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부지원사업의 종류

정부지원사업은 정책적인 목적에서 정부의 예산을 들여 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한다.

비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지원사업, 국고보조사업, 정부과제가 그것이다.

1) 금융지원사업은 쉽게 말하자면 융자 혹은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목적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정책자금은 창업 및 운전 자금, 시설 구입 자금 등 그 목적이 다양하다.

또 기대출의 이자를 줄여주는 금리와 조달 금리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이차 보전’ 방식의 금융지원사업도 많이 공고된다.

사업을 통한 정책자금은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긴 반면에 이자는 적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른 정부과제나 인증을 받는 것처럼 심사가 까다롭거나 오래 걸리지 않아 좋다.

반면에 이는 정부지원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고 일종의 부채라고 볼 수 있다.

2) 국고보조사업은 일종의 무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보조사업의 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가지는데, 2023년에는 국고보조금이 102.3조로 국가 예산의 16%나 차지했다.

물론 민간(개인, 기업)보다 지방자치를 위한 보조금의 예산이 더 크겠지만, 기업 혹은 개인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보조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는 보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보조금을 통해 명절이나 김장철에 농축산물의 할인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수당 역시도 보조금을 통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민간에 교부되는 보조금은 현금성이 많다.

그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융자와는 달리 갚을 필요가 없는 정부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과제는 위 두 사업이 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과제는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일부 조건을 두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을 총칭한다.

주로 R&D과제라고 부르는 종류의 사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R&D 과제의 주된 목적은 기술의 개발 및 실증이다.

이 외에도 비R&D과제와 같이 기술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부과제들도 많이 있다.

흔히 정부과제를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부과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지 않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

R&D 과제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민간 부담금과 더불어 과제 성공 시에는 정부에 일정의 기술료를 징수한다.

민간 부담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자기 부담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된다.

민간 부담금은 정부지원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데, 보통은 기업의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민간 부담금의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그대로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출로 볼 필요는 없다.

반대로 기술료는 정부과제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 획득의 대가로 정부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기업이 받은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되는 것이다.

비R&D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료는 없지만, 소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있다.

이와 같이 일부 갚아야 할 비용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과제를 통한 지원금의 확보는 기업 초기에 혹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쨌든 대출에 비해서는 갚아야 할 비용이 적은 반면에, 정부과제는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홍보 및 기술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기업이 연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정부과제를 추천하고는 한다.

대표가 가진 개인적인 자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아무래도 대출은 큰 자금을 받아 빠르게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갚아야 할 빛이 생긴다는 것은 무시하지 못할 불안감이 될 수 있다.

보조사업은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금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여러 종류의 정부지원사업을 상황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맞다.

급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출을, 마침 우리 기업에 맞는 보조금이 있다면 이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창업초기라면 정부과제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