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거나, 혹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컨설팅 기업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정부과제 성공률 100%, 과연 가능할까?

기업 컨설팅 카테고리 중 정부지원사업 분야는 꽤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금 확보와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정부지원사업은 괜찮은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과 같은 포지션으로 이를 홍보하기도 하는것 같다.

동시에 자신들을 거치면 100%, 혹은 무조건 합격한다는 주장으로 영업을 하는 컨설팅 업체도 많다.

또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 매체 등 다양한 비대면 매체들이 활성화되면서 너도나도 이런 식의 홍보나 혹은 브랜드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지원사업에서 ‘100% 합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이다. 

정부지원사업의 선정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각적인 평가를 거치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시장성,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평가 기준 또한 사업의 성격과 목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1. 정부지원사업 100% 합격 주장

경험상 100%를 주장하는 컨설팅 업체들의 주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평가위원이 직접 컨설팅 합니다.

애초에 평가위원이 되는것과 과제기획을 잘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과제 계획서를 잘 써서 평가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가위원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누구나 신청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무난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

평가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과제 기획, 과제계획서 작성, 협약, 과제 진행 등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우는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 평가위원 출신의 컨설턴트를 주장할 때는 “나한테 컨설팅을 받으면 평가 때 내가 선정시켜 주겠다.“라는 뜻을 은근히 혹은 대놓고 강조하는 경우도 많다.

이게 예전에는 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각 정부과제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의 평가위원 풀은 매우 큰 편이다.

우리 기업을 컨설팅하는 평가위원이 과제 평가에 참여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과제가 매우 마이너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없을 것이다.

참고로 2025년 정부과제 통합설명회에서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 평가위원의 수는 4.7만명이고, 2025년까지 6만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우리에게 컨설팅 받은 기업이 다 선정되었어요.

이 역시 우리 기업의 과제 선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은 기업별로 그 아이템과 준비 상태를 평가하는데, 이는 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앞서 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모두 선정되었다는 것도 확인이 안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선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물론 많은 기업을 컨설팅하여 지원사업에 합격 시켰다면, 그만한 노하우는 있을 수 있다.

그게 합격률을 일부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을 합격시킬 수는 없다.

간혹 준비되지 않은 기업을 과제에 선정만 시키려는 목적으로, 과제 계획서에 개발 목표를 매우 높게 잡는 경우도 여럿 봤다.

이 경우에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교수님, 박사님이 과제 계획서부터 다 만들어 드려요.

정부지원사업을 컨설팅하는 많은 기업들이 전문가라고 말은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업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과제 계획서 등은 글을 잘 쓰는 교수 출신, 대학원생들에 맡기는 것이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과제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과제 계획서를 ‘건당’ 비용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기업에 적합한 계획서를 작성할까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봐야 할 것이다.

‘교수님이 써주는 과제계획서’, ‘박사님이 써주는 과제계획서’라면 선정 확률이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작성자가 교수인지, 평가위원인지는 둘째치고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를 작성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허명에 속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문대 출신이어도 석박사보다 계획서를 잘 만드는 경우도 봤다.

2. 좋은 컨설팅 전문가 찾는 방법

다른 분야의 파트너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좋은 컨설팅 전문가를 알 수 없다.

필자 역시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무턱대고 모든 컨설팅 요청을 받지는 않는다.

컨설팅 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기업에서 이를 원하는 경우에만 컨설팅을 진행한다.

때로는 기업의 요청에 따라 다른 컨설팅 전문가를 추천하거나, 거절하기도 하는 편이다.

컨설팅 결과물을 만들 수 없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컨설팅 전문가는 뭐가 되었든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생각보다 사기꾼도 많고, 전문 역량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괜찮은 컨설팅 전문가를 찾기 원한다면 몇 가지 조언을 줄 수 있다.

첫번째, 보험판매를 목적으로 정부지원사업뿐 아니라, 세무, 회계, 노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영업자를 조심하자.

비싼 수수료 대신 보험을 가입하면 수년 후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그 사이에 이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보험 판매자가 이를 모두 제공할 수는 없고, 특정 분야(정부지원사업)는 다른 전문가에 일을 의뢰하는 형태다.

이 경우 정말 팀이 잘 만들어져 있어, 전문가가 우리 기업에 배정되어 열심히 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경험상 그런 경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나 이쪽 분야의 대부분이 보험판매를 통한 수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정말 많다.

보험판매의 경우, 판매인이 초기에 판매 수수료만 받고 나서 기업의 관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기업에서는 장기간, 고액의 보험을 가입하고 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두번째,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해보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팀의 형태로 움직이는 기업이라면, 계약 전에 우리 기업을 전담할 정부지원사업 전문가와 꼭 대면 미팅을 먼저 해봐야 한다.

생각보다 명함만 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의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말이 막히거나 억지를 부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우리 기업의 대표님이나 담당자가 정부지원사업을 잘 모른다면 미팅 전에 약간의 공부도 필요하다.

찾아보니, 많은 글과 영상에서 정부지원사업 관련 정보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내용 자체는 다들 비슷하니, 처음 지원사업을 준비한다면 두어개 정도는 찾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세 번째, 컨설팅 기업이 아닌, 전문가 개인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

관련 전문가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개인페이지 등 자신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매체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분량이나 내용은 많지만 알맹이가 빠져있는 영상도 있고, 단순히 정부지원사업의 공고만을 긁어서 모아 놓고 이를 자랑하는 전문가도 있다.

