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조건부 과제 관련 문의 정리

글을 쓰거나 업체들과 대화하면서 예시로 많이 드는 과제라서 그런지, 구매조건부 과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문의에 대한 대부분의 답은 과제 공고나 규정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처음 정부과제를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래에는 초심자가 답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거나, 혹은 여러번 문의를 받았던 것들을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 오면 과제 신청이 되나요?

과제 공고에는 수요처로부터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면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자.

단순히 ‘개발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정도의 정보만 적힌 구매동의서와는 달리 구매계약서에는 납기일자, 품목 및 사양, 구매 금액 등의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강제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구매계약서를 받으면 수요처에서도 과제가 종료 후에 계약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이전에는 구매동의서를 이용해 과제 지원을 받은 후에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구매동의서보다는 구매계약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실제로 구매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구매계약서로 바꿔오는 것이 좋다고 간사의 연락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구매동의서를 받아 구매조건부 과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구매계약서보다는 선정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 수요처에서 요청한 물건이면 아무거나 가능한가요?

구매조건부 과제의 경우 이름만 보아서는 자칫 ‘구매’라는 글자에만 시선이 집중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제 제목의 뒷부분이다..

이 과제의 이름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이다.

결론적으로 구매계약서는 과제 신청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실제 평가는 다른 시제품 개발 사업과 거의 동일하다.

평가 기준에 맞춰 기술적으로 경쟁이 될 수 있는 신제품을 아이템으로 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3. 수요처에서 구매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많이 문의를 받는 질문이다.

수요처는 크게 국내수요처와 해외수요처로 나눌 수 있다.

국내수요처에 대해 말하자면, 구매조건부 과제 완료 이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다.

2020년 구매조건부 과제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요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 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 발굴 및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다.

향후 국내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요처의 역할에 맞춰 계약서대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수요처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큰 불이익을 주기 어렵다.

국내의 정부지원사업에 다시 참여할 일이 없다면 말이다.

4. 구매조건부 과제는 한 번 선정되면 다시는 못하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하는 과제이지만 졸업제 과제가 아니므로 횟수에 제한이 있지는 않다.

다만 당해 연도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론상으로 대략 1년에 한 번씩은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적절한 기술 개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구매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매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