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과제란 무엇인가?

현시대의 기업 환경은 일정한 흐름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네트워크와 인프라의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또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의견도 많은 편이다.

반면에 정보의 비대칭과 함께 발생하는 사회의 빠른 변화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이로 인한 산업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의 성장 동력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는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

이 중 정부 과제로 인한 기업의 지원은 매우 큰 영역을 차지한다.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을 만나볼 수 있다. 

조건에 따른 세금 감면부터 인력 지원, 저금리 대출까지, 관심만 있다면 수많은 종류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의 운영 난이도를 작게나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중 필자가 우선 추천하는 것은 정부과제다.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 중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큰 편이고, 받는 것에 비해 갚아야 할 부채가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정부과제에 관심이 있다면 알다시피, 매년 정부 과제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정부의 전체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 역시 비례하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의 의도에 따라 2024년과 같이 축소된 예외의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해가 갈수록 선정되는 정부과제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재밌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과제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받는 기업은 계속 받는데, 처음 도전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별 것도 아닌 아이템을 이용해, 계속 정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많다는 불만도 자주 듣는다.

틀린 말은 아니다.

도전에 성공하기가 어렵고, 정부과제에 익숙한 기업에게 더욱 많은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한다.

한 번이라도 도전에 성공해 정부과제를 받았다면, 비슷한 아이템으로 재도전하는 것이 다음부터는 수월할 것이다.

또한 특별한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이라는 뜻도 될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연구기획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과제란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름 그대로 정부에서 공고하여 진행되는 과제 혹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정부과제에 대한 정의는 그 주체나 목적에 따라 설명이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의 형태들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과제는 정부지원사업의 한 분류로 기업 또는 개인이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흔히 국가 과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중앙 정부뿐 아니라,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과제들도 매우 많다.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과제를 흔히 ‘R&D과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R&D 과제는 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과제를 부르는 한정된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에는 기술 개발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더 많은데, 이를 비R&D과제로 칭하기도 한다.

정부과제의 형태는 꽤 다양한데, 크게 나누자면 지정 과제와 자유과제로 나눌 수도 있겠다.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로 보자면, 주관 혹은 관리하는 기관에서 개발 제안서를 내고 이를 개발하는 지정 과제가 있다.

또 기업이 가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목표를 지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형태의 자유 과제도 있다.

기술 개발 외적으로도 각 주관기관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지원항목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지정된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 과제가 있다.

지자체가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항목을 메뉴판 형태로 정해놓고,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을 골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자유형 과제도 있다.

매해 공고되는 정부과제의 숫자는 정말 많다.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해보면, 2022년 초부터 2024년 4월까지 공고되었었던 정부과제의 수는 2만여 개가 넘는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프로젝트의 형태를 넘어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과제를 찾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종류도 많다.

서로 연계가 되는 과제도 많다.

무상으로 기술이전을 받았더니,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있다.

기업의 홍보영상을 만드는 과제를 수행했더니, 이를 방송에 올려주는 과제가 연계된다.

과제를 통해 특허를 만들었더니, 특허의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만드는 과제가 공고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한다면 도전할 수 있는 정부과제는 항상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필자는 특히 창업을 계획한 개인이나, 초기 기업에 정부과제를 더욱 추천하는 편이다.

사업 초기에는 자금이나, 기업 홍보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기업의 존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준다.

특히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는 지원 자격의 제한이 낮고, 개발 아이템의 방향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

창업을 계획한 개인이나, 초기 기업이 처음부터 정부과제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기가 좋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정부과제의 종류는 많고,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