비록 우리 기업의 담당자가 정부지원사업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글과 영상인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평가위원 또는 기획위원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와 함께 한다고 해서 정부지원사업의 성공 확률을 100%는 커녕 높다고 말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물리적으로 경쟁률이 극심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애초에 최근의 정부지원사업은 ‘운’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안좋은 상황에서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기업들은 꾸준히 있다.

기업을 운영한다면 정부지원사업은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첨’과 같이 요행을 바라지 않고, 초기 기획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과제선정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한 기업 대출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형태의 정부지원이다.

기업에서는 짧은 시간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투자라고 표현하지만, 대출은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이기에 다른 지원에 비해 부담이 덜한 유형이기도 할 것이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정책자금은 49,57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37,1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7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와 같이 증가한 정책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맞춤형 자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1분기에는 사전 서류 제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의 기업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파트에서는 업력이나 매출추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 분야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정부 정책자금이 많이 배정되기도 했다.

생각보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은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를 선택해 대출지원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여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특히 유망 소상공인을 지정하여 성장 가능성에 따라 한도를 차등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등, 최근 기업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도 늘렸다는 발표도 있었다.

정부과제를 주로 컨설팅하는 필자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의외로 기업 대출에 관한 것도 많은 편이다.

정부과제는 준비부터 선정까지 시간이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3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과제의 선정평가가 늘어지는 R&D 과제의 경우에 더욱 오래 걸리는 편이다.

“이번에 정부과제가 선정이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선정 과정에 크게 불만이 없을 것이다.

반면에 당장 기업 운영이나 연구개발에서 정부과제를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해보려는 기업에서는 결과를 받기까지 보내는 시간이 아까울 수 있다.

특히 정부과제라는 것이 선정이 담보되어 준비하는 활동이 아니다보니, 더욱 그럴 수 있다.

또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예전과 달리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기업에서는 대출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필자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

“정부과제를 준비하면서 대출 쪽도 함께 알아봐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정부과제보다 대출에 관심이 있어 필자를 찾는 기업도 자주 있다.

질문은 앞서와 비슷하다.

“혹시 대출 쪽도 같이 하시나요?”

답변은 명확하다.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고액의 기업 대출이 아니라면, 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난이도는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것보다 월등히 낮은 편이다.

정성/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적은 수의 기업만이 선정되는 정부과제와는 달리, 대체적으로 정량적인 기업의 상태를 주로 평가하는 기업 대출은 선정 난이도가 낮은 편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또한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받은 이후의 이자납입과 대출 종료 후에는 원금을 잘 갚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다.

반면에 정부과제의 경우 연구를 제대로 했는지, 규정에 맞춰 지원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까다로운 편이라는 부분도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의 단점은 하나뿐이다.

대출받은 자금을 다시 갚아야 한다는 것.

정부과제와 기업 대출은 각기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는 동시에 검토하시기를 권장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에서는 언제나 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또 정부과제에 도전을 하기에는 업종이나, 개발 아이템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할 때도 하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대출이기는 하다.

몇 가지 요건만 맞춘다면, 일정 금액까지는 쉽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이니 굳이 피할 이유도 없다.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대출 쪽 컨설팅도 가능한가요?” 혹은 “정부과제 하고 싶은데요.”

“물론이죠. 우리 기업에 필요하다면 정부 과제든 대출이든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는 대출이나 정부과제 어느 한 가지만 알아보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시도하는 것을 더욱 추천한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장기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과제를, 기업 전체의 업무 역량과 홍보를 위해서는 벤처 등의 기업인증에 도전해보자.

기업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필자와 같이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기업을 찾는 것도 추천한다.

정부지원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정부의 예산을 들여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한다.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부과제가 그것이다.

1) 금융지원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융자 혹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창업 및 운전 자금, 시설 구입 자금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

또 기대출의 이자를 줄여주는 금리와 조달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 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사업도 많이 공고된다.

사업을 통한 정책자금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긴 반면에 이자는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른 정부과제나 인증을 받는 것처럼 심사가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지 않아 좋다.

반면에 이는 정부지원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고 일종의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국고보조사업은 일종의 무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가지는데, 2023년에는 국고보조금이 102.3조로 국가 예산의 16%나 차지했다.

물론 민간(개인, 기업)보다 지방자치를 위한 보조금의 예산이 더 크겠지만, 기업 혹은 개인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는 보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해 명절이나 김장철에 농축산물의 할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수당 역시도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현금성이 많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융자와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과제는 위 두 사업이 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는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조건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총칭한다.

주로 R&D과제라고 부르는 종류의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R&D 과제의 주된 목적은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이다.

이 외에도 비R&D과제와 같이 기술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부과제들도 많이 있다.

흔히 정부과제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과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R&D 과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부담금과 더불어 과제 성공 시에는 정부에 일정의 기술료를 징수한다.

민간 부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기 부담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민간 부담금은 정부지원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보통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간 부담금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그대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출로 볼 필요는 없다.

반대로 기술료는 정부과제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 획득의 대가로 정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비R&D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료는 없지만, 소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갚아야 할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과제를 통한 지원금의 확보는 기업 초기에 혹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대출에 비해서는 갚아야 할 비용이 적은 반면에, 정부과제는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홍보 및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과제를 추천하고는 한다.

대표가 가진 개인적인 자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아무래도 대출은 큰 자금을 받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갚아야 할 빛이 생긴다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불안감이 될 수 있다.

보조사업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급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마침 우리 기업에 맞는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창업초기라면 정부과제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