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말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5년 창업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보도했다.

매년 이때쯤에 하는 발표기 때문에, 전년도의 자료와 비교하기가 어렵지 않다.

2023년, 2024년의 발표 자료와 함께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자.

매년 많은 수의 기업들이 창업하고 폐업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계한 창업기업의 수는 약 62.3만여 개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대부분의 창업과 폐업은 자영업에 가까운 비기술적 창업의 형태이기는 하다.

같은 기간 기술 기반 창업은 약 11만여 개로 전체 창업의 11% 정도를 차지하는데, 창업초기에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술 기반의 창업 특성상 초기에 견디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창업지원사업에는 단순한 융자(대출)부터 인력 지원, 시설 및 공간 제공,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자금, 교육 등 초기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창업지원사업의 총 예산은 3조 2,940억원이다. 아쉽게도 24년의 3.7조와 23년도의 3.6조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금액이다.

심지어 지자체에서의 관련 사업 예산은 증가했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대폭 축소된 것이다.

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증감이 있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자.

1) 분야별 창업지원사업 예산 증감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창업지원사업의 분야별로 배정된 예산을 표로 정리하여 첨부했다.

해당 사업의 분야는 크게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R&D), 시설/공간/보육, 글로벌,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인력 등 8가지로 나뉜다.

• 융자 분야는 15,552억원으로 24년도의 20,546억원에 비해 5천억원이 축소되었다. 

대략 25년도의 축소된 예산이 융자 분야라고 보면 숫자가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 기업들을 보면 벌써부터 대/외적인 정치/경제적인 상황들로 2025년에 현금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하게 현금을 찾는 곳들이 많다.

이는 초기 기업에 더욱 가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다.

• 사업화 및 기술개발 분야는 사실상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맞고, 두 분야의 합은 24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필자는 초기 기업의 경우 사실상 초기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가장 절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이 스스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 분야의 예산이 늘어난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 시설과 공간, 초기기업의 보육은 물론 초기에 특히 필요한 항목이다. 

• 이에 더해 멘토링과 컨설팅, 교육 분야의 경우 창업 기업의 방향성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행사와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중간에서 소비되거나 혹은 낭비되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친한 지인은 기업에게 지원되는 비용보다 중간에서 까먹는 비용이 크다고 말하기도 한다.

• 사실 창업 초기에 기업에서 발생되는 지출의 가장 큰 내용이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이다.

인건비만 해결되어도 초기 기업이 좀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23년도의 인력 470억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24년도 역시 47억원의 예산이 있었다. 올 해는 더욱 줄어서 고작 33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23년도는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나 몇 가지 일시적인 영향에 의해 예산이 컸겠지만, 올 해 예산 수준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다.

인력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예산 자체가 기업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고 도움이 되기에 내년에라도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2) 2025년 창업지원사업 논의점

사실 필자가 2024년 의아했던 것은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지원사업들이 대거 사라진 것이다.

아마 지난 정권의 업적으로 떠오른 소부장 분야에 대한 푸대접일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와 같은 작업은 자주 있어 왔으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소부장 분야가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다면 국내 제조업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에서도 딥테크나 글로벌에 대한 청사진은 있는 것 같으나 소부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언급이 없다.

이 자료에는 없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보면 팁스(TIPS) 과제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있다.

일반적으로 TIPS는 투자사가 일부 지분을 가져가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아이템은 선정되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수백억 원의 예산 확대는 국가기술 성장을 위한 정부과제와는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서는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예산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에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축소시킨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다르게 말한다면 지자체에서 직접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기업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시기는 창업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무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이를 찾아서 혜택을 누리는 것은 또 창업 기업의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중기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에서의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것이다.

창업은 정부의 정책상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창업을 통한 기업의 증가는 국세수입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법인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은 실업률을 축소시켜 정부의 지지율 향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결국 창업과 연계하여 창업지원사업은 여러모로 정부에 필수적인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24년도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을 발표했다.

약 3조 7,121억원정도 되는데, 2023년에 비해 약 1.4%(514억 원)로 증가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과 올해의 예산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2023년의 분위기 상 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것 같았지만 작년과 비슷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기는 하다.

