 기업들에 제작되는 홈페이지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것들이 개발될 것이다..

정말 그럴까?

다음 사진은 최근 우리 기업에서 신청 후 선정되어 제작된 홈페이지의 페이지다.

분명히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장점은 없어 보인다.

해당 형태는 대부분의 기업체가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로, 상단 혹은 좌측에 메뉴를 두고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는 형태 말이다.

특별한 디자인도 없을뿐더러, 다른 추가적인 기능이 포함된 형태도 아니다.

해당 과제에서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민간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1,200만원이었다.

또 다른 과제들을 통해 제작된 홈페이지 역시 이와 큰 차이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특별한 디자인도 구성도 없거니와, 특별한 기능이 연결되지는 않았다.

기껏해야 영문 버전이 추가된다거나, 상업용으로 사용가능한 별도의 이미지나 폰트를 더한 정도였다.

그렇다고, 홈페이지 제작 업체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애초에 기업 홈페이지에 별 다른 기능을 넣을만한 것이 없다.

CRM(고객 관리) 기능이나 ERP(자원 관리) 연동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이는 홈페이지 ‘제작’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 ‘개발’로 봐야한다.

비용도 제작 시간도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야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기업 홈페이지에서 디자인적인 요소에 돈을 쏟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정부과제로 제작되는 홈페이지는 기본 형태(디자인)이 대부분이다.

3) 그렇다면 굳이 정부과제로 홈페이지 제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비용적인 면을 고려하자면, 계산할 부분이 있다.

어차피 기업에서 내는 비용은 민간부담금뿐이다.

이런 종류의 과제에서는 보통 지원한도를 채워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대략적으로 계산이 된다.

예를 들어 민간부담금 비율이 25%일 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2,000만원이라면 기업에서 부담할 비용은 500만원이다.

같은 조건에서 제작비용이 1,200만원이라면 300만원을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정도 금액이라면 기본형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정부과제라는 것이다.

과제에 선정되기 위해 시간을 들여 과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해서 과제에 선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보름에서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기다려서 결과를 얻게 된다.

과제에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와같은 노력과 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선정이 된다면 좋겠지만 말이다.

고민을 한번 해보자.

기본을 넘어서 홍보용 홈페이지 이상의 기능을 추가하자면, 과제를 통해 일정 비용을 지원받아 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에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홈페이지가 단순히 기업 홍보를 위한 기본 형태의 홈페이지라면, 굳이 정부과제를 통할 필요는 없다.

정부과제의 지원한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전문가나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도 최근 우리 기업들에게 아예 타 과제의 민간부담금 수준의 비용만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관리까지 하고 있다.

요즘은 홈페이지를 만드는 툴이 많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반응이 좋은 편이다.

R&D 과제 예산 중에서 전문가 활용비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속해있는 항목으로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좋은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연구 비용이기도 하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크게 보면 연구활동비에 속해 있는 세세목이다.

연구활동비는 규정상 세세목간의 비용변경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 앞서 ‘연구활동비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한번 정리했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세세목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비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정부과제를 수행중인 우리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더욱 풍족하게 할 수도 있다.

필자는 전문가 활용비가 그런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의 성공을 목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비용을 뜻한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세세목에 포함된 기술도입비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좀 더 사용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1. 전문가 활용비 관련 규정

전문가 활용비는 사용하기에 어려운 항목은 아니다.

우선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세목에 속해있다.

일반적으로 변경이 어려운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R&D 과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집중되는 세목이 연구재료비와 연구활동비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에서 연구재료비로의 연구비 과제비 이동이나 그 반대의 경우도 경미한 변경으로 단순 통보만으로 가능하다.

또한 연구활동비 내에서의 사용 내용의 변경은 애초에 통보도 없이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물론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개발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협약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 활용비만 본다면 이렇게 큰 금액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동일 기관 내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비영리기관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별도부서(연구실) 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다만 많은 회계법인에서는 전문가 활용비를 검토할 때, 기관에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정부과제 증빙을 목적으로 아예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전문가 활용비의 증빙

전문가 활용비의 증빙은 단순한 편이다.

• 내부결재문서(자문료 지급 품의서 등)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여기서 내부결재문서나 자문확인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참고로 내부결재문서를 제출할 때는 전문가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이력서와 신분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다.

3. 전문가 자문료 지급 규정 작성 요령

사실 한 두 번 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 전문가에 해당 비용을 견적으로 받고 실비로 이용할 수도 있다.

또 공무원 등을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 공무원 규정을 받아 이에 맞춰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문료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과제뿐 아니라 기업에서 이후에 다른 전문가를 초빙할 때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자문료 규정을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

필자가 우리 기업에 알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표를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의 능력이나 경력에 따라 전문가의 등급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경력 10년 이상의 경우 가장 높은 등급을 준다던지 하는 식이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우리 기업에서 하는 업무에 따라 자문료의 지급 금액을 정하는 것이다.

강의나 발표의 경우 1등급은 얼마, 2등급은 얼마 하는 식이다.

전문가가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중 대표적인 것에는 강의, 발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등급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하면 된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가 적절히 조합하면 될 것이다.

참고할 수 있도록 대구테크노파크의 전문가 수당 지침(2015년 개정판)을 하나 첨부한다.

4. 전문가 활용비 관련 문의 정리

1) 자문확인서는 어디서 찾나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자문확인서의 양식이 정해진 것은 없다.

전문가가 강의를 했다면 강의자료를, 특정 교육을 진행했다면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전문가가 직접 실험이나 작업을 진행했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해서 문서로 만들면 된다.

필자의 경우 아래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하여 간단히 ‘전문가 활용 내역서’ 만드는 요령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기도 한다.

예시를 활용해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

2) 전문가를 활용하고 싶은데, 활용비의 사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전문가를 활용하는 비용의 제반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면, 비행기를 포함한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정말 과제에 필요하다고 주장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경험상 다른 이유로 외국인을 초빙해놓고 전문가 활용비로 처리하려다가 회계법인의 소명 요청을 받은 기업을 본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