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큰 금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정부과제는 대부분 R&D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은 연구비가 큰 과제를 받고싶다고 한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특히 특허와 관련한 과제들은 지원되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특허 한 건의 출원비용으로 200만원 정도를 지출하니, 기업이 보기에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특허와 연계되는 R&D과제 또는 비R&D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내다보고 과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하지만 R&D 과제를 노리고 있다면,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과제에 도전해 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업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몇 가지 정리해 봤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과제의 필요성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필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 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
• 대출의 용이를 위한 기술 확보
• R&D 과제 참여를 위한 기술 정리
• 특허 자체를 기업 홍보 수단으로 사용

지식재산권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의 기술보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특허를 이용하여 기업 자체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회사를 홍보한다.

다만 최근에는 그 외의 목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

 1) 대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최근 경제상황 및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인해 대출을 받는 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적은 금액의 대출만이 가능하거나, 혹은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기업들도 많다.

이런 업체들을 위해서 기업대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를 들 수 있다.

기업이 가진 무형의 기술을 활용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이다

특허나 벤처인증, 연구개발 등의 기술적 자산은 기술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올려준다는 것을 알아두자.

 2) R&D 과제 참여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정부과제, 특히 R&D과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재밌게도 아무것도 없는 혹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신청한 기업은 선정 확률이 낮은 편이다.

앞서 다른 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최근 R&D 과제는 선행연구에 대한 점수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R&D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이 부분은 포기하거나, 애매하게 채우고는 한다.

이때 개발목표와 관련한  내용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선행 연구 파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또한 개발 기술의 특허회피전략 등을 준비하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지식재산권 관련 과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과제들은 매우 많고, 자주 공고가 되는 편이다.

보통 필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관련한 과제를 검색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만들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지원사업 공고 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혹은 사업 형태별로 다양한 지식재산권 관련 과제들이 공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지역에 맞춰 현재 공고되어 있는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과제는 한국발명진흥회 사업공고 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지역지식재산센터와는 다른 다양한 과제, 대회, 공모전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를 자주 확인해 보면 좋을 것이다.

3. 지식재산권 무료 이전 과제

공공기관(특히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연구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허를 창출한다.

하지만 일반기업과는 달리 이를 직접 사업화하는 일은 많지 않다.

특허를 직접 판매하거나 기술/노하우 등을 이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는 하는데, 창출되는 특허에 비하면 수익화가 가능한 특허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서 미활용 특허의 경우에는 ‘무료 나눔’ 혹은 ‘무료 이전’ 하는 사업이 자주 게시되고는 한다.

우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 정부연구기관에서 연구하여 발생한 특허를 매우 적은 비용 혹은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23년 말까지 공고되어 있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3분기 공고’를 확인하면, 35개 기관의 1,072개의 특허를 카테고리별 무료로 나눔을 하겠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료 나눔은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하니 관심이 있다면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물론 아무 기업에나 특허를 나눠주는 것은 아니다.

특허를 받아 실제 사업화에 이용하려는 기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이니, 기업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기술보호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

또한 생각보다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도 하고,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많은 편이다.

기업이 연구개발에 생각이 있거나, 혹은 자금 확보에 관심이 있다면 필수이기도 하다.

비R&D과제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을 보전받고, 또 다른 사업으로 연계하는 방향도 있다.

기술이전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많다.

가장 좋은 것은 지식재산권 자체로도 기업의 기술력을 외부에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써 지식재산권의 확보를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