또한 역대 최대 예산을 통해, 정말 창업지원을 늘린 것처럼 작성된 뉴스 기사들도 많다.

정말 그럴까?

2024년 창업지원사업은 99개 기관, 총 397개의 지원사업이 포함되었고, 총 예산은 앞서 말한 대로 약 3.7조 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의 지원사업 예산이 배정되었었던 2022년의 것보다도 많다.

분명 숫자는 크지만, 실제로 창업지원사업을 기획하는 연구원이라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기부에서는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크게 8 종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융자, 사업화, 기술개발, 공간/보육, 글로벌 진출, 컨설팅, 행사/네트워크, 인력이 그것이다.

정말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사업이 있고, 이러한 지원사업의 전체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정말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유형의 사업 예산이 증가했을까?

2023년도의 창업지원사업 유형별 예산도 살펴보자.

비슷한 이름으로 분류되어 2024년의 것과 비교하기가 좋을 것이다.

두 표를 함께 놓고 어느 유형의 예산에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면 의아한 부분들이 있다.

1) 융자/보증 사업 유형

정부지원사업 중 융자 혹은 대출에 해당하는 이 유형은 기업 운영 중 빠르게 자금을 수혈하는 방법으로는 나쁘지 않다.

융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자면, 분명 기업에 필요한 자금확보 방법이라는 것이다.

다만 융자라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에, 명확한 상환 방법이나 계획을 세운 다음에나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융자 유형의 2024년 예산은 2023년에 비해 471억원이 증가했다.

단순하게 보자면 2024년 증가한 창업지원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융자로 흘러 들어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융자라는 것은 결국 돌려받을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큰 부담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일 것이다.

2) 인력 사업 유형

창업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비용이 인건비라고 할 수 있다.

재료비나 시설비, 운영비 등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기하게 인건비만은 별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연구 인력에 투입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특히 창업기업에서 인건비와 신규인력의 교육비는 무시하지 못할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형의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유형의 비용들이 창업기업의 인력 지원보다는, 예비 취업인력의 양성과 관련한 파트에 더 많이 쓰인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산의 규모는 작년에 비해 1/10으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크게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아마 2023년 한시적으로 계획되었었던 400억원 규모의 인력 양성사업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사업화 및 R&D 유형

이 두 개의 유형은 기업에서 느끼기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두 유형의 합은 2024년에 659억이 증가되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 유형 내에서, 2024년에 팁스(TIPS) 프로그램을 2023년 대비 1,000억 가까이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의 투자사가 입맛에 맞는 창업기업을 선별하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분명 많은 기술과 기업을 접하는 민간 투자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대다수의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팁스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팁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는 기업에 일부 비용을 투자하고 지분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기술의 유형이나 혹은 이해관계로 인해 선택받지 못하는 기업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같은 이유로 새로운 아이템이 아니거나 혹은 경쟁사에 비해 월등히 특출 나지 않다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두 유형의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진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기타 유형

공간/보육, 컨설팅, 행사 등의 유형은 물론 창업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2024년에는 해당 유형들의 예산이 약 464억원정도 증가했다.

다만 해당 유형의 사업들은 예산이 온전히 창업기업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중간에서 관리해야 하는 기관들이 여럿 필요하고,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도 많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당 지원되는 예산이 타 사업에 비해 적어 큰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부분도 문제일 수 있겠다.

필자 역시 다양한 글을 작성하지만, 정부가 진행하는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정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라면, 혹은 기획해야 하는 연구원이라면 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성한 내용은 최근 발표된 2024 창업지원사업 예산 구성을 보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과제뿐만이 아닐 것이다.

정책은 정부의 목적에 따라, 뉴스기사는 언론사의 목적에 따라 내용과 다른 제목이 정해지기도 한다.

또 가끔은 많은 사실 속에 몇 가지의 거짓을 숨겨놓기도 한다.

한 분야의 전문가라면 혹은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주제라면, 글의 제목뿐 아니라 그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한번 각인된 잘못된 정보는 생각보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